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
제5조(장기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2006·12·30>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
|
제6조
삭제 <93·12·31>
|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0·12·27>
②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 통일원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99·5·24>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93·12·31, 99·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2·12·30>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90·12·27,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
|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 통일원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원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2006·12·30>
1. 국채·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원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있다. <개정 90·12·27>
|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법42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12 법51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법59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7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 받은 은행의 리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리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리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김”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