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내의소음·진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을 할 수 있다.<개정 97·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3·7>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3·7, 99·2·8 법5893·법591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①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3·7>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99·2·8 법5862>[전문개정 97·3·7]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97·3·7>

② 삭제 <99·2·8 법5862>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제외한다), 제20조, 제21조 및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99·2·8 법5862>[본조신설 92·12·8]

①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 설계·시공하거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의한 방지시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설계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93·12·27, 2000·2·3>

② 삭제 <2000·2·3>

① 아파트형공장의 사업자 또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소음·진동의 공동방지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공장별로 당해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93·12·27>

② 삭제 <93·12·27>

③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삭제 <99·2·8 법5862>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이 신고·허가 또는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배출시설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2>[전문개정 97·3·7]

①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명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 시·도지사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97·3·7>

①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취소(신고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7·3·7>

② 삭제 <99·2·8 법5862>

①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삭제 <99·2·8 법5862>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7]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임명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3·12·27, 97·3·7>

② 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정상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7·3·7>

③ 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등 환경관리인의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3·7>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관리인의자격기준 및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7·3·7>

①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등에서발생되는 소음·진동(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발생하는소음·진동을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7·3·7]

①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7]

① 시·도지사는 이동소음의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량·규제방법·규제사항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7·3·7]

① 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및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93·12·27, 97·3·7>

② 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고속도로를 제외한다)중 학교·공동주택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주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7·3·7>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등 공용의 목적또는 연구·전시목적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있다. <개정 97·3·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92·12·8, 97·3·7>

①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합병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7]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자동차의 소음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6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7·3·7, 99·2·8 법586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9·2·8 법5862>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에 대하여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판매중지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97·3·7>

①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적합한지 여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② 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3·7>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7·3·7]

① 시·도지사는 운행차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그 자동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떼어 버린 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92·12·8, 93·12·27, 97·3·7, 99·2·8 법58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99·2·8 법5862>

①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93·12·27]

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둑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97·3·7>[본조신설 93·12·27]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97·3·7, 99·2·8 법5862>

② 삭제 <97·3·7>

③ 삭제 <99·2·8 법586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99·2·8 법5862>

⑤ 삭제 <2000·2·3>

①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3·12·27,97·3·7, 2000·2·3>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3·7>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의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또는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99·2·8 법5862>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검사를 환경부령이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3·7>[본조신설 93·12·27]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3·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93·12·27, 97·3·7, 99·2·8 법586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 97·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12·27, 97·3·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치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7·3·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