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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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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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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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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高齡者가 그 能力에 적합한 직업에 就業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高齡者의 雇傭安定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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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
제2조(定義) |
| 1. "高齡者"라 함은 人口·就業者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年齡이상인 者를 말한다. | 좌동 |
|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3.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
| 4. "基準雇傭率"이라 함은 事業場에서 상시 사용하는 勤勞者를 기준으로 하여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雇傭하여야 할 高齡者의 比率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政府의 責務) 政府는 高齡者의 雇傭에 관하여 事業主와 國民 一般의 이해를 높이고, 高齡者의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림·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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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事業主의 責務) 事業主는 高齡者의 職業能力 啓發·향상과 作業施設·業務등의 개선을 통하여高齡者에게 그 能力에 상응한 雇傭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停年연장등의 방법에의하여 高齡者의 雇傭이 擴大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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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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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좌동 |
|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 좌동 |
제2장 政府의 高齡者 就業支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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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求人·求職 情報蒐集)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에 관련된 求人·求職에 관한情報를 蒐集하고 求人·求職의 開拓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情報를 求職者·事業主및 관련團體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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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高齡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高齡者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高齡者가 作業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就業전에 安全·保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適應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高齡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訓練生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規定을 準用하되 高齡者의 身體的·精神的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2006·12·28> | 좌동 |
| 제7조(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施設·作業環境등 高齡者의 雇傭管理에 관한技術的 사항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身體的·精神的 조건, 職業能力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事業主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作業環境 개선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職業訓練등을 실시할 경우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就業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改善할 경우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金은 예산( 「고용보험법」에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6·12·28> | 좌동 |
| 제9조(高齡者의 就業斡旋 機能强化) | 좌동 |
| ① 政府는 高齡者가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高齡者에 대한職業相談, 職業適性檢査등 적절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高齡者에 대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위하여 관련行政機構와 施設의整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高齡者의 職業指導와就業斡旋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職業指導官을 지명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④ 職業指導官의 資格등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高齡者雇傭情報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高齡者雇傭情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高齡者雇傭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 좌동 |
| 2. 高齡者에 대한 職場適應訓練 및 교육 | 좌동 |
| 3. 停年연장과 高齡者 雇傭에 관한 人事·勞務管理와 作業環境 개선등에 관한 技術的相談·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弘報 | 좌동 |
| 5.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11조(高齡者人才銀行의 지정)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중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에 필요한 專門人力과 施設을 갖춘 團體를 高齡者人才銀行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7, 2002·12·30, 2006·12·28> | 좌동 |
| ② 高齡者人才銀行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 좌동 |
| 2. 就業希望 高齡者에 대한 職業相談 및 停年退職者의 再就業 相談 | 좌동 |
| 3. 기타 高齡者 雇傭促進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蒐集한求人·求職情報, 地域내의 勞動力 需給狀況 기타 필요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좌동 |
| ③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좌동 |
|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 좌동 |
|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좌동 |
|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좌동 |
|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 좌동 |
|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 좌동 |
|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 좌동 |
|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 좌동 |
|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 좌동 |
|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좌동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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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事業主의 高齡者 雇傭 노력義務)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基準雇傭率이상의高齡者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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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事業主의 高齡者 基準雇傭率 履行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高齡者의 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準雇傭率 이행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計劃을 작성한 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제14조(高齡者 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등) | 좌동 |
| ①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雇傭率을 초과하여 高齡者를 추가로 雇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 좌동 |
|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支援金의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고용정책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高齡者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하여야 한다. <改正 94·1·7, 2002·12·30, 2006·12·28>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우선고용직종의 開發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雇傭促進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調査·硏究하고 관련資料를 整理·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좌동 |
| 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規定한 者외의 事業主는 우선고용직종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7조(雇傭擴大의 요청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와 準高齡者의 우선적 採用실적이 不振한 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제1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 比率이 基準雇傭率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제18조(內容公表 및 就業斡旋 중단) 勞動部長官은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擴大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그 내용을 公表하거나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에서 제공하는職業指導 및 就業斡旋등 雇傭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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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停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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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停年) 事業主가 勤勞者의 停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停年이 60歲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0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 좌동 |
| 제21조(停年退職者의 再雇傭) | 좌동 |
| ① 事業主는 停年에 도달한 者가 그 事業場에 다시 就業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職務遂行 能力에 적합한 職種에 再雇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高齡者인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함에 있어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과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數 計算을 위한 繼續勤勞期間 算定에 있어 종전의 勤勞期間을 제외할 수 있으며 賃金의 決定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6·12·28> | ② 事業主는 高齡者인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함에 있어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과 같은 법 제60조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數 計算을 위한 繼續勤勞期間 算定에 있어 종전의 勤勞期間을 제외할 수 있으며 賃金의 決定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6·12·28, 2007·4·11> |
|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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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停年연장에 대한 지원) 勞動部長官은 停年연장에 따른 事業體의 人事 및 賃金등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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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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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2·28>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出入하여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 좌동 |
|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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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보고를 한 者 | 좌동 |
| 4.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8 법8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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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第14條“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同法 第59條“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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