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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02號

개정문 제정 1991-11-30 法律第440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 警察公務員에 대한 효율적인共濟制度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法人格과 登記) ①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共濟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3조(事務所)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共濟會는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政治活動의 금지) ① 共濟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② 共濟會의 任員은 政黨員이 될 수 없다.

제5조(定款)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와 支部에 관한 사항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6.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8. 組織 및 機構에 관한 사항 9. 事業 및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10. 資本金과 會員의 負擔金에 관한 사항 11. 豫算 및 決算과 會計에 관한 사항 12. 會員의 給與에 관한 사항 13. 기타 共濟會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定款의 변경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共濟會가 아니면 警察共濟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7조(會員의 資格) ① 共濟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6·2·21>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3. 共濟會의 任員 및 職員 4.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②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加入申請書를 제출하고 최초의 負擔金(會費)을 납부한날에 그 資格을 취득한다.

제8조(會員의 權利와 義務) ①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 및 貸與를 받고 福祉施設을 이용할 權利가있으며, 負擔金을 납부하고 共濟會의 운영에 협조할 義務를 진다. ② 會員이 退職등의 사유로 인하여 資格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共濟會를 脫退한 때에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負擔金등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제9조(組織) ① 共濟會는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機關으로서 理事長과理事를 두며, 監査機關으로서 監事를 둔다. ② 共濟會는 그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事務機構와 職員을 둔다.

제10조(代議員) ① 代議員은 會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出된다. ② 代議員의 數는 70人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제11조(代議員會) ① 代議員會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② 代議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定款의 변경 2. 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選出 3.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4. 決算의 승인 5. 理事會 또는 運營委員會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6.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③ 代議員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구분한다. ④ 定期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理事長이 召集한다. ⑤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召集한다. 다만, 在籍代議員3分의 1이상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14日이내에 理事長이 召集한다. ⑥ 代議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2조(運營委員會) ①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理事長 2.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代議員 6人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規程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 2. 사업운영에 관한 細部計劃 3. 代議員會에서 위임된 사항 4. 代議員會에 附議할 사항 5. 기타 事業執行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3조(任員의 選任등) ① 共濟會의 任員의 定數는 理事長 1人, 理事 5人, 監事 2人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정한다. ② 理事長 및 理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하되 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理事長 ·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改正 96·12·30>

제14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代議員會의 議長과 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이 되며共濟會의 운영과 事務를 統轄한다.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事項을 監査한다.

제15조(職員의 任免) 共濟會의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共濟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會員에 대한 給與의 支給 2. 會員을 위한 福祉厚生施設의 設置·운영 3. 基金造成을 위한 사업 ② 共濟會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제17조(資本金) ①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國家의 補助金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補助金은 共濟會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제18조(豫算 및 決算) ①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② 共濟會는 다음 會計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다음 會計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共濟會는 每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작성하여 代議員會의 승인을 거쳐 警察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積立·計理하여야 한다.

제20조(利益金의 처리) ① 共濟會는 每 會計年度마다 決算上 純利益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損失金을 補塡하는 경우와 第16條第1項의 사업을施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代表權의 제한) 理事長 또는 理事의 이익과 共濟會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理事長 또는당해 理事는 共濟會를 代表하지 못한다.

제22조(消滅時效) 會員의 負擔金의 반환과 給與를 請求할 權利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年間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23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