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①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93·3·6, 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3·3·6, 99·1·21>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1·21, 2004·1·29>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주장안의 질서유지나 경주의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기타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③ 삭제 <99·1·21>도입하거나 기술제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3·3·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경주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 ·6, 99·1·21>

① 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② 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규격·용구·검사 및 등록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1·21>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3·3·6, 99·1·21>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1·21>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지급사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3·3·6, 99·1·21>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지나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3·24]

① 경주의 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연승식·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자의 결정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승자투표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승자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승자투표권발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한다.<개정 99·1·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신설 99·1·21>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방법중 해당 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승자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수에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방법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경주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 및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9·1·21, 2004·1·29>

② 경주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주장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중 경주장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주장건설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4·1·29>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1·21>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21>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제13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93·3·6, 95·11·22, 99·1·21, 99·2·8, 2001·12·31 법6590,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주사업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을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상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심판 기타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3·3·6, 99·1·21>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경주사업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등에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3·3·6, 99·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아니된다. <개정 2004·1·29>

③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21, 2004·1·2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21>

② 선수 또는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3·3·6, 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3·3·6, 99·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3·6, 99·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9·1·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