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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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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2조(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
제3조(定義) |
|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 좌동 |
|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 좌동 |
|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 秩序의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상태를 말한다. |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 秩序의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상태를 말한다. |
|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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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改正 99·12·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 좌동 |
| 제5조(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6조(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協力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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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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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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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復元할 責任을 지며,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원칙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7조의2(汚染의 事前豫防) | 제7조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 ②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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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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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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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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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자원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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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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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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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고) | 좌동 |
| ①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環境汚染·環境毁損의 現況 | 좌동 |
| 2. 國內外 環境動向 | 좌동 |
|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 좌동 |
|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9조 削除 <99·12·31> |
좌동 |
제2장 環境保全 計劃樹立 등 |
좌동 |
제1절 環境基準 |
좌동 |
| 제10조(環境基準의 設定)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環境基準보다 확대·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設定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11조(環境基準의 유지)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 좌동 |
|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 좌동 |
|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 좌동 |
|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 좌동 |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적정성 유지 및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行政計劃을수립·확정(地域·地區·團地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開發事業을승인·認可·許可·免許·決定·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확정·승인전에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② 내지 ⑤삭제 <2002·12·30>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協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으로 인한 環境影響을검토하는데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事前協議를 하여야할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종류·규모, 事前協議時期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 삭제 |
| ⑤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부터 協議 의견을 통보받은 關係行政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行政計劃 또는 開發事業에 반영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事業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新設 99·12·31> | 삭제 |
제2절 基本的 施策 |
좌동 |
| 제12조(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 ① 環境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이하"長期計劃"이라 한다)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長期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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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長期計劃의 내용)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
제1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環境汚染度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環境質의 變化展望 |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環境質의 變化展望 |
|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 좌동 |
| 4. 環境保全 目標의 設定과 이의 達成을 위한 段階別 對策 및 事業計劃 |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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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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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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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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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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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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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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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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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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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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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 좌동 |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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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長期計劃의 施行)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을 지체없이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① 環境部長官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長期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제14조의2(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長期計劃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국가환경종합계획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④ 環境部長官·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環境部長官·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⑤ 中期計劃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4조의3(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長期計劃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市·道의 環境保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市·道知事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市·道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環境部長官은 第23條의規定에 의한 影響圈別 環境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知事에게環境保全計劃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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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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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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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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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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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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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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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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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環境狀態의 調査) |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의 現況, 環境質의 변화 등環境狀態를 상시 調査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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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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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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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의 질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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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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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狀態의 調査를 적정하게실시하기 위한 監視·測定·試驗 및 分析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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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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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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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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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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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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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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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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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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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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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16조의2(民間環境團體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
제16조의2(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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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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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 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全文改正 99·12·31] |
좌동 |
| 제18조(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養成 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19조(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氣汚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처리를 위한 施設, 騷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生態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제19조(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
| 제20조(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되는 物質의 排出, 騷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20조의2(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12·31] |
제20조의2(배출허용기준의 예고) |
제20조의3(經濟的 誘引手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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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의2(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 좌동 |
| ① 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本條新設 99·12·31]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2·12·30>[本條新設 99·12·31] |
제21조의3(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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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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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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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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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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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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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特別綜合對策의 수립)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3조(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汚染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水系別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제23조(影響圈別 環境管理)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대기오염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수계별지역 및 생태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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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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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自然環境의 보전 |
좌동 |
| 제24조(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25조 削除 <97·8·28> |
삭제 |
제4절 (第26條 내지 第28條) 削除 <93·6·11> |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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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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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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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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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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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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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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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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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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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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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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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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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경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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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
좌동 |
| 제29조(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30조(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31조(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 좌동 |
|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事業場 등이 2個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
좌동 |
| 제32조(法制上의 措置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 | 좌동 |
|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34조(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9·12·31> | 좌동 |
| 제35조(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環境保全委員會,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
제4장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
| 제36조(環境保全委員會) | 제36조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 및 環境保全에 관한 政府의主要施策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 삭제 |
|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37조(環境保全諮問委員會) | 좌동 |
| ①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所屬下에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둔다.<改正 97·12·13> | ① 環境保全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改正 97·12·13, 2002·12·30>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항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
| 제38조(環境保全協會) | 좌동 |
|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충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39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40조 削除 <94·12·22> |
좌동 |
| 제41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 <改正 91·12·31> 第3條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2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利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 (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任命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및 ③省略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7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은 第14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改善費用負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내지 第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第4項 중 "市·道知事"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第11條第1項 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을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확정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확정되기 전까지 이 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로 본다. 제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中央沿岸管理審議會와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견을 듣고 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 및 國務會議의"를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로 한다.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協議한 후 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