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① 다음 각호의 기금·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2000·1·12>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99·12·28>

① 기금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국·공채 등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99·12·31>

④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1·2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기금등의 관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99·1·29>

③ 기금등의 관리자는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운용상황에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9·1·29>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에 대하여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99·1·29>

⑤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재예탁받고자 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재예탁요구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공공자금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9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12·13>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9·12·31, 2001·1·29>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97·12·13, 99·1·29, 2002·12·30>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있다.

① 기금예탁금은 기금등(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99·1·29>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