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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4-28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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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과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의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의 製造 및 사용등을 規制하고 代替物質의 開發 및 이용의促進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特定物質"이라 함은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이하 "議定書"라한다)의 規定에 의한 오존層 破壞物質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代替物質"이라 함은 特定物質을 대체하는 物質 및 混合物을 말한다. | 좌동 |
| 3. "生産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製造數量에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받은 數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 좌동 |
| 4. "消費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輸入量에서 輸出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 좌동 |
| 5. "算定値"라 함은 特定物質의 種類別 數量에 議定書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種類別 오존 破壞指數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數量을 말한다. | 좌동 |
| 6.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라 함은 特定物質을 回收하여 再利用하거나 사용량의節減 및 代替物質을 사용함으로써 特定物質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基準限度의 公告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하는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消費量의 算定値의 基準限度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이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前年度의 特定物質의 生産量·消費量·輸出量 및 輸入量의算定値의 實績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2장 特定物質 製造등의 規制 |
좌동 |
제1절 特定物質 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제4조(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① 特定物質의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製造業者"라한다)에 대하여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業許可證을 교부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5조(製造業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特定物質의 製造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刑의 執行猶豫宣告를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6조(製造業者의 地位承繼) | 좌동 |
| ① 製造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事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5條第1號 내지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讓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7조(製造業許可의 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業의 許可를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製造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있다. 다만, 製造業者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그 製造業을 讓渡하거나 任員(法人인 경우에 한한다)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許可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月이내에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6月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경우 | 좌동 |
| 제8조(製造業의 休·廢止의 申告) 製造業者가 그 事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事業을 再開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2절 特定物質 製造數量등의 規制 |
좌동 |
| 제9조(製造數量의 許可) | 좌동 |
| ①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마다 당해 期間중에製造하고자 하는 特定物質의 數量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破壞確認을 받은 數量의 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數量이하의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數量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0조(許可製造數量의 增量許可) 製造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製造數量(이하 "許可製造數量"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增量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1조 削除 <99·2·5> |
좌동 |
| 제12조(輸入의 許可등) | 좌동 |
| ① 特定物質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이 포함된 製品(이하"包含製品"이라 한다)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③ 包含製品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3조(破壞確認) | 좌동 |
| ① 製造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物質이 破壞된 것을 보고한경우에는 보고된 數量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破壞確認을 받아 확인받은 數量의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 製造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 破壞의 基準 및 방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4조(販賣計劃의 승인) 製造業者 및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特定物質을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定物質의 種類別·用途別·需要業種別 販賣計劃(이하"販賣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5조(需給등의 調整)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特定物質의 國內·外 需給與件이 變動되었거나 流通秩序의混亂등으로 인하여 國民經濟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製造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게 다음 各號의사항에 관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1. 特定物質의 許可製造數量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特定物質의 輸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特定物質의 販賣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特定物質의 販賣價格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製造數量의 許可取消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製造數量의 許可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增量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許可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破壞確認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3장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
좌동 |
| 제17조(特定物質 使用業者의 노력) 特定物質의 사용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使用業者"라 한다)는 特定物質의 排出抑制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指針의 公告) 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 및 議定書의 施行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使用業者가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指針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제19조(오존層등의 觀測) | 좌동 |
|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오존層의 狀況 및 地球溫暖化效果를 誘發하는 主要 溫室氣體의大氣내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9·2·5>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大氣중에서의 特定物質의 濃度變化의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0조(調査 및 硏究) 政府는 特定物質이 오존層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層의 變化가 氣候등에 미치는영향에 관하여 調査·硏究하고 그 결과를 弘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政府의 지원) 政府는 代替物質의 開發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에 도움이되는 設備의 開發과 이용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指針의 이행촉진등을 위하여租稅·金融·行政上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特定物質 使用合理化基金 |
좌동 |
| 제22조(基金의 設置) 代替物質의 開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特定物質使用合理化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제23조(基金의 造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1. 特定物質의 製造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 좌동 |
| 2. 特定物質 또는 包含製品을 輸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 좌동 |
| 3. 法人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出捐金 | 좌동 |
|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徵收金額·徵收方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가 收入金을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收入金의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新設 93·12·27,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3·12·27> | 좌동 |
| 제24조(基金의 運用·管理) | 좌동 |
| ① 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運用·管理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運用·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
좌동 |
| 1. 代替物質의 開發事業 | 좌동 |
| 2. 代替物質의 利用技術 開發事業 | 좌동 |
| 3.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한 設備의 開發 및 利用事業 | 좌동 |
| 4. 오존層보호를 위한 國際協約등의 施行을 위한 國際協力事業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26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7조(보고·檢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製造業者·使用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使用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의事務所·工場 기타 事業所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數量에 한하여 特定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事務所·工場 기타 事業所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數量에 한하여 特定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6·4·28> |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3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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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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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수량·수입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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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4·28>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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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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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許可의 取消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9조(權限의 委任·委託)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관계行政機關의 長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業을 영위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製造業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2.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한 者 | 좌동 |
|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製造數量을 초과하여 製造한 者 | 좌동 |
|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輸入한 者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特定物質을 販賣하거나승인을 얻은 販賣計劃과 다르게 特定物質을 販賣한 者 | 좌동 |
|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 받은 者 | 좌동 |
| 2. 削除 <99·2·5> | 좌동 |
|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 좌동 |
| 4.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내지 第3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百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5. 削除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6·4·28>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日부터 2年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1·11·21 대통령령제13507호,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第2條 (特定物質의 製造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特定物質의 製造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申告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加算金에 관한 적용례)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 納付期限이 도래하는 收入金부터 적용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좌동 |
부칙 <2006·4·28 법795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