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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47호(국고금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36號(국고금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6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6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0號

개정문 제정 1993-12-31 法律第467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基金 및 郵遞局預金 등의 餘裕資金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財政融資 등公共目的에 활용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12, 99·12·28, 99·12·31>

제2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6·12·12, 99·12·31>

제3조(管理基金의 財源)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6·12·12, 97·12·13,99·12·31, 2003·12·31, 2006·10·4> 1.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預託받은 資金(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 2. 一般會計로부터의 出捐金 3. 國債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 또는 다른基金에의 預託(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利子收入 4. 國債·地方債 및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그 特別法에 의하여 발행한債券(이하 "國·公債"라 한다)등 有價證券의 利子收入 4의2. 國債發行收入 4의3. 歲計剩餘金 4의4.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4의5.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5. 기타 管理基金運用收益

제4조(管理基金의 用途)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運用한다. <改正 99·12·31, 2003·12·31> 1. 再預託 2. 國·公債 등 有價證券의 引受 및 買入 3. 國債 및 基金預託金의 元利金償還 3의2. 보증채무의 이행 4. 國債管理를 위한 經費 5. 기타 管理基金의 造成·관리 및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

제5조(管理基金에의 預託義務) ① 다음 各號의 基金·郵遞局預金 및 資産(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管理者는 그基金 등의 設置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預託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基金과 基金등의 設置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예외로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12> 1. 削除 <99·1·29> 2. 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員年金基金 3. 削除 <97·12·13> 4.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國民體育振興基金 5.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郵遞局預金 6.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의 資産 7.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② 第1項에서 "餘裕資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9·12·28> 1. 郵遞局預金외의 基金등의 경우에는 그 設置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資金을 제외한 資金 2. 郵遞局預金의 경우에는 그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資金을 제외한資金

제6조(管理基金에의 任意預託)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의 管理者와 이 法第5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基金의 管理者는 당해 計定 또는基金의設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 預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제7조(預託期間 및 利子率 등) ① 基金預託金의 預託期間은 1月이상으로 한다. <改正 99·12·31> ② 基金預託金에 대하여는 公開市場에서 市場金利로 발행되는 國·公債의利子率水準과 基金등의 金融資産運用收益率등을 기준으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함을 原則으로 한다.다만, 基金등의 특성과 管理基金의 건전성을 고려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에서 基金預託金에 대한 利子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보다낮은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 ① 管理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④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管理基金運用計劃)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2006·10·4>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③ 基金등의 管理者는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餘裕資金運用狀況에관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1·29>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管理者에 대하여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99·1·29>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再預託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再預託要求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 ①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99·12·31> 1.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2.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변경에 한한다) 3.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餘裕資金의 범위 4. 管理基金 決算報告書 5. 基金預託金 및 再預託한 資金의 利子率과 預託 또는 再預託의 기간 6.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② 委員會의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13> ③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 2. 行政自治部長官 3. 文化觀光部長官 4. 農林部長官 5. 産業資源部長官 6. 情報通信部長官 7. 保健福祉部長官 8. 勞動部長官 9. 建設交通部長官 10. 企劃豫算處長官 11. 韓國銀行總裁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④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管理基金運用의 特例) 管理基金運用計劃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規定에 의한 協議·審議 및 승인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에管理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제13조(管理基金의 會計機關)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2002·12·30>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제14조(管理基金의 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 管理基金의 決算상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管理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補塡하고, 그 積立金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있다. ③ 제4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제15조(基金預託金의 기한전 償還) ① 基金預託金은 基金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預託期間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償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預託金을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받고자 할 때에는償還받고자 하는 날의 15日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1·29>

제16조(管理基金의 一時借入)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