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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3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法律第4492號

개정문 제정 1990-08-01 法律第425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제2조(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改正 99·12·31>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 秩序의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改正 99·12·31>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제5조(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改正 99·12·31>

제6조(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協力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復元할 責任을 지며,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원칙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제7조의2(汚染의 事前豫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제8조(보고) ①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1. 環境汚染·環境毁損의 現況 2. 國內外 環境動向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9조 削除 <99·12·31>

제10조(環境基準의 設定) ① 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環境基準보다 확대·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設定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④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제11조(環境基準의 유지)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적정성 유지 및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行政計劃을수립·확정(地域·地區·團地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開發事業을승인·認可·許可·免許·決定·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확정·승인전에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協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으로 인한 環境影響을검토하는데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事前協議를 하여야할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종류·규모, 事前協議時期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⑤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부터 協議 의견을 통보받은 關係行政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行政計劃 또는 開發事業에 반영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事業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新設 99·12·31>

제12조(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 環境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이하"長期計劃"이라 한다)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長期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長期計劃의 내용)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環境汚染度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環境保全 目標의 設定과 이의 達成을 위한 段階別 對策 및 事業計劃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제14조(長期計劃의 施行)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을 지체없이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長期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長期計劃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中期計劃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제14조의3(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① 市·道知事는 長期計劃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市·道의 環境保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이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環境部長官은 第23條의規定에 의한 影響圈別 環境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知事에게環境保全計劃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제15조(環境狀態의 調査)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의 現況, 環境質의 변화 등環境狀態를 상시 調査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狀態의 調査를 적정하게실시하기 위한 監視·測定·試驗 및 分析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제16조(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제16조의2(民間環境團體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31]

제17조(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 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全文改正 99·12·31]

제18조(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養成 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19조(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氣汚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처리를 위한 施設, 騷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生態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20조(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되는 物質의 排出, 騷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20조의2(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12·31]

제21조(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① 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本條新設 99·12·31]

제22조(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제23조(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汚染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水系別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24조(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25조 削除 <97·8·28>

제29조(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30조(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제31조(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② 事業場 등이 2個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제32조(法制上의 措置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33조(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지원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99·12·31>

제34조(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9·12·31>

제35조(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제36조(環境保全委員會)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 및 環境保全에 관한 政府의主要施策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7조(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所屬下에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둔다.<改正 97·12·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8조(環境保全協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충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39조 削除 <99·12·31>

제40조 削除 <94·12·22>

제41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