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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2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제정 1991-01-14 法律第432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과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의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의 製造 및 사용등을 規制하고 代替物質의 開發 및 이용의促進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特定物質"이라 함은 오존層破壞物質에관한몬트리올議定書(이하 "議定書"라한다)의 規定에 의한 오존層 破壞物質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代替物質"이라 함은 特定物質을 대체하는 物質 및 混合物을 말한다. 3. "生産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製造數量에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받은 數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4. "消費量"이라 함은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輸入量에서 輸出量을 뺀 數量을 말한다. 5. "算定値"라 함은 特定物質의 種類別 數量에 議定書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種類別 오존 破壞指數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數量을 말한다. 6.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라 함은 特定物質을 回收하여 再利用하거나 사용량의節減 및 代替物質을 사용함으로써 特定物質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基準限度의 公告등) ① 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하는 特定物質의 生産量 및 消費量의 算定値의 基準限度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이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前年度의 特定物質의 生産量·消費量·輸出量 및 輸入量의算定値의 實績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4조(製造業의 許可) ① 特定物質의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製造業者"라한다)에 대하여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業許可證을 교부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5조(製造業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特定物質의 製造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刑의 執行猶豫宣告를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제6조(製造業者의 地位承繼) ① 製造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事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5條第1號 내지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讓渡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7조(製造業許可의 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業의 許可를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製造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있다. 다만, 製造業者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月이내에그 製造業을 讓渡하거나 任員(法人인 경우에 한한다)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3. 許可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月이내에 그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6月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경우

제8조(製造業의 休·廢止의 申告) 製造業者가 그 事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事業을 再開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9조(製造數量의 許可) ①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마다 당해 期間중에製造하고자 하는 特定物質의 數量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破壞確認을 받은 數量의 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2.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數量이하의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경우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數量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0조(許可製造數量의 增量許可) 製造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製造數量(이하 "許可製造數量"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增量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1조 削除 <99·2·5>

제12조(輸入의 許可등) ① 特定物質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議定書의 施行을 위하여 特定物質이 포함된 製品(이하"包含製品"이라 한다)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③ 包含製品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한다.<改正 93·12·27, 97·12·13 法5454, 99·2·5>

제13조(破壞確認) ① 製造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定物質이 破壞된 것을 보고한경우에는 보고된 數量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破壞確認을 받아 확인받은 數量의범위안에서 特定物質을 製造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物質의 破壞의 基準 및 방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4조(販賣計劃의 승인) 製造業者 및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特定物質을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特定物質의 種類別·用途別·需要業種別 販賣計劃(이하"販賣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5조(需給등의 調整)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特定物質의 國內·外 需給與件이 變動되었거나 流通秩序의混亂등으로 인하여 國民經濟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製造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게 다음 各號의사항에 관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1. 特定物質의 許可製造數量에 관한 사항 2. 特定物質의 輸入에 관한 사항 3. 特定物質의 販賣計劃에 관한 사항 4. 特定物質의 販賣價格에 관한 사항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製造數量의 許可取消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製造數量의 許可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增量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許可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製造業者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破壞確認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數量을 減量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7조(特定物質 使用業者의 노력) 特定物質의 사용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使用業者"라 한다)는 特定物質의 排出抑制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指針의 公告) 産業資源部長官과 環境部長官은 오존層보호를위한비엔나協約 및 議定書의 施行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使用業者가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指針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9조(오존層등의 觀測) ① 科學技術部長官은 오존層의 狀況 및 地球溫暖化效果를 誘發하는 主要 溫室氣體의大氣내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9·2·5> ② 環境部長官은 大氣중에서의 特定物質의 濃度變化의 狀況을 觀測하여 그 결과를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20조(調査 및 硏究) 政府는 特定物質이 오존層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層의 變化가 氣候등에 미치는영향에 관하여 調査·硏究하고 그 결과를 弘報하여야 한다.

제21조(政府의 지원) 政府는 代替物質의 開發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에 도움이되는 設備의 開發과 이용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指針의 이행촉진등을 위하여租稅·金融·行政上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基金의 設置) 代替物質의 開發,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등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特定物質使用合理化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제23조(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12·27> 1. 特定物質의 製造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2. 特定物質 또는 包含製品을 輸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3. 法人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出捐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收入金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徵收金額·徵收方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가 收入金을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收入金의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新設 93·12·27, 97·12·13 法5454, 99·2·5>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3·12·27>

제24조(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運用·管理한다. ② 基金의 運用·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代替物質의 開發事業 2. 代替物質의 利用技術 開發事業 3.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特定物質의 使用合理化를 위한 設備의 開發 및 利用事業 4. 오존層보호를 위한 國際協約등의 施行을 위한 國際協力事業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제26조 削除 <99·2·5>

제27조(보고·檢査)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製造業者·使用業者 또는 特定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事務所·工場 기타 事業所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의 數量에 한하여 特定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6·4·28>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3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수량·수입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4·28>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許可의 取消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29조(權限의 委任·委託)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관계行政機關의 長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業을 영위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製造業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2.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製造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製造數量을 초과하여 製造한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物質을 輸入한 者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特定物質을 販賣하거나승인을 얻은 販賣計劃과 다르게 特定物質을 販賣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破壞確認을 받은 者 2. 削除 <99·2·5>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제3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내지 第3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4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百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4.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5. 削除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6·4·2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