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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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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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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則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3·6·11,97·3·7, 2002·12·30 법6842> |
좌동 |
| 1. "騷音"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한다. | 좌동 |
| 2.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흔들림을 말한다. | 좌동 |
| 3. "騷音·振動排出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場의 機械·器具·施設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騷音·振動防止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防音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騷音을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防振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振動을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整備工場을 제외한다. | 좌동 |
| 8. "交通機關"이라 함은 汽車·自動車·電車·道路 및 鐵道등을 말한다. 다만,航空機 및 船舶을 제외한다. | 좌동 |
| 9.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常時測定)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騷音·振動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常時 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騷音·振動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測定을 할 수 있다.<改正 97·3·7> | ②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騷音·振動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설치하여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3·7, 2002·12·30>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3·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조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제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3·7, 99·2·8 法5893·法5914> | 좌동 |
|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제7조(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騷音·振動測定對象과 그 試驗方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試驗方法에의한다. <改正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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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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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工場騷音·振動 排出許容基準) | 좌동 |
| ① 騷音·振動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한 工場에서 排出되는騷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27, 97·3·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義하여야 한다. <新設 97·3·7> | 좌동 |
| 제9조(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등) | 좌동 |
|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있어서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이나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變更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이나許可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③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위치한 工場에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한다. 이경우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된 者는 第14條 내지 第16條,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이를 事業者로 본다. <改正 99·2·8 法5862>[全文改正 97·3·7] | 좌동 |
| 제10조(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騷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위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97·3·7> |
좌동 |
| 1. 市·道知事가 그 排出施設의 機能·工程 또는 工場의 敷地與件상 騷音·振動이항상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騷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排出되더라도 生活環境에 被害를 줄우려가 없다고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의2(權利·義務의 承繼등) | 좌동 |
| ① 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은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97·3·7>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③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제외한다), 第20條, 第21條 및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改正 99·2·8 法5862>[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11조(防止施設의 設計·施工) | 좌동 |
| ①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은 事業者 스스로 設計·施工하거나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의 規定에의한 防止施設業者로 하여금 設計·施工(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93·12·27, 2000·2·3> | 좌동 |
| ② 削除 <2000·2·3> | 좌동 |
| 제12조(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아파트형工場의 事業者 또는 工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工場에서 排出되는騷音·振動의 共同防止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工場別로 당해 工場의 騷音·振動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改正 93·12·27> | 좌동 |
| ② 削除 <93·12·27> | 좌동 |
| ③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좌동 |
| 제13조(稼動開始의 申告) | 좌동 |
|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排出施設이 申告·許可 또는變更申告事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排出施設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2>[全文改正 97·3·7] | ③ 삭제 <2002·12·30>[全文改正 97·3·7] |
| 제14조(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이하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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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改善命令) 操業중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그 騷音·振動의 정도가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 가는데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2>[全文改正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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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操業停止命令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시간대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工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操業停止를명할 수 있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급박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12·27,97·3·7> | 좌동 |
| 제17조 削除 <99·2·8 法5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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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7·3·7> | ① 市·道知事는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7·3·7, 2002·12·30>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2.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
| 3. 削除 <93·12·27>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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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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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제19조(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되는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제20조(環境親和企業의 지정)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의 현저한 低減, 資源 및 에너지의 節減, 製品의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細部事項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86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免除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全文改正 97·3·7] | 좌동 |
| 제21조(環境管理人) | 좌동 |
|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任命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93·12·27, 97·3·7> | 좌동 |
| ② 環境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正常稼動되어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改正 92·12·8, 97·3·7> | 좌동 |
| ③ 事業者는 環境管理人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등 環境管理人의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7·3·7> | 좌동 |
| ④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環境管理人의資格基準 및 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時期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2·12·8, 97·3·7> | 좌동 |
| 제22조 削除 <改正 99·2·8 法5862> |
제22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① 제15조·제16조·제18조 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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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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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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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生活騷音·振動의 規制)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事業場 및 工事場등에서발생되는 騷音·振動(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騷音·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振動"이라 한다)을 規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7·3·7] | 좌동 |
| 제24조 削除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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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特定工事의 事前申告) 生活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事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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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生活騷音·振動이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경우에는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 騷音·振動發生行爲의 중지,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設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당해 工事의 중지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全文改正 97·3·7] | 좌동 |
| 제26조의2(移動騷音의 規制)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移動騷音의 원인을 惹起하는 機械·器具(이하 "移動騷音源"이라한다)로 인한 騷音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移動騷音規制地域으로지정하여 移動騷音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使用時間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種糧·規制方法·規制事項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7·3·7] | 좌동 |
| 제27조(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市·道知事는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하여 爆藥을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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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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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交通騷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交通機關으로 인하여발생되는 騷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의 범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9조(交通騷音·振動의 한도)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의 交通機關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한도는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施行時期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環境部長官은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3·7>[全文改正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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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自動車 運行의 規制)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警音器의 사용금지·速度의제한·迂廻등을 地方警察廳長에게 道路交通法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
제30조(自動車 運行의 規制) |
| 제31조(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鐵道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生活環境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防振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改正 93·12·27, 97·3·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道路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自動車專用道路 및高速道路를 제외한다)중 學校·共同住宅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의周邊道路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3·7> | 좌동 |
| 제32조(製作車 騷音許容基準) 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한다)는 製作되는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정하는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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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製作車에 대한 認證) | 좌동 |
| ① 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製作車에 대하여 당해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다는環境部長官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軍用·消防用등 公用의 目的또는 硏究·展示目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自動車 또는 外國에서 搬入하는自動車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免除하거나 생략할 수있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申請,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방법 및 認證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92·12·8, 97·3·7> | 좌동 |
| 제33조의2(認證의 讓渡·讓受등) | 좌동 |
| ①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은 第3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 또는變更認證을 받은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合倂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3·7] | 좌동 |
| 제34조(製作車의 騷音檢査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2>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檢査할 수 있다. <改正 97·3·7, 99·2·8 法586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改正 99·2·8 法5862> | 좌동 |
| 제35조(認證의 取消)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2·12·8, 97·3·7>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을 유지할수 없을 경우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에 대하여 개선 또는 販賣中止를 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販賣中止命令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의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新設 97·3·7> | 좌동 |
| 제36조(運行車 騷音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하며,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떼어 버리거나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7·3·7> |
좌동 |
| 제37조(運行車의 隨時點檢)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運行車의 騷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에적합한지 여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附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시장등" 이라 한다)은 運行車의 騷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에적합한지 여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附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2002·12·30> |
| ② 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3·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3·7> | 좌동 |
| 제37조의2(運行車의 定期檢査) | 좌동 |
| ① 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을 때에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騷音이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檢査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對象項目 및 檢査機關의 施設·裝備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7·3·7] | 좌동 |
| 제38조(運行車의 改善命令)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點檢結果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消音器나 소음덮개를떼어 버린 경우 또는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自動車의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改正 92·12·8, 93·12·27, 97·3·7, 99·2·8 法5862> | ① 시장등은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點檢結果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消音器나 소음덮개를떼어 버린 경우 또는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自動車의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改正 92·12·8, 93·12·27, 97·3·7, 99·2·8 法5862,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登錄한 者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확인받은 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3·7, 99·2·8 法5862>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登錄한 者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확인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3·7, 99·2·8 法5862, 2002·12·30> |
제5장 (第39條 내지 第41條) 削除 <97·3·7> |
좌동 |
제6장 航空機騷音의 規制 |
좌동 |
| 제42조(航空機騷音의 規制)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航空機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機騷音의 한도를 초과하여空港周邊의 生活環境이 매우 損傷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防音施設의 設置 기타 航空機騷音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3·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는 空港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航空機騷音規制에 관한 다른 法律이 있는 경우에는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제6장의2 防音施設의 設置基準등 |
좌동 |
| 제42조의2(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 좌동 |
| ① 騷音을 방지하기 위하여 防音壁·防音林·防音둑등 防音施設을 設置하는 者는충분한 遮音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할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이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을 달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性能 및 設置基準에 의한다. <改正 97·3·7>[本條新設 93·12·27] | 좌동 |
제7장 檢査代行者 <2000·2·3> |
좌동 |
| 제43조 내지 제46조 削除 <2000·2·3> |
좌동 |
| 제47조 削除 <99·2·8 法5871> |
좌동 |
| 제48조(檢査代行者의 登錄) | 좌동 |
| ①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12·27, 95·12·29, 97·3·7, 99·2·8 法5862> | 좌동 |
| ② 削除 <97·3·7> | 좌동 |
| ③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99·2·8 法5862> | 좌동 |
| ⑤ 削除 <2000·2·3> | 좌동 |
| 제48조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2000·2·3] | 좌동 |
| 제48조의3(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 좌동 |
|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경우 | 좌동 |
|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本條新設 2000·2·3]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49조 削除 <95·12·29> |
좌동 |
| 제49조의2(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環境部長官은 消費者에게 低騷音製品을 選擇·購買할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高騷音을 발생하는 機械·器具 기타製品(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제외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機械등에 騷音의 정도를 표시하는標識를 附着하여 販賣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3·7, 99·9·7>[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50조(環境管理人등의 敎育) | 좌동 |
| ① 環境管理人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3·12·27,97·3·7, 2000·2·3>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3·7> | 좌동 |
| 제51조(보고 및 檢査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排出許容基準 및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騷音·振動檢査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또는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99·2·8 法5862> | 좌동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인 者 | 좌동 |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爆藥을 사용하는 者 | 좌동 |
|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 좌동 |
| 5.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5의2. 削除 <97·3·7> | 좌동 |
| 6. 削除 <2000·2·3> | 좌동 |
| 7. 削除 <99·2·8 法5871> | 좌동 |
| 8.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 좌동 |
| 9. 削除 <97·3·7> | 좌동 |
| 10.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업무를 委託받은 者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檢査를 環境部令이정하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3·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1. 都市再開發事業의 變更 | 좌동 |
| 2. 住宅團地造成의 變更 | 좌동 |
| 3. 道路·鐵道 및 空港周邊의 共同住宅建築許可의 제한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3조(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좌동 |
| 제54조(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1, 2000·2·3> |
좌동 |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取消 또는排出施設의 閉鎖命令 | 좌동 |
|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工事의 閉鎖命令 | 좌동 |
|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 좌동 |
|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4조의2(年次報告書의 제출)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매년 主要 騷音·振動管理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3·7>[本條新設 93·12·27] | 좌동 |
| 제55조(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2·3] |
제55조(手數料) |
| 제56조(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3·7>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3·7>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5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3·12·27, 97·3·7> |
제57조(罰則) |
|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 1. 삭제 <2002·12·30> |
| 2.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2의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製作한 者 | 좌동 |
|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 좌동 |
| 제5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2·12·8, 93·12·27, 97·3·7> |
제58조(罰則)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좌동 |
|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결과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되지아니하여 使用中止命令외의 命令을 받고도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3. 삭제 <2002·12·30> |
| 4. 第16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工事中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 좌동 |
| 7. 削除 <2000·2·3> | 좌동 |
| 8. 削除 <99·2·8 法5871> | 좌동 |
| 9. 削除 <97·3·7> | 좌동 |
|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2·12·8, 93·12·27, 97·3·7> |
좌동 |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 좌동 |
| 2.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時間의 調整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2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한 者 | 좌동 |
| 2의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93·12·27, 97·3·7> |
좌동 |
| 1. 削除 <93·12·27> | 좌동 |
| 2. 削除 <97·3·7> | 좌동 |
|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管理人의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좌동 |
| 5. 削除 <97·3·7> | 좌동 |
| 6.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제6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2·12·8,93·12·27, 97·3·7, 99·2·8 法5862> | 좌동 |
| 1. 第9條第2項, 第21條第1項 또는 第25條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削除 <97·3·7> | 좌동 |
| 2의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削除 <97·3·7> | 좌동 |
| 3의2. 削除 <97·3·7> | 좌동 |
| 4. 削除 <99·2·8 法5862> | 좌동 |
| 5. 削除 <93·12·27> | 좌동 |
| 6. 第36條의 規定을 위반한 自動車의 所有者 | 좌동 |
| 7. 削除 <93·12·27> | 좌동 |
| 7의2.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2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사용금지 또는 制限措置를 위반한 者 | 좌동 |
| 9. 削除 <99·2·8 法5871> | 좌동 |
| 10.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등의 敎育을 받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의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 좌동 |
| 1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7·3·7>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3·12·27, 97·3·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熾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7·3·7>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3·12·27> | 좌동 |
| 제6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내지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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