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8·9·17]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실시한다. <개정 2001·8·14>

②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제외한다.

②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경우에 한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중에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범위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본다. <신설 98·9·17>

③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받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본조신설 96·12·30]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등으로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개정 98·2·20,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등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6·12·30, 98·2·2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신설 96·12·30>

①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등의 사업을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2·12·30>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96·12·30>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2·20, 2002·12·30>

② 삭제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2·20>[전문개정 96·12·30]

①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②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② 이직일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때에는 3년)으로 한다.

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취득한 날 이전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9·12·31]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6·12·30]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제39조 및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31]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② 삭제 <99·12·31>

③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98·2·20, 99·12·31, 2002·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8·2·20>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응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①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한다. 다만, 최종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28, 200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보험료를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개정 98·9·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당시 적용되던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 98·9·17>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설 98·9·17>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전문개정 98·9·17]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2·12·30>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99·12·31, 2002·12·30>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월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96·12·30,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4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지급한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개정 96·12·30, 99·12·31>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⑤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붑Ｎㅿ?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12·3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본조신설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8·9·17, 99·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2·20]

①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 제42조 내지 제42조의3의 규정에의한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2·20]

① 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9·17>[본조신설 98·2·20]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일수분을 지급한다. <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2·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개정 96·12·30>

② 수급자격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청구하는 자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수급자격자가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의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동항에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지급으로 본다. <개정 96·12·30>

①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98·9·17, 99·12·31>

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수급자격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8·9·17]

①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0, 2002·12·30>

②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0, 98·9·17>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99·12·31>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제41조제3항 및 및 동조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96·12·30, 99·12·31, 2002·12·30>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제4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99·12·3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6·12·30, 98·2·20, 98·9·17>

② 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96·12·30, 99·12·31>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① 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청구에 의하여 제3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98·9·17>

②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및 제38조중"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99·12·31>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③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96·12·30, 2002·12·30>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2·12·30>

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98·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③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①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2·20, 2002·12·30>

②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12·31, 2002·12·3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9·12·31, 2002·12·30>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8·14]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경우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8·14]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4]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①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② 제1항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①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공제계산서를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수급인에 의한 원천공제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④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60조 및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7·8·2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요액과 이미보고·납부한 개산보험요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98·9·17, 99·12·31>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94·12·22>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소멸일)까지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7·8·28>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94·12·22>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9·17>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9·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제59조 및 제60조중"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94·12·22, 98·9·17>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조성한다.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공표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98·2·20>

①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결정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0]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있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2001·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본다.

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사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 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⑤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승계한다. <신설 94·12·22>

①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건을 관할 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4·12·22]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정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효력이 발생한다.

②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본조신설 94·12·22]

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이상을 포함한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2·20>

③ 제2항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94·12·22>

⑤ 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⑥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2·22>

⑦ 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22>

⑧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4·12·22>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본조신설 94·12·22]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전문개정 94·12·22]

① 제3장 내지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98·2·20 2001·8·14>

②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4·12·22>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실업급여를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0]

①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8·1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청구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