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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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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1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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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納稅義務) | 제1조(납세의무) |
| ① 國內에서 財産에 관한 權利등의 創設·移轉 또는 변경에 관한 契約書 기타 이를證明하는 文書를 작성하는 者는 당해 文書를 작성할 때에 이 法에 의하여 당해文書에 대한 印紙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② 2人이상이 공동으로 文書를 작성한 경우에 그 作成者는 당해 文書에 대한 印紙稅를連帶하여 납부할 義務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1·1]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證書"라 함은 財産에 관한 權利의 創設·移轉 또는 변경에 관한 契約書 기타이를 證明할 目的으로 작성하는 文書를 말한다. |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 2. "通帳"이라 함은 하나의 文書로서 반복적인 去來事實을 표시할 수 있도록 編綴된文書를 말한다. |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3조(課稅文書 및 稅額)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① 印紙稅를 납부하여야 할 文書(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세액은 다음과 같다.<改正 97·8·28, 2001·12·29, 2004·12·31,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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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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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文書는 通帳에 있어서는 1券마다, 通帳외의課稅文書에 있어서는 1通마다 해당 印紙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文書는 名稱여하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이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외에 課稅文書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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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재금액의 計算)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課稅文書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各號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 1. 당해 課稅文書에 表記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計算할 수 있는 때에는이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 |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計算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의 最低記載 금액 |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 ② 記載金額計算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5조(補完文書) 하나의 文書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文書(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補完하여하나의 契約內容을 이루는 경우에 그 補完文書는 당해 契約內容을 증명하는課稅文書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文書를 補完하는 경우와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
제5조(보완문서) |
| 제6조(非課稅文書) 다음 各號의 文書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
제6조(비과세문서)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證書 또는 通帳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2. 國庫金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證書 또는 通帳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3. 公共事業을 위한 寄附를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제출하는 證書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 4. 慈善 또는 救護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證書 |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좌동 |
|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 7. 삭제 <2004·12·3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
| 8. 어음의 引受 또는 保證 |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
| 9. 有價證券의 複本 또는 謄本 |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 11. 郵便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 12.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 13.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삭제 |
| 14.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삭제 |
| 제7조(國家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文書)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第6條第4號에 규정된 團體(이하 이 條에서 "國家등"이라한다)와 國家등외의 者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文書에 관하여는 國家등이가지는 것은 國家등외의 者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國家등외의 者가 가지는 것은國家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
| 제8조(납부) | 좌동 |
| ①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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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결정 및경정)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
|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결정한다. | 삭제 |
| ② 삭제 <2006·12·30 > | 삭제 |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좌동 |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7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9] |
제8조의4(납부특례) |
| 제9조(稅額의 再計算)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課稅文書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있어서의 印紙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
제9조(세액의 재계산) |
| 제10조(消印) 제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印紙를 붙인 때에는 課稅文書의 紙面과 印紙에 걸쳐 作成者의印章 또는 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제10조(소인) |
| 제11조(質問·檢査) 印紙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稅務公務員은 印紙稅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印紙稅의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와 去來가 있는 者등에대하여 課稅文書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檢査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질문·검사) |
| 제1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12조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印紙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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