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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2006-12-30남북협력기금법

제1조(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 南北間의相互交流와 協力을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金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좌동
2. "金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銀行인 金融機關을 말한다.	좌동
제3조(基金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金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南北協力基金(이하 "基金"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좌동
제4조(基金의 財源) 基金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12·31, 99·12·31>	좌동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金	좌동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金	좌동
3. 公共資金管理基金法에 의한 公共資金管理基金으로부터의 預受金	좌동
4. 基金의 運用收益金	좌동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金	좌동
제5조(長期借入)	좌동
① 統一院長官은 基金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金의 부담으로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金, 金融機關등으로부터 資金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改正 90·12·27, 96·12·12>	① 統一院長官은 基金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金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金融機關등으로부터 資金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2006·12·30>
② 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金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좌동
제6조 削除 <93·12·31>	좌동
제7조(基金의 運用·管理)	좌동
① 基金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0·12·27>	좌동
② 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金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金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좌동
③ 統一院長官이 基金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金運用計劃중 經濟 및財政·金融政策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 및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99·5·24>	좌동
④ 基金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좌동
1. 基金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좌동
2. 基金運用計劃	좌동
3. 決算報告事項	좌동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제8조(基金의 用途) 基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93·12·31, 99·12·31>	좌동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좌동
2. 文化·學術·體育分野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좌동
3. 交易 및 經濟分野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金의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좌동
4. 南北交流·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등 代金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資金을 融資해 주는 金融機關에 대한 資金支援 및 損失補塡과 金融機關으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좌동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資金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을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좌동
6. 借入金 및 公共資金管理基金法에 의한公共資金管理基金으로부터의 預受金의 元利金償還	좌동
7. 基金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좌동
제9조(基金의 會計機關)	좌동
① 統一院長官은 基金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 <改正 90·12·27, 2002·12·30>	좌동
②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金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委託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改正 90·12·27, 2002·12·30>	좌동
③ 삭제 <2002·12·30>	좌동
제10조(一時借入)	좌동
① 統一院長官은 基金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金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金融機關으로부터 資金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金은 당해 會計年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좌동
제11조(보고 및 還收)	좌동
① 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金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좌동
② 統一院長官은 基金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金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基金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金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좌동
제12조(餘裕資金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金에 餘裕資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있다. <改正 90·12·27, 96·12·12>	제12조(餘裕資金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金에 餘裕資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2006·12·30>
1. 國債·公債의 買入	좌동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金融機關에의 短期預置	좌동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좌동
제13조(이익 및 缺損의 처리)	좌동
① 基金의 決算上利益金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積立하여야 한다.	좌동
② 基金의 決算上損失金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金으로 補塡하고,그 積立金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塡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金의 運用·管理에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있다. <改正 90·12·27>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基金出納命令官과 基金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統一院長官은 委託 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金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金出納職員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基金出納擔當理事는 基金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金出納職員은 基金出納公務員의 職務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이하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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