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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농어촌도로정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7농어촌도로정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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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道路의 開設, 擴張 및 鋪裝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農漁村地域 住民의 交通便益과 農水産物의 生産·流通을 향상시켜 農漁村地域의生活環境改善과 經濟의 活性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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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農漁村道路의 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農·漁村道路"(이하 "道路"라 한다)라 함은 道路法에規定되지 아니한 道路(邑 또는 面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서 農漁村地域 住民의交通便益과 生産·流通活動등에 共用되는 公路중 第4條에열거되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道路를 말한다.<改正 94·12·22> | 좌동 |
| ② 第1項의 道路는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3조(道路網등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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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路網"이라 함은 邑·面單位別로 구성된 道路體系를 말한다. | 좌동 |
| 2. "道路附屬物"이라 함은 道路管理에 필요한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道路元標, 里程標, 交通 및 道路標識 | 좌동 |
| 나. 道路상의 防護울타리, 街路樹 또는 街路燈으로서 郡守(都農複合形態의 市의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設置한 것 | 좌동 |
| 다. 道路에 連接하는 駐車場 및 道路修繕用 材料積置場으로서 郡守가 設置한 것 | 좌동 |
| 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것 | 좌동 |
| 3. "他工作物"이라 함은 道路와 상호 그 效用을 겸하는 堤防, 護岸, 鐵道 또는軌道用의 橋梁, 橫斷步道(地下橫斷步道를 포함한다)·陸橋등의 工作物을 말한다. | 좌동 |
| 4. "道路의 整備"라 함은 道路의 開設, 擴張 및 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道路의 종류 및 施設基準등) | 좌동 |
| ① 이 法에서의 道路는 面道·里道·農道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종류별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面道: 道路法에 規定된 道路(이하 "郡道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連結되는 邑·面地域내의 基幹道路 | 좌동 |
| 2. 里道: 郡道이상의 道路 및 面道와 分岐하여 마을間이나 主要産業團地등과連結되는 道路 | 좌동 |
| 3. 農道: 耕作地등과 連結되어 農·漁民의 生産活動에 직접 共用되는 道路 | 좌동 |
| ③ 道路의 構造·施設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5조(道路의 整備) | 좌동 |
| ① 道路의 整備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郡守가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郡守 이외의 者가 道路를 整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6조(道路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郡守는 市道(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道에 한한다)·郡道이상의 道路를 基幹으로 관할구역안의 道路에 대한 長期開發方向의 指針이 될 道路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2, 99·1·21, 2004·10·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農漁村의 發展趨勢에 따른 道路網 構築 | 좌동 |
| 2.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改善과 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道路의 整備計劃 | 좌동 |
| 3.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郡道이상의 道路와의 連結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上位計劃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그 地域과 인접 市·郡의 開發計劃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計劃과의 連繫性 및 地域間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郡守의 의견을 들어 이를 修正하여 승인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2·2·4 법6654, 2004·10·16>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 좌동 |
| ⑤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⑥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4·10·16> | 좌동 |
| ⑦ 郡守는 交通計劃등 각종 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基本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7조(道路整備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郡守는 基本計劃에 의하여 매 5年마다 道路의 整備計劃(이하 "整備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道路整備目標 및 基本方向 | 좌동 |
| 2. 年度別 道路事業計劃 | 좌동 |
|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련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告하고,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整備計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⑤ 整備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8조(道路事業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郡守는 第7條의 整備計劃에 의하여 매년 10月末까지 다음 年度의 道路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事業計劃에는 사업에 필요한 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1, 2004·10·16>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승인한 때에는 당해 郡守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計劃을 調整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郡守의 의견을 들어 이를 修正하여 승인할 수 있다.<改正 99·1·21>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좌동 |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 좌동 |
| ⑤ 事業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9조(道路의 路線指定) | 좌동 |
| ① 郡守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이 확정된 道路에대하여는 그 路線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郡(都農複合形態의 市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안의 道路와 連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郡守와 協議하여 관할구역밖에 걸치는 道路의路線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郡守는 市·道知事에게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裁定이 있을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1> | 좌동 |
| ⑤ 郡守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지정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一般人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路線의 지정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10조(道路의 廢止 또는 변경) 郡守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이 지정된 道路의 전부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條第5項의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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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他工作物 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道路가 他工作物의 效用을 겸하는 경우에는 郡守는 他工作物의 管理者로 하여금道路工事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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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路線을 指定公告한 때에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免許·決定·認可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31, 2002·12·30, 2005·8·4, 2007·4·6, 2007·4·11> |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路線을 指定公告한 때에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免許·決定·認可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31, 2002·12·30, 2005·8·4, 2007·4·6, 2007·4·11, 2007·12·27>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申告 |
| 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林木·竹의伐採등의 許可 | 좌동 |
| 6. 都市計劃法 第24條의 결정(동법제3조제6호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 좌동 |
| 7.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 좌동 |
| ② 郡守가 道路의 整備工事를 施行하거나 이를 許可하고자 할 경우에 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土地등의 收用) | 좌동 |
| ① 郡守는 道路의 整備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線이 지정된 道路의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道路를 整備할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路線指定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改正 99·1·21,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14조(道路臺帳) | 좌동 |
| ① 郡守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路線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道路臺帳을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道路臺帳의 작성·보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15조(道路標識) | 좌동 |
| ① 郡守는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고 交通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場所에道路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道路標識의 종류, 書式, 기타 道路標識등에 관하여는道路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令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 좌동 |
| 제16조(通行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① 郡守는 道路의 整備工事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道路의 損壞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通行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區間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道路의 通行을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區間, 期間 및 이유를 명시한 標識를 設置하고 당해 郡의 條例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車輛의 運行 제한) 郡守는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고 通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車輛의 運行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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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道路의 占用) | 좌동 |
| ① 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 물건, 기타의 施設을 設置·改築·변경·제거 또는積置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수 있는 工作物, 물건, 기타의 施設의 종류와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占用料의 徵收) | 좌동 |
| ① 郡守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郡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19조의2(占用料徵收의 제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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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 좌동 |
| 1의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좌동 |
| 2. 災害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國民經濟 또는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20조(변상금의 징수)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道路를 占用한 者에 대하여는 그 占用期間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금액을 변상금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徵收方法은 第19條의規定에 의한 道路占用料 徵收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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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損壞者 負擔金) 郡守는 道路를 損壞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필요하게 된 道路의 修繕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壞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施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事業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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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道路占用 工作物등의 移設費用의 부담) 道路를 占用하고 있는 工作物·물건 기타 施設을 第5條의規定에 의한 道路整備를 위하여 移設하여야 하는 경우 그 移設에 필요한 工事費用은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를 할 때에 그 費用負擔에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郡이 이를 부담한다.다만, 第19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占用料를 減免받은 者는그 移設에 필요한 工事費用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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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費用과 受益의 범위) 道路에 관한 費用과 道路에서 생기는 受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나 郡間의 境界에 있는道路의 費用과 受益은 관계郡守와 協議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分擔方法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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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負擔金등의 歸屬) 道路에 관한 費用의 負擔金 및 占用料등의 受益은 당해 郡의 收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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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負擔金등의 强制徵收)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郡守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强制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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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 좌동 |
| ① 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命令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의 取消, 물건의 移轉,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하거나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 또는 이에 의한 處分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부정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의한 許可 또는승인을 받은 者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6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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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청문) 郡守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1>[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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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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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당해 郡守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당해 郡守가 그 損失을 받은 者와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郡守는 스스로 決定한금액을 損失을 받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補償金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支給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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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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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사유없이 道路를 損壞하여 道路의 效用을 해함으로써 交通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2. 부정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道路의 整備工事를施行한 者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5. 削除 <99·1·21>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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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道路를通行한 者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道路의 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한 者 | 좌동 |
| 제32조(罰則)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郡守의 제한에 위반한 者,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郡守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自然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또는 自然人의 義務에 관하여 第32條에 規定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罰한 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 各 本條에 規定한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監督을 태만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自然人은 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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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기한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 생략 <17>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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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7 법88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認可”를 “승인”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