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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7 法律第4733號; 개정문 제정 1991-12-31 法律第4487號

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高齡者가 그 能力에 적합한 직업에 就業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高齡者의 雇傭安定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高齡者"라 함은 人口·就業者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年齡이상인 者를 말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3.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4. "基準雇傭率"이라 함은 事業場에서 상시 사용하는 勤勞者를 기준으로 하여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雇傭하여야 할 高齡者의 比率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政府의 責務)

政府는 高齡者의 雇傭에 관하여 事業主와 國民一般의 이해를 높이고, 高齡者의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림·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綜合的이고 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4조(事業主의 責務)

事業主는 高齡者의 職業能力啓發·향상과 作業施設·業務등의 개선을 통하여高齡者에게 그 能力에 상응한 雇傭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停年연장등의 방법에의하여 高齡者의 雇傭이 擴大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제4조의3(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장 政府의 高齡者就業支援

제5조(求人·求職情報蒐集)

勞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에 관련된 求人·求職에 관한情報를 蒐集하고 求人·求職의 開拓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情報를 求職者·事業主및 관련團體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高齡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

① 勞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高齡者에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改正 97·12·24>

② 勞動部長官은 高齡者가 作業環境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就業전에 安全·保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適應訓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高齡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 및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訓練生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規定을 準用하되 高齡者의 身體的·精神的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配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2006·12·28>

제7조(事業主에 대한 雇傭指導)

① 勞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採用·配置·作業施設·作業環境등 高齡者의 雇傭管理에 관한技術的 사항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勞動部長官은 高齡者를 雇傭하거나, 雇傭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高齡者의身體的·精神的 조건, 職業能力등에 관한 情報 기타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事業主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作業環境 개선에 대한 지원)

① 勞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職業訓練등을 실시할 경우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 勞動部長官은 事業主가 高齡者의 就業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改善할 경우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金은 예산( 「고용보험법」에 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2·8, 2002·12·30, 2006·12·28>

제9조(高齡者의 就業斡旋機能强化)

① 政府는 高齡者가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高齡者에 대한職業相談, 職業適性檢査등 적절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高齡者에 대한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을 위하여 관련行政機構와 施設의整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勞動部長官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高齡者의 職業指導와就業斡旋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職業指導官을 지명한다.<改正 97·12·13>

④ 職業指導官의 資格등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제10조(高齡者雇傭情報센터의 운영)

① 勞動部長官은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高齡者雇傭情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高齡者雇傭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高齡者에 대한 職場適應訓練 및 교육

3. 停年연장과 高齡者雇傭에 관한 人事·勞務管理와 作業環境 개선등에 관한 技術的相談·교육 및 지도

4. 高齡者雇傭促進을 위한 弘報

5. 기타 高齡者雇傭促進에 필요한 業務

제11조(高齡者人才銀行의 지정)

① 勞動部長官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중 高齡者의 職業指導와 就業斡旋등에 필요한 專門人力과 施設을 갖춘 團體를 高齡者人才銀行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7, 2002·12·30, 2006·12·28>

② 高齡者人才銀行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高齡者에 대한 求人·求職登錄, 職業指導 및 就業斡旋

2. 就業希望高齡者에 대한 職業相談 및 停年退職者의 再就業相談

3. 기타 高齡者雇傭促進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사업

③ 勞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이 蒐集한求人·求職情報, 地域내의 勞動力需給狀況 기타 필요한 資料를 제공할 수 있다.

④ 勞動部長官은 高齡者人才銀行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2조(事業主의 高齡者雇傭 노력義務)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基準雇傭率이상의高齡者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事業主의 高齡者基準雇傭率履行計劃의 수립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② 勞動部長官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高齡者의 比率이 基準雇傭率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準雇傭率 이행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勞動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計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計劃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計劃을 작성한 事業主에 대하여 그 計劃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4조(高齡者雇傭促進을 위한 稅制支援등)

①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雇傭率을 초과하여 高齡者를 추가로 雇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支援金의 支給基準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勞動部長官은 고용정책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高齡者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 하여야 한다. <改正 94·1·7, 2002·12·30, 2006·12·28>

② 勞動部長官은 우선고용직종의 開發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雇傭促進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調査·硏究하고 관련資料를 整理·配布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제1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第1項에서 規定한 者외의 事業主는 우선고용직종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7조(雇傭擴大의 요청등)

① 勞動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高齡者와 準高齡者의 우선적 採用실적이 不振한 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雇傭擴大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勞動部長官은 제1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雇傭하는 高齡者의 比率이 基準雇傭率에 미달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8조(內容公表 및 就業斡旋 중단)

勞動部長官은 정당한 이유없이 第17條의 규정에 의한 雇傭擴大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그 내용을 公表하거나 職業安定業務를 행하는 行政機關에서 제공하는職業指導 및 就業斡旋등 雇傭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停年

제19조(停年)

事業主가 勤勞者의 停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停年이 60歲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0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제21조(停年退職者의 再雇傭)

① 事業主는 停年에 도달한 者가 그 事業場에 다시 就業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職務遂行能力에 적합한 職種에 再雇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高齡者인 停年退職者를 再雇傭함에 있어 當事者간의 合意에 의하여 「근로기준법」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金과 同法第59條의 規定에 의한 年次有給休暇日數計算을 위한 繼續勤勞期間算定에 있어 종전의 勤勞期間을 제외할 수 있으며 賃金의 決定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6·12·28>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제22조(停年연장에 대한 지원)

勞動部長官은 停年연장에 따른 事業體의 人事 및 賃金등에 대하여 相談·諮問 기타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補則

제23조(보고와 檢査)

① 勞動部長官은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出入하여 그 業務狀況 또는 帳簿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4조(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보고를 한 者

4.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12·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4·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省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부칙 <2002ㆍ12ㆍ30 법684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3 신설) (1)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2010년부터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수립ㆍ추진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1조의2 신설) (1)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중견전문인력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안 제14조제2항) (1)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는 장기근속 고령자가 조기퇴직하게 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2)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사업주에게 부과한 고령자고용현황, 기준고용률이행계획, 정년제도 운영현황, 정년연장계획의 제출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8116호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高齡者雇傭促進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4조의2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준고령자임”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을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중 “고령자인재은행”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령자 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령자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그 업무”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ㆍ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중 “高齡者의 雇傭促進”을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상시 고용하는”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각각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勞動部長官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15조제1항중 “雇傭政策基本法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를 “고용정책심의회”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年齡 이상인 者(이하 “準高齡者”라 한다)를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高齡者”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高齡者 및 準高齡者”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13條第3項”을 “제13조제4항”으로, “高齡者의 雇傭擴大”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사업주 또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사업주ㆍ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高齡者人才銀行 기타 施設”을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3호중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