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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16 법률제7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04號

개정문 제정 1991-12-14 法律第441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道路의 開設, 擴張 및 鋪裝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農漁村地域 住民의 交通便益과 農水産物의 生産·流通을 향상시켜 農漁村地域의生活環境改善과 經濟의 活性化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農漁村道路의 定義) ① 이 法에서 "農·漁村道路"(이하 "道路"라 한다)라 함은 道路法에規定되지 아니한 道路(邑 또는 面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서 農漁村地域 住民의交通便益과 生産·流通活動등에 共用되는 公路중 第4條에열거되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道路를 말한다.<改正 94·12·22> ② 第1項의 道路는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것을 포함한다.

제3조(道路網등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2·22> 1. "道路網"이라 함은 邑·面單位別로 구성된 道路體系를 말한다. 2. "道路附屬物"이라 함은 道路管理에 필요한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道路元標, 里程標, 交通 및 道路標識 나. 道路상의 防護울타리, 街路樹 또는 街路燈으로서 郡守(都農複合形態의 市의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設置한 것 다. 道路에 連接하는 駐車場 및 道路修繕用 材料積置場으로서 郡守가 設置한 것 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것 3. "他工作物"이라 함은 道路와 상호 그 效用을 겸하는 堤防, 護岸, 鐵道 또는軌道用의 橋梁, 橫斷步道(地下橫斷步道를 포함한다)·陸橋등의 工作物을 말한다. 4. "道路의 整備"라 함은 道路의 開設, 擴張 및 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제4조(道路의 종류 및 施設基準등) ① 이 法에서의 道路는 面道·里道·農道로 구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종류별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面道: 道路法에 規定된 道路(이하 "郡道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連結되는 邑·面地域내의 基幹道路 2. 里道: 郡道이상의 道路 및 面道와 分岐하여 마을間이나 主要産業團地등과連結되는 道路 3. 農道: 耕作地등과 連結되어 農·漁民의 生産活動에 직접 共用되는 道路 ③ 道路의 構造·施設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제5조(道路의 整備) ① 道路의 整備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郡守가 이를 행한다. ② 郡守 이외의 者가 道路를 整備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道路基本計劃의 수립) ① 郡守는 市道(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道에 한한다)·郡道이상의 道路를 基幹으로 관할구역안의 道路에 대한 長期開發方向의 指針이 될 道路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2, 99·1·21, 2004·10·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漁村의 發展趨勢에 따른 道路網 構築 2. 農漁村地域의 生活環境改善과 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道路의 整備計劃 3.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郡道이상의 道路와의 連結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上位計劃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그 地域과 인접 市·郡의 開發計劃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計劃과의 連繫性 및 地域間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郡守의 의견을 들어 이를 修正하여 승인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2·2·4 법6654, 2004·10·16>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⑤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⑥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4·10·16> ⑦ 郡守는 交通計劃등 각종 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⑧ 基本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제7조(道路整備計劃의 수립) ① 郡守는 基本計劃에 의하여 매 5年마다 道路의 整備計劃(이하 "整備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道路整備目標 및 基本方向 2. 年度別 道路事業計劃 3.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련計劃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告하고,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④ 整備計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 整備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제8조(道路事業計劃의 수립) ① 郡守는 第7條의 整備計劃에 의하여 매년 10月末까지 다음 年度의 道路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事業計劃에는 사업에 필요한 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1, 2004·10·16>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事業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승인한 때에는 당해 郡守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計劃을 調整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郡守의 의견을 들어 이를 修正하여 승인할 수 있다.<改正 99·1·2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⑤ 事業計劃의 수립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제9조(道路의 路線指定) ① 郡守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이 확정된 道路에대하여는 그 路線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郡(都農複合形態의 市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안의 道路와 連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郡守와 協議하여 관할구역밖에 걸치는 道路의路線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郡守는 市·道知事에게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裁定이 있을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協議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1·21> ⑤ 郡守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지정한 때에는 行政自治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고 一般人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路線의 지정을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제10조(道路의 廢止 또는 변경) 郡守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이 지정된 道路의 전부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6條第5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제11조(他工作物 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道路가 他工作物의 效用을 겸하는 경우에는 郡守는 他工作物의 管理者로 하여금道路工事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路線을 指定公告한 때에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免許·決定·認可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31, 2002·12·30, 2005·8·4, 2007·4·6, 2007·4·1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林木·竹의伐採등의 許可 6. 都市計劃法 第24條의 결정(동법제3조제6호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② 郡守가 道路의 整備工事를 施行하거나 이를 許可하고자 할 경우에 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13조(土地등의 收用) ① 郡守는 道路의 整備工事를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線이 지정된 道路의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의 所有權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道路를 整備할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路線指定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改正 99·1·21, 2002·2·4 법665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제14조(道路臺帳) ① 郡守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路線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道路臺帳을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道路臺帳의 작성·보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제15조(道路標識) ① 郡守는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고 交通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場所에道路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道路標識의 종류, 書式, 기타 道路標識등에 관하여는道路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令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제16조(通行의 금지 또는 제한) ① 郡守는 道路의 整備工事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道路의 損壞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通行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區間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道路의 通行을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區間, 期間 및 이유를 명시한 標識를 設置하고 당해 郡의 條例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7조(車輛의 運行 제한) 郡守는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고 通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車輛의 運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道路의 占用) ① 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 물건, 기타의 施設을 設置·改築·변경·제거 또는積置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9·1·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수 있는 工作物, 물건, 기타의 施設의 종류와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占用料의 徵收) ① 郡守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郡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제19조의2(占用料徵收의 제한)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1의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 災害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國民經濟 또는 國民生活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本條新設 93·12·27]

제20조(변상금의 징수)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道路를 占用한 者에 대하여는 그 占用期間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금액을 변상금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徵收方法은 第19條의規定에 의한 道路占用料 徵收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損壞者 負擔金) 郡守는 道路를 損壞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필요하게 된 道路의 修繕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壞의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施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事業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있다.

제21조의2(道路占用 工作物등의 移設費用의 부담) 道路를 占用하고 있는 工作物·물건 기타 施設을 第5條의規定에 의한 道路整備를 위하여 移設하여야 하는 경우 그 移設에 필요한 工事費用은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를 할 때에 그 費用負擔에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郡이 이를 부담한다.다만, 第19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占用料를 減免받은 者는그 移設에 필요한 工事費用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제22조(費用과 受益의 범위) 道路에 관한 費用과 道路에서 생기는 受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나 郡間의 境界에 있는道路의 費用과 受益은 관계郡守와 協議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分擔方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負擔金등의 歸屬) 道路에 관한 費用의 負擔金 및 占用料등의 受益은 당해 郡의 收入으로 한다.

제24조(負擔金등의 强制徵收)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郡守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强制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25조(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① 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命令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의 取消, 물건의 移轉,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하거나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 또는 이에 의한 處分에 위반한 者 2. 부정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의한 許可 또는승인을 받은 者 ② 削除 <97·12·13 法5453>

제26조 削除 <99·1·21>

제26조의2(청문) 郡守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1>[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27조 削除 <99·1·21>

제28조(公用負擔으로 인한 損失補償)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당해 郡守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당해 郡守가 그 損失을 받은 者와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郡守는 스스로 決定한금액을 損失을 받은 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④ 補償金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支給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04·10·16>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道路를 損壞하여 道路의 效用을 해함으로써 交通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者 2. 부정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3.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道路의 整備工事를施行한 者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削除 <99·1·21>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道路를通行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道路의 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한 者

제32조(罰則)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郡守의 제한에 위반한 者,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郡守의 命令에 위반한 者는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1>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自然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또는 自然人의 義務에 관하여 第32條에 規定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罰한 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 各 本條에 規定한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監督을 태만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自然人은 罰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기한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