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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4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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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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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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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雇傭保險의 施行을 통하여 失業의 豫防, 雇傭의 촉진 및 勤勞者의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도모하고, 國家의 職業指導·職業紹介機能을 강화하며,勤勞者가 失業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勤勞者의 생활의안정과 求職活動을 촉진하여 經濟·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8·28, 98·9·17,99·12·31> |
제2조(定義) |
| 1. "被保險者"라 함은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및第10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된勤勞者를 말한다. | 좌동 |
| 2. "離職"이라 함은 被保險者와 事業主間의 雇傭關係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失業"이라 함은 被保險者가 離職하여 勤勞의 의사 및 能力을 가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의2. "失業의 인정"이라 함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求職努力을 하고 있다고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에 의한 賃金을 말한다.다만, 休職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金品중 勞動部長官이정하는 金品은 이 法에 의한 賃金으로 본다. | 좌동 |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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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基準賃金) | 좌동 |
| ①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倒産 등으로 賃金을算定·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賃金은 사업의 종류·규모, 勤勞形態 및 賃金水準 등을고려하여 時間·日 또는 月單位로 정할 수 있다.[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3조(保險의 管掌) 雇傭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
좌동 |
| 제4조(雇傭保險事業) | 좌동 |
| ① 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雇傭安定事業·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실시한다. <개정 2001·8·14> | 좌동 |
| ② 雇傭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의 保險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좌동 |
| 제6조(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主要事項은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雇傭政策審議會(이하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7조(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雇傭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특성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9·17> |
좌동 |
| 제8조(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98·9·17, 2000·1·12> |
제8조(적용제외 勤勞者) |
| 1. 60歲이후에 새로이 雇傭된 者(保險關係 成立日 현재 60歲이상인 者를 포함한다) | 1. 65세 이상인 자 |
| 1의2. 65歲이상인 者 | 1의2. 삭제 <2002·12·30> |
| 2. 削除 <98·2·20> |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 3. 日傭勤勞者(1月미만의 기간동안 雇傭되는 者를 말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者 | 3. 삭제 <2002·12·30> |
| 4. 削除 <98·9·17> | 좌동 |
| 5.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公務員 | 좌동 |
| 6.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者 | 좌동 |
|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제8조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勞動市場 및 職業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調査·硏究事業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2장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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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保險加入者) | 좌동 |
| ① 사업의 事業主와 勤勞者는 당연히 保險의 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7條 但書의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와 勤勞者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 勤勞者를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가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 및 第3項에서 같다)의 過半數의 同意를 얻어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事業主 및 勤勞者는 保險에 加入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가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 勞動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한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계속하여 保險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保險關係를 消滅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사업이 수차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받는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납부를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主로 본다. | 좌동 |
| 제10조(保險의 擬制加入) | 좌동 |
|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의 당연 加入者가 되는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당해 事業主 및 勤勞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加入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당해 사업중에被保險者인 勤勞者를 雇傭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年의범위안에서 被保險者인 勤勞者를 雇傭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保險에 加入한 것으로본다. <新設 98·9·17> | 좌동 |
| ③ 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 및 勤勞者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사업의 一括適用) | 좌동 |
|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다음 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있어서 하나의 事業으로 본다. | 좌동 |
| 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 좌동 |
|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 좌동 |
| 3. 사업의 종류, 年間工事實績額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第2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적용제외 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第3項에서 같다)의 過半數의 同意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保險年度이후의 保險年度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받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의 同意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關係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1조(保險關係의 成立日) 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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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保險의 당연 加入者가 되는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경우 그 事業主 및 勤勞者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당연 加入者가 되는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 좌동 |
|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保險에 加入하는 사업에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제12조(保險關係의 消滅日) 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改正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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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좌동 |
| 2. 第9條第3項(第1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좌동 |
| 3.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통지한 날의다음 날 | 좌동 |
제12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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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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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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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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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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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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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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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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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① 事業主는 당해 사업에 雇傭된 勤勞者의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②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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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이직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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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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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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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被保險資格의 확인) | 좌동 |
| ①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 ①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의하여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請求 또는 職權에의하여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2·12·30> |
| 제14조의2(被保險資格 二重取得의 제한) 勤勞者가 保險關係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雇傭되어 있는 경우에는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의 사업의 勤勞者로서의 被保險資格을취득한다.[本條新設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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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雇傭安定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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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雇傭安定事業의 실시)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不安하게 되는 경우에는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再就職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改正 98·2·20> | ① 勞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등으로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不安하게 되는 경우에는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재취직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改正 98·2·20, 2002·12·30>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勤勞者數등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16조(雇傭調整의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廢止 또는 轉換으로 인하여 雇傭調整이 불가피하게 된 事業主가 勤勞者에 대한 休業,職業轉換에 필요한 職業能力開發訓練, 人力의 再配置등의 실시 기타 勤勞者의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6·12·30, 98·2·2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雇傭調整으로 인하여 離職된 勤勞者를 雇傭하는 등 雇傭이不安定하게 된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雇傭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의한 業種 또는 地域에 해당하거나 所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제17조(地域雇傭의 촉진) 勞動部長官은 雇傭機會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産業構造의 변화등으로 雇傭事情이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地域으로 사업을 移轉하거나 그러한 地域에서 사업을 新設또는 增設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失業의 豫防, 再就職의 촉진에 기여한 事業主, 기타당해 地域의 雇傭機會의 확대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地域雇傭의 촉진) |
| 제18조(高齡者등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등 勞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就職이 특히 곤란한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高齡者등의 雇傭促進) |
| 제18조의2(建設勤勞者등의 雇傭安定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좌동 |
| 1. 雇傭狀態의 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繼續雇傭機會의 부여등 雇傭安定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安定事業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雇傭安定事業을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9조(雇傭促進施設에 대한 지원)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所, 女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勤勞者의就職·雇傭問題등에 대한 相談을 위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의設置·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雇傭情報의 제공, 職業指導와 職業紹介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雇傭情報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등의 사업을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2·12·30>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 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保險料를 체납한 者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제4장 職業能力開發事業 |
좌동 |
| 제21조(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에게 職業生活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職業能力을開發·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하기 위한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勤勞者數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22조(事業主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지원)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訓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0,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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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98·2·20> |
좌동 |
| 제23조의2(費用支援의 기준등) 勞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지원금액은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연도 槪算保險料 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8·2·20>[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4조(被保險者 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등이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거나 기타 職業能力의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費用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失業者의 再就職促進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全文改正 98·2·20]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失業者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全文改正 98·2·20] |
| 제25조(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대한 지원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運營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0>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裝備購入에필요한 費用의 貸付 기타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0, 2002·12·30> |
| ② 削除 <98·2·20> | 좌동 |
| 제26조(職業能力開發의 촉진)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의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技術支援事業 | 좌동 |
| 2. 技能·技術奬勵事業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의 開發·향상과 人力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職種에 대한職業能力開發訓練事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改正 98·2·20>[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26조의2(建設勤勞者등의 職業能力開發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등 雇傭狀態가 不安定한 勤勞者를 위하여 職業能力의開發·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事業主에 대하여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主 單獨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을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團體에 대하여도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第20條의2의 規定은 이 章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의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27조(業務의 代行)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22條·第23條의2·第24條 내지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제5장 失業給與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28조(失業給與의 종류) | 좌동 |
| ①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구분한다. <改正 96·12·30> | ①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 ② 就職促進手當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②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
| 1. 早期再就職手當 | 1. 조기재취업수당 |
| 2. 職業能力開發手當 | 좌동 |
| 3. 廣域求職活動費 | 좌동 |
| 4. 移住費 | 좌동 |
| 제29조(受給權의 보호) 失業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
좌동 |
| 제30조(日傭勤勞者에 대한 特例) 日傭勤勞者에 대한 失業給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法律로 정한다. |
제30조 |
| 제30조의2(失業給與의 適用延長) 被保險者로서 65歲전에 離職한 者가 당해 離職과 관련하여 失業한 상태에서65歲에 달한 경우에는 第8條第1號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章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9·12·31>[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2절 求職給與 |
좌동 |
| 제31조(求職給與의 受給要件)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 ① 求職給與는 被保險者가 離職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 1. 離職日이전 18月間(이하 "基準期間"이라 한다) 第32條의 規定에 의한被保險單位期間이 通算하여 180日 이상일 것 | 좌동 |
| 2. 勤勞의 의사와 能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就業(營利를 目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좌동 |
| 3. 離職事由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求職努力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
| ② 離職日이전 18月간에 疾病·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30日이상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被保險者의 경우에는 18月에 당해 사유에의하여 賃金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日數를 加算한 기간을 基準期間(3年을 초과할때에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被保險單位期間) | 좌동 |
| ① 被保險單位期間은 被保險期間중 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최후로 被保險資格을취득한 날 이전에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離職日 이전의賃金支給의 기초가 된 날은 被保險單位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33조(失業의 申告) | 좌동 |
| ① 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離職후 지체없이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하여失業을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에는 求職申請과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포함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33조의2(受給資格의 인정) | 좌동 |
| ① 求職給與를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第31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受給要件(이하 "受給資格"이라 한다)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認定申請을 받은 경우에는그 申請人에 대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離職한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 좌동 |
| 1. 被保險者로서 최후에 離職한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被保險者로서 離職한 사실이있을 것 | 좌동 |
| 2. 최후의 離職 이전의 離職과 관련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者(이하 "受給資格者"라 한다)가第39條 및 第42條의4第1項의 規定에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受給資格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이 인정받은 受給資格을기준으로 求職給與를 지급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34조(失業의 인정)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受給資格者가 失業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職業安定機關의 長으로부터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削除 <99·12·31> | 좌동 |
| ③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출석하여 再就職을 위한 求職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改正 98·2·20, 99·12·31> | ③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起算하여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改正 98·2·20, 99·12·31, 2002·12·30> |
| 1. 職業能力開發訓鍊 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 좌동 |
| 2. 天災地變, 大量失業의 발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受給資格者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失業의인정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 1. 疾病 또는 負傷으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계속하여 7日미만인 경우 | 좌동 |
| 2.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에 따른 求人者와의 面接등으로 인하여 職業安定機關에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3.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鍊 등을 받기 위하여 職業安定機關에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職業安定機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좌동 |
| 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할수 있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응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35조(給與基礎賃金日額) | 좌동 |
| ① 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당해 平均賃金의 算定期間이2月미만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에 雇傭되기 직전의 다른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의 일부를 포함하여 算定한다.<改正 96·12·30, 99·12·31> | ① 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離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한다. <改正 97·8·2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이 勤勞基準法에의한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 그 通常賃金額을 基礎日額으로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8, 2002·12·30>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礎日額을 算定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保險料를 基準賃金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基準賃金을 基礎日額으로 한다.<改正 98·9·17>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 당해受給資格者의 離職前 1日 所定勤勞時間에 離職日당시 적용되던最低賃金法에 의한 時間單位에 해당하는 最低賃金額을곱한 금액(이하 "最低基礎日額"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基礎日額을基礎日額으로 한다. <改正 98·9·17>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들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礎日額이保險의 취지 및 일반 勤勞者의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基礎日額으로 한다. <新設 98·9·17> | 좌동 |
| 제36조(求職給與日額) | 좌동 |
| ① 求職給與日額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第35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당해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 100分의 50을 곱한 금액 | 좌동 |
| 2. 第3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基礎日額에100分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最低求職給與日額"이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全文改正 98·9·17] | 좌동 |
| 제37조(失業期間중의 勤勞 및 所得의 申告) |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의 신고) |
| ① 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한다) 중에 勤勞를 제공하였거나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① 受給資格者는 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失業認定對象期間"이라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2·12·30>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勤勞提供 또는 勤勞에 의한 所得의 有無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改正 99·12·31>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給資格者의 失業認定對象期間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改正 99·12·31, 2002·12·30> |
| 제38조(求職給與의 減額) | 제38조 |
| ① 受給資格者가 失業認定對象期間 중에 勤勞에 의한 所得이 있고, 그 所得을 당해失業認定對象期間 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求職給與日額의 100分의6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求職給與日額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 求職給與로 지급한다.<改正 99·12·31> | 삭제 |
| ② 受給資格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離職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失業給與에상당한 給與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상당한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에서 공제할수 있다. <改正 96·12·30, 99·12·31> | 삭제 |
| 제39조(受給期間 및 日數)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求職給與의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2月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계속하여 30日이상 就職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한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就職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12月의 기간중 姙娠·出産·育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者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申告한경우에는 12月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加算한 기간(4年을 넘을 때에는4年)내에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定給與日數를 한도로 하여 求職給與를지급한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 제40조(待機期間)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起算하여失業의 인정을 받은 14日間은 이를 待機期間으로 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아니한다. <改正 96·12·30> |
제40조(待機期間) |
| 제41조(所定給與日數) | 좌동 |
| ① 하나의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는 日數(이하 "所定給與日數"라한다)의 被保險期間 및 年齡別 한도는 別表와 같다.<改正 96·12·30> |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改正 96·12·30, 99·12·31> |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
| ③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期間은 당해 受給資格과 관련된 離職당시의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로 雇傭된 기간을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雇傭되기 전에 다른적용사업에서 離職한 사실이 있고 그 離職日부터 3年 이내에 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한경우에는 그 離職전의 적용사업에서의 雇傭期間을 算入하여 被保險期間을 계산한다.<改正 96·12·30, 99·12·31> |
| ④ 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 ④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 離職시의 적용사업에서被保險資格을 再取得하기 전에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求職給與와 관련된 離職日이전의 雇傭期間은 被保險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
⑤ 하나의 被保險期間에 있어서 被保險者로 된 날이 第14條의 規定에 의한被保險資格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있은 날부터 遡及하여 3年이 되는 날에 당해 被保險資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被保險期間을 計算한다. |
|
| 제42조(訓練延長給與)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 등을 고려할 때 再就職을 위하여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의 年齡·經歷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受給資格者에 대하여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한경우에는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 중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대하여는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訓練延長給與"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對象者?·붑Ｎㅿ?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42조의2(個別延長給與)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就職이 특히 곤란하고 生活이 어려운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초과하여 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 "個別延長給與"라 한다)는60日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3(特別延長給與)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失業의 급증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日의범위내에서 受給資格者가 失業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所定給與日數를 초과하여求職給與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離職후의 生活安定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所得이 있는 受給資格者 등 勞動部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8·9·17, 99·12·31>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求職給與(이하"特別延長給與"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4(延長給與의 受給期間 및 求職給與日額) | 좌동 |
| ① 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연장되는求職給與日數를 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第42條 내지 第42條의3의 規定에의한 延長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 求職給與日額은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日額에100分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求職給與日額이 第36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最低求職給與日額보다 낮은 경우에는 最低求職給與日額을 당해 受給資格者의求職給與日額으로 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2조의5(延長給與의 상호조정 등) | 좌동 |
| ① 第42條·第42條의2 및 第42條의3의規定에 의한 延長給與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受給資格者가지급받을 수 있는 求職給與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 좌동 |
| ② 訓練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당해 訓練延長給與의 지급이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 및 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가 訓練延長給與를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個別延長給與 또는 特別延長給與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特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 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特別延長給與의 지급이종료한 후가 아니면 個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個別延長給與를 지급받고있는 受給資格者에 대하여는 個別延長給與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特別延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延長給與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8·9·17>[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43조(支給日 및 지급방법) | 좌동 |
| ① 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日數分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지급방법에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0>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각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44조(未支給의 求職給與)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死亡한 경우 그 受給資格者에게 지급되어야 할 求職給與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있는 者를 포함한다)·子女·父母·孫子女·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受給資格者와生計를 같이하고 있던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未支給分을 지급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② 受給資格者가 死亡으로 인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支給된 求職給與의 지급을請求하는 者가 당해 受給資格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受給資格者가 第37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未支給의 求職給與를 請求하는 者가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支給된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 者의 順位는 同項에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人이 한請求를 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人에 대하여 한 지급은 全員에 대한지급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45조(離職事由에 따른 受給資格의 제한) | 좌동 |
| ①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被保險者가 자기의 중대한 歸責事由로 解雇되거나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離職한 경우에는 受給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歸責事由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有無의인정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改正 98·9·17, 99·12·31> | 좌동 |
| 제45조의2(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 | 좌동 |
| ①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離職당시 經濟事情 등을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金品을 退職金 등으로 수령한受給資格者(大統領令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申告日부터 3月간은求職給與의 지급을 猶豫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本條新設 98·9·1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求職給與의 지급이 猶豫되는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은第3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受給資格者의 受給期間에 3月을더하여 算定한 기간으로 한다.[本條新設 98·9·17] |
|
| 제46조(訓練拒否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날부터의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98·2·20> | ①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98·2·20, 2002·12·30> |
| 1. 紹介된 職業 또는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도록 지시된 職種이 受給資格者의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 좌동 |
| 2. 就職하거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기 위하여 住居의 移轉이 필요한 경우로서그 移轉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 좌동 |
|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長이 실시하는 再就職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改正 96·12·30> | ② 受給資格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長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職業指導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 ③ 第1項 但書 및 第2項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有無에 대한 인정은 勞動部長官이 정한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행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月의범위내에서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8·2·20, 98·9·17> | 좌동 |
|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受給資格에의한 求職給與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失業認定對象期間에 한하여 求職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2回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新設 99·12·31> | 좌동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第41條第2項 및 同條第3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본다. <改正 96·12·30, 99·12·31>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제41조제3항 및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것으로본다. <改正 96·12·30, 99·12·31, 2002·12·30> |
|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第49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日數分의 求職給與를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제48조(返還命令 등)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에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求職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추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급받은 求職給與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改正 96·12·30, 98·2·20, 98·9·17>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事業主(事業主의 代理人·사용인 기타從業員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申告·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事業主도 당해 求職給與를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改正 96·12·30, 99·12·31>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受給資格者 또는 受給資格이 있었던 者에 대하여 過誤給된求職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49조(傷病 등의 特例) | 좌동 |
| ① 受給資格者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이후에 疾病·負傷 또는 出産으로 就業이 불가능하여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대하여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受給資格者의請求에 의하여 第36條의 求職給與日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傷病給與"라 한다)을 求職給與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 지급이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98·9·17> | 좌동 |
| ② 傷病給與를 지급할 수 있는 日數는 당해 受給資格者의 求職給與의所定給與日數에서 당해 受給資格에 의하여 求職給與가 지급된 日數를 뺀 日數를한도로 한다. 이 경우 傷病給與를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第4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傷病給與의 支給日數에 상당하는 日數分의求職給與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病給與는 당해 就業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최초로 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求職給與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勤勞基準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休業補償,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給與 기타 이에 상당하는給與 또는 補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償 또는 給與를 지급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第37條, 第38條, 第40條, 第44條,第47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傷病給與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37條 및 第38條중"失業認定對象期間"은 "失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改正 99·12·31> | 좌동 |
제3절 就職促進手當 |
제3절 취업촉진수당 |
| 제50조(早期再就職手當) | 제50조(조기재취업수당) |
| ① 早期再就職手當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職業에 再就職한 날의 전날을기준으로 求職給與의 未支給日數가 당해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의 2分의 1미만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再就職한 날이전의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
| ③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求職給與의 所定給與日數중 未支給日數의 比率에 따라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2002·12·30> |
| ④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早期再就職手當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改正 96·12·30> |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第47條 및 第48條의 規定을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第36條의 規定에의한 求職給與日額으로 나눈 日數分에 상당하는 求職給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改正 96·12·30, 2002·12·30> |
| ⑤ 受給資格者를 早期에 再就職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⑤ 受給資格者를 早期에 재취업시켜 求職給與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者에게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奬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6·12·30, 2002·12·30> |
| 제51조(職業能力開發手當) | 좌동 |
| ① 職業能力開發手當은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경우에 그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改正 98·2·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職給與의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職業能力開發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③ 職業能力開發手當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이 경우 人力의 需給狀況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告示하는 職種에 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에 대하여는職業能力開發手當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8·2·20> | 좌동 |
| 제52조(廣域求職活動費) | 좌동 |
| ① 廣域求職活動費는 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紹介에 따라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求職活動을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職業安定機關의 長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廣域求職活動費의 금액은 第1項의 求職活動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53조(移住費) | 좌동 |
| ① 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就職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2·20> | ① 移住費는 受給資格者가 취업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기 위하여 그 住居를 移轉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職業安定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8·2·20, 2002·12·30> |
| ② 移住費의 금액은 受給資格者 및 그 者에 의하여 生計가 유지되는 同居親族의移住에 통상 소요되는 費用으로 하되, 그 금액의 算定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제54조(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제54조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제한) |
제54조(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就職促進手當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受給資格에 의한 就職促進手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給與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給與와 관련된 離職이후에 새로이 受給資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受給資格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
| ② 受給資格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就職促進手當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99·12·31>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回 이상의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99·12·31, 2002·12·30> |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된 早期再就職手當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가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第50條第4項의 規定의 적용에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2002·12·30> |
| 제55조(準用) 第44條第1項·第3項 및 第48條의 規定은就職促進手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4條第1項중"受給資格者"는 "就職促進手當을 지급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
제55조(準用) |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
좌동 |
제1절 육아휴직급여 |
좌동 |
|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좌동 |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좌동 |
|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 좌동 |
|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 좌동 |
|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경우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6(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제2절 산전후휴가급여 |
좌동 |
|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좌동 |
| 1.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일 것 | 좌동 |
| 2.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 좌동 |
|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본조신설 2001·8·14] |
좌동 |
제6장 保險料 |
좌동 |
| 제56조(保險料)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事業主와 被保險者인勤勞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자기의賃金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의2分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事業主로부터 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賃金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者가 자기 賃金의 總額에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을 곱한 金額을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부담하여야 하는 保險料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被保險者인 勤勞者의 賃金의 總額에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保險料率을 곱한 금액,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率을 곱한 금액, 失業給與의保險料率의 2分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60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의總額을 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賃金의 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의 總額을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중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保險料率,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을 곱하여 徵收한 保險料는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 좌동 |
| 제56조의2(保險料 徵收의 特例)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64歲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被保險期間에대하여는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險料를 徵收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8·14>[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7조(保險料率의 決定) | 좌동 |
| ① 保險料率은 保險收支의 추이와 經濟狀況등을 고려하여 1000分의 30의 범위내에서雇傭安定事業의 保險料率,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率 및 失業給與의 保險料率로구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② 第1項의 保險料率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 좌동 |
| 제58조(保險料率決定의 特例)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月 30日 현재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年度 6月 30日부터 遡及하여이전 3年간 그 失業給與의 保險料의 금액에 대한 失業給與의 금액의 比率이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失業給與의 保險料率을 100分의 4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引上 또는 引下한 率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年度의 失業給與의 保險料率로 할수 있다. |
좌동 |
| 제59조(保險料의 源泉控除) | 좌동 |
| ①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인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지급할賃金에서 源泉控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源泉控除한 때에는控除計算書를 당해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되는 元受給人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기가 雇傭하는 被保險者외의 被保險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에게 위임하여당해 被保險者가 부담하는 保險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賃金에서 源泉控除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下受給人에 의한 源泉控除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56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당해失業給與의 保險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事業主가 第60條 및第61條에 의한 保險料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勤勞者는 그 保險料 해당액을 事業主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60조(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 | 좌동 |
| ① 事業主는 每保險年度마다 그 1年間(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成立日부터 年度末까지의 기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勤勞者가 지급받을 賃金의 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사용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 賃金의 總額)에第57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料率을 각각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 그 成立日)부터 7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97·8·28> | 좌동 |
|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보고·납부한 후 賃金의 總額의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다음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보고·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차액을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事業主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主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改正 98·9·17, 99·12·31> | 좌동 |
| ③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61조(確定保險料의 보고·납부와 精算) | 좌동 |
| ① 事業主는 每保險年度의 末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경우에는 그消滅日)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保險事業別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지급받은賃金(지급받기로 결정된 賃金을 포함한다)의 總額에 第57條의規定에 의한 해당 保險事業別 保險料率을 각각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確定保險料"라 한다)을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消滅한 경우에는 그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7·8·28> | 좌동 |
| ②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납부 및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62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63조 削除 <98·2·20> |
좌동 |
| 제64조(雇傭保險事務組合) | 좌동 |
| ① 事業主 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 또는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許可를 받아 설립된 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團體(이하"團體"라 한다)는 事業主의 위임을 받아 被保險者에 관한 申告, 事業主가 납부하여야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기타 保險에 관한 事務(이하"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事務를 위임할 수 있는 事業主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9·17> | 좌동 |
| ② 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9·17>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團體(이하"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를 廢止하거나 認可內容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9·17> | 좌동 |
| ④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第59條 및 第60條중"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改正 94·12·22, 98·9·17> | 좌동 |
| 제64조의2(雇傭保險事務組合에 대한 支援) 勞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務組合이 第6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保險事務를 처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과 기타 支援金을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8·9·17] |
좌동 |
| 제65조(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徵收(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失業給與의 반환을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第71條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改正 99·12·31>[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7장 雇傭保險基金 |
좌동 |
| 제66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에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基金은 保險料와 이 法에 의한 徵收金·積立金·基金運用收益金 기타의 收入으로造成한다. | 좌동 |
| 제67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세부사항은 基金管理基本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1. 金融機關에의 預託 | 좌동 |
| 2.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方法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 그 收益이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좌동 |
|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2. 失業給與의 지급 | 좌동 |
|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 좌동 |
| 3. 保險料의 반환 | 좌동 |
| 4. 一時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 좌동 |
| 5. 기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와 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經費 | 좌동 |
| 제69조(基金運用計劃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雇傭政策審議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매년 基金의 運用 결과에 대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基金計定의 設置)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韓國銀行에 雇傭保險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구분하여 관리한다. | 좌동 |
| ③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에 있어서 資金不足이 발생한 경우에는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資金으로 그 不足分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充當額을 상환하여야 한다. <新設 98·2·20> | 좌동 |
| 제71조(基金의 出納) 基金의 관리·運用에 있어서 出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2조(基金의 積立)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大量失業의 발생 기타 雇傭狀態의 不安에 대비한 準備金으로서당해年度의 支出所要를 초과하는 餘裕資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의 적정한 규모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결정한다. | 좌동 |
| 제72조의2(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 좌동 |
| ① 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하여 이를 補塡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73조(借入金) 基金의 支出에 있어서 資金不足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다른 基金 기타 財源 등으로부터借入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98·2·20] |
좌동 |
제8장 審査 및 再審査請求 |
좌동 |
| 제74조(審査 및 再審査) | 좌동 |
|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상실에 대한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4·12·22, 2001·8·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同項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再審査의 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는 時效中斷에 관하여 裁判상의 請求로본다. | 좌동 |
| 제74조의2(代理人의 選任)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 좌동 |
|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 좌동 |
| 3. 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 | 좌동 |
| 4. 雇傭保險審査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75조(雇傭保險審査官) | 좌동 |
| ①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雇傭保險審査官(이하"審査官"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그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審査官의 定員·資格·配置 및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承繼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2(審査의 請求등) | 좌동 |
| ①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3(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4(補正 및 却下) | 좌동 |
| ① 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5(移送) | 좌동 |
| ①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건을 管轄 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6(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 좌동 |
| ①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7(審査官의 權限) | 좌동 |
| ①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하는 것 | 좌동 |
|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것 | 좌동 |
|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從業員이나 기타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 좌동 |
| ② 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8(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9(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10(決定의 방법) | 좌동 |
| ①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5조의11(決定의 효력) | 좌동 |
| ① 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효력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雇傭保險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雇傭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각 1人이상을 포함한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2·20> | 좌동 |
| ③ 第2項의 委員중 2人은 常任委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⑤ 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⑥ 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12·22> | 좌동 |
| ⑦ 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⑧ 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2(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3(審理) | 좌동 |
| ① 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4(準用規定) 第75條第4項·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第75條의6·第75條의9중 "審査의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第75條의9·第75條의10중"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第75條의10·第75條의11중"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6조의5(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7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 좌동 |
| ② 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78조(不利益取扱禁止) 事業主는 勤勞者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請求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9조(消滅時效) | 좌동 |
| ① 第3章 내지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의한 徵收金을 徵收하는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改正 98·2·20 2001·8·14> | 좌동 |
| ②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年度의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④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제80조(보고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이었던事業主團體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離職한 者는 종전의 事業主 또는 당해 事業主로부터 第64條의 規定에 의한保險事務의 위임을 받아 保險事務를 처리하는 雇傭保險事務組合에 대하여 失業給與를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를 받은事業主 또는 雇傭保險事務組合은 그 請求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81조(調査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또는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이었던 事業主團體의 事務所에 출입하여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의2(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保險事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2·20] | 좌동 |
| 제82조(診察命令)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失業給與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34條第4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傷病給與를 지급받았거나지급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 削除 <97·12·13> |
좌동 |
| 제84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85조(罰則) | 좌동 |
| ① 第7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事業主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8·14> | 좌동 |
| 제86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 雇傭保險事務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은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30> |
| 1. 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
| 2.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槪算保險料의 보고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 좌동 |
| 3. 削除 <96·12·30> | 좌동 |
| 4. 第8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또는 同 요구에 불응하여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文書를 제출한 者 | 좌동 |
| 5.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者 | 좌동 |
| 6.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請求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8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文書를 제출한 者 또는출석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8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陳述을 한 者또는 檢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③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再審査의 請求를 받아 행하는 審査官 및審査委員會의 質問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者 또는 檢査를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8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이 法 施行당시의 사업에 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시의 事業으로서 第7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 및 勤勞者(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適用除外勤勞者를 제외한다)에 대한 保險關係는 이 法 施行日에 成立한 것으로 본다. ③(退職金制度의 개선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따라 勤勞基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은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歲이상인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雇傭保險 적용사업에 雇傭되어 있는 者로서 第8條第1號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이 제외되는 者가 당해사업에서 離職하는 경우에 第31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失業給與를 지급한다. ③(給與基礎賃金日額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被保險者인 勤勞者가 離職한 경우에는 第35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基礎賃金日額을 算定한다. 附則 <97·8·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2·2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第1項, 第22條 내지 第26條, 第27條, 第34條第4項, 第42條第1項 및 第2項, 第43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51條第1項, 第63條의 改正規定과 第34條第3項, 第51條第3項 및 第53條第1項의 改正規定("職業訓練"을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8條第2號 및 第7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所定給與日數 算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전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別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所定給與日數를 算定한다. 第3條 削除 <99·12·31> 부칙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高額金品受領에 따른 求職給與의 支給猶豫에 관한 적용례) 第4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離職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③(被保險單位期間 등의 算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離職한 者에 대하여는 第32條·第35條 및 第36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單位期間·給與基礎賃金日額 및 求職給與日額을 算定한다.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6條第1項·第41條第1項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第31條·第32條·第33條의2第3項·第36條第1項第2號·第39條·第41條第2項 및 別表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離職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訓練延長給與의 연장지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의 지시를 받은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연장기간 및 求職給與日額에 관하여는 第42條第1項·第2項 및 第42條의4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失業給與 지급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失業給與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者에 대하여는 第47條第2項 및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부칙 <2001·8·14 법650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 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5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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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基本給與의 所定給與日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