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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0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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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1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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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 警察公務員에 대한 효율적인共濟制度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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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과 登記) | 좌동 |
| ①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政治活動의 금지) | 좌동 |
| ① 共濟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共濟會의 任員은 政黨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定款) | 좌동 |
|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와 支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組織 및 機構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事業 및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資本金과 會員의 負擔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豫算 및 決算과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會員의 給與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타 共濟會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定款의 변경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共濟會가 아니면 警察共濟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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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會員의 資格) | 좌동 |
| ① 共濟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① 共濟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6·2·21> |
| 1. 警察公務員法에 의한 警察公務員 |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
| 2.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 3.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
4.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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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加入申請書를 제출하고 최초의 負擔金(會費)을 납부한날에 그 資格을 취득한다. | 좌동 |
| 제8조(會員의 權利와 義務) | 좌동 |
|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 및 貸與를 받고 福祉施設을 이용할 權利가있으며, 負擔金을 납부하고 共濟會의 운영에 협조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會員이 退職등의 사유로 인하여 資格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共濟會를 脫退한 때에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負擔金등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組織) | 좌동 |
| ① 共濟會는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機關으로서 理事長과理事를 두며, 監査機關으로서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그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事務機構와 職員을 둔다. | 좌동 |
| 제10조(代議員) | 좌동 |
| ① 代議員은 會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出된다. | 좌동 |
| ② 代議員의 數는 70人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代議員會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代議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定款의 변경 | 좌동 |
| 2. 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選出 | 좌동 |
| 3.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 좌동 |
| 4. 決算의 승인 | 좌동 |
| 5. 理事會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좌동 |
| 6.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代議員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구분한다. | 좌동 |
| ④ 定期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理事長이 召集한다. | 좌동 |
| ⑤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召集한다. 다만, 在籍代議員3分의 1이상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14日이내에 理事長이 召集한다. | 좌동 |
| ⑥ 代議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理事長 | 좌동 |
| 2.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代議員 6人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1. 規程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 | 좌동 |
| 2. 사업운영에 관한 細部計劃 | 좌동 |
| 3. 代議員會에서 위임된 사항 | 좌동 |
| 4. 代議員會에 附議할 사항 | 좌동 |
| 5. 기타 事業執行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좌동 |
| ③ 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任員의 選任등) | 좌동 |
| ① 共濟會의 任員의 定數는 理事長 1人, 理事 5人, 監事 2人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 및 理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하되 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 ·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14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代議員會의 議長과 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이 되며共濟會의 운영과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事項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15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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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업) | 좌동 |
| ① 共濟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會員에 대한 給與의 支給 | 좌동 |
| 2. 會員을 위한 福祉厚生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3. 基金造成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共濟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資本金) | 좌동 |
| ①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國家의 補助金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補助金은 共濟會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 좌동 |
| 제18조(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다음 會計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다음 會計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共濟會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작성하여 代議員會의 승인을 거쳐 警察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積立·計理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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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利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共濟會는 每 會計年度마다 決算上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6條第1項의 사업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1조(代表權의 제한) 理事長 또는 理事의 이익과 共濟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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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消滅時效) 會員의 負擔金의 반환과 給與를 請求할 權利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年間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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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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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警察共濟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共濟會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의 登記簿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共濟會의 登記簿로 본다. 第3條 (定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의 定款은 이 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작성하여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條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한 代議員과 運營委員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②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의 職務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議員과 運營委員이 選出될 때까지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의 理事會가 수행한다. 第5條 (常任理事와 監事 및 職員의 身分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의 常任理事와 監事 및 職員은 共濟會의 理事 ·監事 및 職員으로 본다. ②第1項의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第1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定款에 의한 任期로 한다. 第6條 (財團法人 警察共濟會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財團法人 警察共濟會의 基本財産은 共濟會의 資本金으로 본다. 附則<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共濟會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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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21 법78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警察共濟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警察公務員法에 의한 警察公務員”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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