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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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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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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基金 및 郵遞局預金 등의 餘裕資金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財政融資 등公共目的에 활용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12, 99·12·28, 99·12·31> |
좌동 |
| 제2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6·12·12, 99·12·31> |
좌동 |
| 제3조(管理基金의 財源)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6·12·12, 97·12·13,99·12·31> |
좌동 |
| 1.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預託받은 資金(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 | 좌동 |
| 2. 一般會計로부터의 出捐金 | 좌동 |
| 3. 國債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 또는 다른基金에의 預託(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利子收入 | 좌동 |
| 4. 國債·地方債 및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그 特別法에 의하여 발행한債券(이하 "國·公債"라 한다)등 有價證券의 利子收入 | 좌동 |
| 4의2. 國債發行收入 | 좌동 |
| 4의3. 歲計剩餘金 | 좌동 |
| 5. 기타 管理基金運用收益 | 좌동 |
| 제4조(管理基金의 用途)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運用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再預託 | 좌동 |
| 2. 國·公債 등 有價證券의 引受 및 買入 | 좌동 |
| 3. 國債 및 基金預託金의 元利金償還 | 좌동 |
| 4. 國債管理를 위한 經費 | 좌동 |
| 5. 기타 管理基金의 造成·관리 및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 | 좌동 |
| 제5조(管理基金에의 預託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基金·郵遞局預金 및 資産(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管理者는 그基金 등의 設置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預託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基金과 基金등의 設置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예외로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12> | 좌동 |
| 1. 削除 <99·1·29> | 좌동 |
| 2. 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員年金基金 | 좌동 |
| 3. 削除 <97·12·13> | 좌동 |
| 4.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國民體育振興基金 | 좌동 |
| 5.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郵遞局預金 | 좌동 |
| 6.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의 資産 | 좌동 |
| 7.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 좌동 |
| ② 第1項에서 "餘裕資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郵遞局預金외의 基金등의 경우에는 그 設置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資金을 제외한 資金 | 좌동 |
| 2. 郵遞局預金의 경우에는 그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資金을 제외한資金 | 좌동 |
| 제6조(管理基金에의 任意預託) 財政證券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庫餘裕資金調整計定의 管理者와 이 法第5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基金의 管理者는 당해 計定 또는基金의設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 預託할 수 있다. |
제6조(管理基金에의 任意預託) |
| 제7조(預託期間 및 利子率 등) | 좌동 |
| ① 基金預託金의 預託期間은 1月이상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基金預託金에 대하여는 公開市場에서 市場金利로 발행되는 國·公債의利子率水準과 基金등의 金融資産運用收益率등을 기준으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함을 原則으로 한다.다만, 基金등의 특성과 管理基金의 건전성을 고려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에서 基金預託金에 대한 利子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보다낮은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 좌동 |
| ④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管理基金運用計劃)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 좌동 |
| ③ 基金등의 管理者는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餘裕資金運用狀況에관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管理者에 대하여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99·1·29> | 좌동 |
|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再預託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再預託要求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99·12·31> | 좌동 |
| 1.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 좌동 |
| 2.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3.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餘裕資金의 범위 | 좌동 |
| 4. 管理基金 決算報告書 | 좌동 |
| 5. 基金預託金 및 再預託한 資金의 利子率과 預託 또는 再預託의 기간 | 좌동 |
| 6.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 좌동 |
|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 | 좌동 |
| 2. 行政自治部長官 | 좌동 |
| 3. 文化觀光部長官 | 좌동 |
| 4. 農林部長官 | 좌동 |
| 5. 産業資源部長官 | 좌동 |
| 6. 情報通信部長官 | 좌동 |
| 7. 保健福祉部長官 | 좌동 |
| 8. 勞動部長官 | 좌동 |
| 9. 建設交通部長官 | 좌동 |
| 10. 企劃豫算處長官 | 좌동 |
| 11. 韓國銀行總裁 | 좌동 |
|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 좌동 |
| ④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管理基金運用의 特例) 管理基金運用計劃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審議 및 승인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에管理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제13조(管理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2002·12·30> |
|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銀行의 理事중에서基金出納擔當理事를,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7·12·13, 99·1·29>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 ③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이를 각각 準用한다. | ③ 삭제 <2002·12·30> |
| 제14조(管理基金의 이익 및 缺損의 처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決算상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理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補塡하고, 그 積立金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있다. | 좌동 |
| 제15조(基金預託金의 기한전 償還) | 좌동 |
| ① 基金預託金은 基金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預託期間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償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預託金을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받고자 할 때에는償還받고자 하는 날의 15日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제16조(管理基金의 一時借入)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管理基金에의 預託에 관한 經過措置)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등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餘裕資金중 1994會計年度 財政投融資特別會計 歲入豫算에 計上된 預託金에 해당하는 資金에 대하여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 預託한다. 이 경우 同 預託金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利子率을 적용한 利子를 지급한다. 第3條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등에 관한 經過措置) 財務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4會計年度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4條 (管理基金의 造成特例등) ①管理基金은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旣存非實名資産등을 産業資金으로 誘導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이 債券을 발행하여 造成한 資金을 預託받아 이를 管理基金의 財源으로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基金에 預託된 資金은 당해 資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발행된 債券의 滿期가 도래하는 때에 이를 償還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基金에 預託된 資金에 대한 利子率은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務部長官이 정한다. 附則 <96·12·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韓國電氣通信公社가 발행하는 債券에 대한 特例) 韓國電氣通信公社法廢止法律에 의하여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 轉換된 韓國電氣通信公社가 발행하는 債券은 政府가 所有하고 있는 韓國電氣通信公社 株式의 比率이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미만이 될 때까지는 이를 國·公債로 본다. 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國民年金基金의 餘裕資金의 義務信託에 대한 特例) 國民年金基金의 餘裕資金은 第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는 第5條이 規定에 따라 이를 管理基金에 預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基金에 預託하는 餘裕資金이 당해 年度의 餘裕資金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99年에는 100分의 65, 2000年에는 100分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國債法에 의한 國債管理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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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공공자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財政證券法 第9條의2"를 "국고금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基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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