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1>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납부한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①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인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정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