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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경륜·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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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경륜·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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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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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競輪 및 競艇의 공정한 施行과 원활한 普及을 통하여 國民의 餘暇善用과靑少年의 건전육성 및 國民體育의 振興을 도모하고, 地方財政擴充을 위한 財源을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競技水準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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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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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競輪"이라 함은 자전거競走에 勝者投票券을 發賣하고 勝者投票的中者에게還給金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2. "競艇"이라 함은 모타보트競走에 勝者投票券을 發賣하고 勝者投票的中者에게還給金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3. "勝者投票券"이라 함은 競輪 또는 競艇開催시 勝者를 的中시켜 還給金을교부받고자 하는 者의 請求에 의하여 競輪 또는 競艇事業者가 發賣하는勝者投票方法·選手番號 및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票券을 말한다. | 좌동 |
| 4. "還給金"이라 함은 競輪 또는 競艇選手의 到着順位가 확정되었을 때에 競輪 또는競艇事業者가 勝者投票券發賣金額중에서 發賣收得金 및 諸稅등을 공제한 후勝者的中者 또는 勝者投票券을 購買한 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5. "單位投票金額"이라 함은 勝者投票券發賣의 基本單位로서 最低發賣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勝者投票券의 發賣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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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競輪 및 競艇의 施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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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競輪 및 競艇의 施行) | 좌동 |
| ① 競輪 또는 競艇(이하 "競走"라 한다)은 地方自治團體 또는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서울올림픽記念國民體育振興公團(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이 文化觀光部長官의許可를 받아 施行한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走 施行許可를 받은 者(이하 "競走事業者"라 한다)는매년 競走開催計劃書를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제5조(競走場의 設置등)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輪場 또는 競艇場(이하 "競走場"이라 한다)을 設置하고자 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9·1·21, 2004·1·29>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競走場의 設備가 부적합하여 競走場안의 秩序維持나 競走의公正性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競走事業者에 대하여 設備의 변경 기타필요한 設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③ 削除 <99·1·21>導入하거나 技術提携를 하고자 할 때에는 文化體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3·3·6>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走場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부터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競走場의 設置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에는文化觀光部長官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 ·6, 99·1·21> | 좌동 |
| 제5조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走場設置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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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選手·審判 및 用具의 登錄등) | 좌동 |
| ① 競走에 選手로 出走하거나 審判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者는 振興公團에 登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登錄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競走에 選手로 出走하거나 審判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者의 資格·選拔·登錄 및訓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競走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는 振興公團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競走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規格·用具·檢査 및 登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⑤ 振興公團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에 대하여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제7조(入場料)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走를 開催하는 때에는 競走場에 入場하는 者에 대하여 入場料를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의 徵收對象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제8조(勝者投票券의 發賣)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走를 開催하는 때에 勝者投票券을 發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競走事業者는 競走場외의 場所에 勝者投票券의 發賣, 還給金 및 返還金의支給事務등을 처리하기 위한 施設(이하 "場外賣場"이라 한다)을 設置하고자 할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③ 勝者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發賣方法 및 場外賣場의 施設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 좌동 |
|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지나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9조(勝者投票方法) | 좌동 |
| ① 競走의 勝者投票方法은 單勝式·複勝式·連勝式·雙勝式 및 特別勝式의 5種으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勝者投票方法에 있어서의 勝者의 決定方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還給金)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的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競走에 대한 勝者投票券의 發賣金額중에서 還給金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額이 勝者投票券의 券面金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券面金額을 還給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勝者投票的中者가 없는 경우의 勝者投票券發賣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勝者投票券을 購買한 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함에 있어서 10원미만의 端數가 있는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計算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이를 10원으로 計算한다.<改正 99·1·21>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競走事業者의收入으로, 損失이 있는 때에는 이를 競走事業者의 支出로 한다. <新設 99·1·21> | 좌동 |
| 제11조(投票의 無效) | 좌동 |
| ① 勝者投票券을 發賣한 후 당해 競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당해 競走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1. 出走한 選手가 1人이 되거나 없게 된 때 | 좌동 |
| 2. 競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勝者投票方法중 해당 勝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勝者投票方法에 의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③ 發賣된 勝者投票券에 표시된 番號의 選手가 出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選手에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가 無效로 되는 選手의 범위는 각 勝者投票方法別로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되는 勝者投票券을 所持한 者는競走事業者에 대하여 購買金額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消滅時效)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의 債權과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金額의返還請求權은 勝者投票券 發賣日부터 1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消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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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發賣收得金)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券의 發賣金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比率의 금액을競走開催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 및 손실보전준비금으로 收得할 수 있다. 이 경우 收得金額은 發賣金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3·3·6, 99·1·21, 2004·1·29> | ① 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券의 發賣金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比率의 금액을競走開催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收得할 수 있다. 이 경우 收得金額은 發賣金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3·3·6, 99·1·21, 2004·1·29, 2006·4·28> |
| ② 경주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주장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중 경주장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주장건설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4·1·29> | 좌동 |
| 제14조(損失補塡準備金)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券發賣金額의 100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損失補塡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3·3·6, 99·1·21> | ① 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券發賣金額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損失補塡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3·3·6, 99·1·21, 2006·4·28> |
| ② 競走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塡準備金을 損失補塡에 충당하고자 할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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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시설환경개선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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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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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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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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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收益金의 사용)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走의 施行에 의한 제13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各號의 目的으로 사용하여야한다. <改正 93·3·6, 95·11·22, 99·1·21, 99·2·8, 2001·12·31 법6590, 2004·1·29> | 좌동 |
| 1.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國民體育振興基金·靑少年基本法에 의한靑少年育成基金 및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에의 出捐. 다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타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地方體育振興등을 위한 地方財政擴充 지원 | 좌동 |
| 3. 기타 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公益事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金의 配分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競走事業의 委託)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競走事業을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② 競走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走事業을 委託하는 때에는 競走事業을委託받은 者(이하 "受託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상당하는 금액의 委託運營經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受託事業者는 매년 競走事業의 運營計劃 및 收入·支出計劃을 競走事業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競走運營委員) 競走事業者(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受託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競走에 관한事務를 執行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競走運營委員을 두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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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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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競走場의 團束등)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走의 공정한 운영과 競走場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選手 및 審判의 福祉등)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競走에 出走하는 選手·審判 기타 競走에 종사하는 者의 福祉와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 및 安全措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0조(命令·處分 및 檢査)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競走事業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競走事業者에 대하여 競走事業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競走事業者의 事務所 또는 競走場등에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유사행위의 금지) 競走事業者가 아닌 者는 勝者投票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發賣하거나勝者投票的中者에 대하여 金錢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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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勝者投票券의 購買制限등) | 좌동 |
| ① 競走事業者는 未成年者에 대하여 勝者投票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勝者投票券을 購買·알선하거나 讓渡받아서는아니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競走에 관하여 監督의 地位에 있는 者 | 좌동 |
| 2. 競走事業者 | 좌동 |
| 3.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手 또는 審判으로 登錄한 者 | 좌동 |
| 4. 미성년자 | 좌동 |
| 5. 기타 競走運營에 종사하는 者 | 좌동 |
| ③ 第2項第1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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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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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 해한 자 | 좌동 |
| 2. 경기장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2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21, 2004·1·29> | 좌동 |
| 1.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이 法에 의한 競走에 관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賭博을 한 者 또는 이를 幇助한 者 | 좌동 |
| 3. 第22條第2項第1號·第2號 및 제5호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2號의 規定에 의한행위의 相對가 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5조(罰金의 倂科) 第24條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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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罰則) | 좌동 |
| ① 選手 또는 審判이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상의이익을 授受·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選手 또는 審判이 第1項의 罪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27조(罰則) 選手 또는 審判이 그 業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財物 또는財産상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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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罰則) 第26條 및 第27條에 規定한 財物 또는財産상의 이익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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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沒收·追徵)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財物은 沒收한다. 다만, 財物을 沒收하기 불가능하거나財産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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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6條 내지 第28條의 罪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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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罰則)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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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1. 第4條第1項·第5條第1項 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2項·第14條第2項 또는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5條第2項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文化觀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9·1·2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3·24 법74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경고문구의 표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매 및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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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4ㆍ28 법793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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