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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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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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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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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工業의 合理的 配置를 誘導하고 工場의 원활한 設立을 지원하며 工業立地 및産業團地의 體系的 管理를 實現함으로써 지속적인 工業發展 및 균형있는 地域發展을통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5·12·29 法5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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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7,95·12·29 法5091, 96·12·31,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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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過密抑制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이 현저히 높아 工場의移轉促進 및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3. "成長管理地域"이라 함은 産業의 密集度와 人口增加率을 計劃的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허용이 필요한 地域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4. "自然保全地域"이라 함은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의 제한이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말한다. | 좌동 |
| 5. "誘致地域"이라 함은 尖端産業등의 육성, 工業의 合理的 再配置등 國家의 정책적필요에 의한 産業團地의 造成을 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6. "아파트型工場"이라 함은 同一建築物안에 다수의 工場이 동시에 入住할 수 있는多層型 集合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産業團地"라 함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된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 및 農工團地를 말한다. | 좌동 |
| 8. "産業團地의 관리"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가. 産業團地안의 用地 및 施設의 賣却·賃貸 및 사후관리 | 좌동 |
| 나. 産業團地안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盤施設의 設置·유지·補修 및 개량 | 좌동 |
| 다.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의 事業活動支援 | 좌동 |
| 9. "管理權者"라 함은 第3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權限을 가진 者를말한다. | 좌동 |
| 10. "管理機關"이라 함은 第30條第2項 各號에 規定된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1. "入住企業體"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製造業·知識産業·情報通信産業·資源備蓄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이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체결한 企業體를 말한다. | 좌동 |
| 12. "支援機關"이라 함은 産業團地안에 入住하여 入住企業體의 事業을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金融·保險·醫療·敎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영위하고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入住契約을 체결한 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13. "工場의 設立"이라 함은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工場의 新設"이라 함은 建築物을 新築(工作物을 築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旣存建築物의 用途를 工場用途로 변경하여 製造施設 등을 設置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5. "工場의 增設"이라 함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工場의 工場建築面積 또는 工場敷地面積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工業配置基本計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은 10年 單位로 全國土의 工業配置에 관한基本計劃(이하 "工業配置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工業의 發展展望에 따른 業種別 工業立地의 需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工業立地의 年度別·業種別·地域別 配分計劃 | 좌동 |
| 3. 用水·에너지·通信·交通·流通施設등 基盤施設과 環境保全 및 人力需給에 관한사항 | 좌동 |
| 4. 기타 工業配置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수립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후 第5條의規定에 의한 工業配置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수립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計劃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④ 産業資源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수립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計劃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2002·2·4> |
|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한 國土建設綜合計劃 | 1.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한 國土建設綜合計劃 |
| 2.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國土利用計劃 | 좌동 |
| 3.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首都圈整備基本計劃 | 좌동 |
| 제4조(행위의 效力의 承繼)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節次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工場의 所有者·占有者 기타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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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工業의 立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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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工業配置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工業配置 및 産業團地의 管理政策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게 하기 위하여産業資源部에 工業配置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工業立地에 관한 調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工業立地등에 관한 필요한 調査(이하 "立地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1. 工業配置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2. 工業立地의 적정한 運用 | 좌동 |
| 3. 工場立地의 基準設定 | 좌동 |
| 4. 産業團地 管理指針의 작성 | 좌동 |
| 5. 기타 工業立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商工會議所法에 의한 商工會議所 또는大韓商工會議所·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등 關聯團體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市·道知事와 關聯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제6조의2(情報網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工場設立등에 관한 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工業配置 및工場設立에 관한 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蒐集·分析을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공동으로 情報網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관계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관련機關의 長에게 필요한資料·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그 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제7조(産業立地센터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法人·團體는 國內外 産業立地狀況에 관한 情報의제공 등 企業의 産業立地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工場設立 代行 센터를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法人·團體는 工場設立에 필요한節次의 代行 등 企業의 工場設立 關聯業務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工場設立代行센터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團體의 지정기준, 指定取消, 第1項의規定에 의한 産業立地센터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代行센터의設置·운영·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8조(工場立地의 기준)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工場立地의 기준(이하 "立地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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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土利用管理法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令에서用途地域別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工場의 業種·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製造業種別 工場敷地面積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場建築物 등(이하"工場建築物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比率(이하 "基準工場面積率"이라 한다)과 그적용대상 | 좌동 |
| 3. 製造業種別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環境汚染을 일으킬 수 있는 工場의 立地制限에 관한 사항[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9조(工場立地基準確認)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土地所有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管轄區域안의土地에 대하여 地番別로 工場設立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10조(權利·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부터 工場을 讓受한 者는 그 工場에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 관하여 相續 또는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工場에 관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11조(基準工場面積率의 적용) | 좌동 |
| ① 第8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基準工場面積率의적용대상이 되는 工場의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은 基準工場面積率을 적용하여 算定한면적(이하 "基準工場建築面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의하여 工場建築이 제한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받은 경우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基準工場建築面積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建築物등의 면적은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計劃分을 포함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建築面積의 算出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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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工場의 設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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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工場設立등의 승인) | 좌동 |
| ① 工場建築面積이 500제곱미터이상인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業種變更(이하"工場設立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 좌동 |
| 2.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 工場設立에 관한 許可·認可·免許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工場建築面積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第13條의2의規定에 의한 許可·申告·免許·승인·解除 또는 用途廢止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工場設立臺帳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3조의2(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있어서 당해 工場 및 進入路敷地에 대한 다음 各號의許可·申告·免許·승인·解除 또는 用途廢止(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사항(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 좌동 |
| 2. 山林法 第18條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保全林地 轉用의 許可, 同法 第18條의2의規定에 의한 轉用山林의 用途變更 승인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立木伐採 등의 許可 및 申告 | 좌동 |
| 3. 草地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許可 | 좌동 |
| 4. 砂防事業法 第1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砂防地안의 竹木의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5.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第1號·第3號의 規定에 의한土地形質變更의 許可 또는 土地分割의 許可 | 좌동 |
| 6. 河川法 第3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第1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 좌동 |
| 7.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占用 및 使用許可 | 좌동 |
| 8.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 改葬의 許可 | 좌동 |
|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 | 좌동 |
| 10.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11.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埋立의 免許 | 좌동 |
| 12.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의 승인 | 좌동 |
| 13.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사용·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道路·河川·溝渠 및 堤防의 用途廢止 | 좌동 |
| 14.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行政財産 및 保全財産의 사용·收益許可 및 同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行政財産 및 保全財産의 用途廢止 | 좌동 |
| 15.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土地去來契約의 許可 | 좌동 |
| 16.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同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同法 第1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建築의 許可 또는 申告 및 同法 第7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工作物 築造의 申告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者(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私道開設 등의 許可의 擬制를받은 者를 제외한다)에게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工場進入路敷地에 대한 第1項各號(第9號를 제외한다)의 認·許可등에 관하여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당해 工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申告에 관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대하여는 당해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屠畜業·畜産物加工業의 條件附許可 | 좌동 |
| 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가스用品製造事業의 許可 | 좌동 |
|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製造許可,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容器등의 製造登錄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特定高壓가스使用의 申告 | 좌동 |
| 4. 먹는물管理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먹는샘물製造業의 條件附許可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 또는 許可·申告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者(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와 함께第14條第1項 各號의 許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시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建築許可申請시(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擬制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工事着工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등의 許可를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및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第13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처리기준에 따라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 등의 승인을 한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措置가필요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요청하는 때에 用途地域의 變更協議를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國土利用計劃의 변경 | 좌동 |
| 2.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 나目의 施設의 設置에관한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 | 좌동 |
| ⑧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項 各號의 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同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措置가 있은 후에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3(工場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道路(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말한다)가아닌 길과 工場進入路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私道法 第2條 및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用途地域 및 地區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 등의決定·告示당시 당해 用途地域·地區 등의 안에서 第13條의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후에 用途地域·地區의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工事 또는 사업을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法令에 의한 認·許可權者는 工場設立등에 필요한認·許可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 同法 第24條의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計劃承認 또는 工場建築許可를 取消하는 경우에는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土地의原狀回復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創業者 또는 第3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土地에의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4(工場設立業務 처리기준의 告示 등) | 좌동 |
| ① 第13條의2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의 權限을가진 行政機關의 長은 그 認·許可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統合하여 告示하여야한다. 告示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3조의5(工場設立등의 승인의 取消)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工場設立등의 승인의取消 및 당해 土地의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原狀回復에 관하여는農地法 第44條 및 山林法 第91條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6·12·31> | 좌동 |
| ② 削除 <95·12·29 法5091>[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14조(工場의 建築許可) | 좌동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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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許可 | 좌동 |
|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工作物 設置의 許可 및 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排水設備 設置의 申告 | 좌동 |
| 3. 水道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4. 電氣事業法 第3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自家用 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및 申告 | 좌동 |
| 5. 消防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등의 同意,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製造所 등의 設置의 許可 및 同法 第6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의 申告 | 좌동 |
| 6.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및 工作物의 設置許可, 同法 第2條第1項第2號 나目의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한 同法 第23條第5項의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 및 同法 第2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7. 建築法 第1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假設建築物 建築의 許可 또는 申告 및 同法 第72條의規定에 의한 工作物築造의 申告 | 좌동 |
| 8.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 좌동 |
| 9.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 좌동 |
| 10.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騷音·振動規制法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11.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設置의 申告 | 좌동 |
| 12.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火藥類簡易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14.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擬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의建築許可申請 또는 建築申告시에 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建築法 第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하거나 同法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의 受理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의2(工場建築物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를 擬制받은 者 및 第14條의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建築法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檢査·申告·同意 및 申請(이하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電氣事業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 使用前檢査 | 좌동 |
| 2. 消防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의同意, 同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完工檢査, 同法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消防施設工事의 完工檢査 | 좌동 |
|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始申告 | 좌동 |
|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 좌동 |
| 5.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1項,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稼動開始申告 | 좌동 |
| 6. 情報通信工事業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使用前檢査 | 좌동 |
| 7.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43條의 規定에의한 完成檢査 | 좌동 |
|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9.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의 製造·貯藏所設置, 容器등의 製造施設 設置工事의 完成檢査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施設의完成檢査 | 좌동 |
| 10. 都市計劃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 및 同法 第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 좌동 |
| 11. 地籍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異動등의 登錄申請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建築物의사용승인 申請시에 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3(製造施設設置承認)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工場建築物로서 工場建築面積 500제곱미터이상인工場建築物의 전부 또는 일부에 製造施設등을 設置하여 製造業을 영위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미리 業種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어 建築된 工場建築物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工場으로서第1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이 取消된工場建築物 | 좌동 |
| ②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第13條의2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및第1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에 관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第13條의2第3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및 第1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13條의2第4項·第5項 本文 및 第14條第2項·第3項의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 및 "工場의建築許可申請 또는 建築申告"는 각각 "製造施設設置承認申請"으로 본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어製造施設등을 設置한 者로부터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受理함에 있어서 第14條의2第1項 各號의檢査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第14條의2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第14條의2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5項의 경우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申請" 및 "사용승인"은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및 "完了申告의 受理"로 본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의4(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製造施設設置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5조(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工場建設을 완료하거나 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者(第1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製造施設設置承認을 얻은 것으로 擬制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製造施設등의 設置를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工場設立등의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入住企業體의 경우에는 管理機關에 完了申告를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6조(工場의 登錄)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대상 및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登錄을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가工場建設을 완료하기 전에 工場을 部分稼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入住企業體가 工場設立을 완료한 후 第3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의 變更申請을 한 경우에는 變更登錄의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管理機關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臺帳에 登錄하거나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여 登錄한 경우에는 이를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工場設立등을 완료한 者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登錄·申告 및 許可(이하 이 條에서"登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登錄등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法6193> | 좌동 |
| 1.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 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出版社의 登錄 및 印刷所의 登錄 | 좌동 |
| 2. 糧穀管理法 第19條第1項에 의한 糧穀加工業의 登錄 | 좌동 |
| 3. 人蔘産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人蔘製造業의申告 | 좌동 |
| 4. 飼料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飼料製造業의登錄 | 좌동 |
| 5. 肥料管理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肥料生産業의 登錄 | 좌동 |
| 6.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屠畜業·畜産物加工業의 許可 | 좌동 |
| 7.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事業開始의 申告 | 좌동 |
| 8. 計量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計量器의 製作業·修理業 등의 登錄 | 좌동 |
| 9. 産業安全保健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物質製造의 許可 | 좌동 |
| 10.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觀察物質의 製造의 申告, 同法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有毒物製造業의 登錄 및 同法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1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糞尿 또는 畜産廢水再活用의 申告 | 좌동 |
| 12. 먹는물管理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 및 淨水器製造業의 申告 | 좌동 |
| 13.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 또는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 및 器具 또는 容器·包裝의 製造業의 許可 및 申告 | 좌동 |
| 14. 障碍人福祉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補裝具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15. 骨材採取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骨材採取業의 登錄 | 좌동 |
| 16. 建設機械管理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建設機械整備業의 申告 | 좌동 |
| 17. 自動車管理法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自動車廢車業의 登錄 | 좌동 |
| 18. 水産業法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水産物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 | 좌동 |
| 19.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第1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射倖機具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變更許可·變更申告 또는 地位承繼申告(이하 이 條에서 "變更許可등"이라 한다)에관하여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變更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電氣事業法 第3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自家用 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變更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2. 消防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의 變更許可 및 同法 第19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의 변경승인 또는 申告, 同法 第3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 設置의變更申告 | 좌동 |
|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2項·第3項,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2項·第3項,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排出施設設置의 變更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6.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變更申告 | 좌동 |
| 7.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液化가스貯藏所設置의 變更許可 및 同法 第7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8.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高壓가스貯藏所設置의 變更許可 및 同法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地位承繼申告 | 좌동 |
| ⑧ 第6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등 또는 第7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등의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工場의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 또는 變更登錄申請시에해당 法令이 정하는 關聯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第4項의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6項 各號의 1 또는 第7項 各號의 1의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第1項 내지 第5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節次·申請範圍 기타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6조의2(工場建築物의 登錄) | 좌동 |
| ① 第1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建築物의 사용승인을얻은 者는 製造施設등을 設置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그工場建築物의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6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工場登錄臺帳에 당해 工場建築物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7조(工場의 登錄取消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된 工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工場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工場이 滅失되거나 建築物의 用途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工場이 廢業되거나 製造施設이 滅失된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登錄을 取消한 경우에는第16條第6項 各號의 登錄등에 관하여 協議한 關係行政機關에그 取消事實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8조(工場設立등의 協議)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3條의2第5項(第20條第4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4條第3項, 第14條의2第3項 또는第16條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함에 있어서 그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協議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에게 協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關係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19조(工場設立民願室의 設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業立地 및 工場設立에 관련된 民願을綜合的으로 接受하여 처리할 수 있는 機構(이하 "工場設立民願室"이라 한다)를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6·12·31> | 좌동 |
| ④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⑤ 工場設立民願室의 設置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工業의 再配置 |
좌동 |
| 제20조(工場의 新設등의 제한) | 좌동 |
| ① 過密抑制地域·成長管理地域 및 自然保全地域안에서는 工場建築面積500제곱미터이상의 工場(아파트型工場을 포함한다)을 新設·增設 또는 移轉하거나業種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民經濟의 발전과 地域住民의生活環境 造成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法5091, 96·12·31>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을 新設·增設 또는 移轉하거나 業種을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削除 <96·12·31> | 좌동 |
| ④ 第13條第3項·第4項, 第13條의2 및第13條의3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6·12·31, 99·2·8> | 좌동 |
| ⑤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⑥ 第13條의5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⑦ 過密抑制地域·成長管理地域 및 自然保全地域안에서 第38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契約을포함한다)을 체결한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改正 95·12·29 法5091, 99·2·8>[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21조(工場移轉의 확인) 過密抑制地域안에서 誘致地域 또는 기타의 地域으로 工場을 移轉한 자는 종전의工場所在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請하여 移轉事實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22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3조(誘致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尖端産業등의 육성, 公害業種의 集團化등의 産業團地의 造成이필요한 경우와 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하여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41條에 規定된規模이상의 工場用地 造成이 필요한 경우 誘致地域을 지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誘致地域指定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한 후 이를 審議會에 共同으로上程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指定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1. 誘致地域의 位置 및 범위 | 좌동 |
| 2. 誘致하고자 하는 工業의 業種 및 그 規模 | 좌동 |
| 3. 誘致地域의 開發에 의한 産業團地의 종류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의 指定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4조(誘致地域의 指定基準) 誘致地域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地域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産業의 密集度등 立地潛在力의 活用이 클 것 | 좌동 |
| 2. 地域發展의 效果가 클 것 | 좌동 |
| 3. 工業用地의 확보와 用水·電力등 支援施設의 設置가 용이할 것 | 좌동 |
| 제25조(誘致地域으로의 工場移轉)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誘致地域으로 移轉하는工場은 필요에 따라 過密抑制地域에서 移轉을 희망하는 工場을 優先入住하도록 할 수있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26조 내지 제27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8조(都市型工場) 産業資源部長官은 尖端産業의 工場, 公害發生정도가 낮은 工場 및 都市民生活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工場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型工場으로 지정할수 있다. <改正 99·2·8>[全文改正 96·12·31] |
좌동 |
제4장의2 아파트型工場 |
좌동 |
| 제28조의2(아파트型工場의 設立 등) | 좌동 |
| ① 第13條·第13條의2·第13條의3·第13條의4·第13條의5·第14條·第14條의2·第14條의3·第14條의4 및第18條의 規定은 아파트型工場의 設立承認, 認·許可등의 擬制,設立 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처리기준의 告示 등, 設立등의 承認取消 建築許可, 사용승인,製造施設設置承認, 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및 協議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建築法 第1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型工場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管理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登錄을 한 때에는 이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3(아파트型工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하여 分讓 또는 賃貸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에불구하고 建設原價로 分讓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料로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原價로 分讓을 받은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기간내에는 이를 賣却할 수 없다. 다만, 破産으로 인한 賣却 등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4(아파트型工場의 分讓)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工場建築物 着工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募集公告案을 작성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 公開로 入住者(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賃貸받아 製造業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賃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公共事業에 의하여 撤去되는 工場의 誘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設立된아파트型工場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型工場 | 좌동 |
| ③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第45條의3의規定에 의한 韓國産業團地公團,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地方公社(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인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募集公告案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한 후 入住者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5(아파트型工場에의 入住)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 좌동 |
| 1. 製造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벤처企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 좌동 |
| 3. 기타 入住業體의 生産活動을 지원하기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할 수 있는 施設의 범위 및규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6(아파트型工場의 관리)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1.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는 경우: 同法 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管理團 | 좌동 |
| 2.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區分所有關係가 成立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 管理團은 管理團이 구성된 때부터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規約을 정하여 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을 관리하는 者(이하 "管理者"라 한다)의업무범위는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7(入住者 등의 義務) | 좌동 |
| ① 아파트型工場의 入住者 및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아파트型工場의 耐力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構造部를 撤去하거나 破損또는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2. 建築物의 建築許可시의 設計圖書에 정하여진 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重量物 또는振動發生裝置를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3. 아파트型工場의 安全維持 및 다른 業體의 生産活動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入住者는 第28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준수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8조의8(義務違反에 대한 措置 등)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入住者 또는 管理者가 第28條의7의規定에 의한 義務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아파트型工場의 安全에 危害를 가하거나 다른業體의 生産活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安全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9조 削除 <99·2·8> |
좌동 |
제5장 産業團地의 管理 |
좌동 |
| 제30조(管理權者등) | 좌동 |
| ① 管理權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1. 國家産業團地는 産業資源部長官 | 좌동 |
| 2. 地方産業團地는 市·道知事 | 좌동 |
| 3. 農工團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7, 96·12·31 法5091, 96·12·31> | 좌동 |
| 1. 管理權者 | 좌동 |
| 2.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 좌동 |
| 3.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韓國産業團地公團 또는 産業團地管理公團 | 좌동 |
| 4.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入住企業體協議會 | 좌동 |
| ③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외의 都市計劃法등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의 者가 産業施設의 入住를 위하여 造成한 團地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權者가 해당 産業團地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④ 管理機關이 産業團地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新設 95·12·29 法5091, 2001·1·29> | 좌동 |
| ⑤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 委託받은 管理機關은 不動産仲介業法 第4條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産業團地안의 工場用地 및 工場建築物에 대한 不動産仲介業을영위할 수 있다. <新設 99·2·8> | 좌동 |
| 제31조(産業團地管理公團등) | 좌동 |
| ① 管理權者는 産業團地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關에 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6·12·31> | 좌동 |
| ② 産業團地管理公團(이하 "管理公團"이라 한다) 또는 産業團地管理業務를 委託받기위하여 入住企業體로 구성한 協議會(이하 "入住企業體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要件을 갖추어 管理權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6·12·31, 99·2·8> | 좌동 |
| ③ 管理公團 및 入住企業體協議會(이하 "管理公團등"이라 한다)는 法人으로 하고 그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管理公團등의 財産은 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하거나 擔保로제공할 수 없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管理權者는 管理公團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設立目的외의 事業을 한 때 | 좌동 |
| 3. 設立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4. 公益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⑥ 管理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企業體協議會의 設立認可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委託하거나 管理機關을 入住企業體協議會로변경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⑦ 入住企業體協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管理公團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主務官廳"은 "管理權者"로 본다.<新設 99·2·8> | 좌동 |
| 제32조(産業團地管理指針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團地의 管理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工業團地의 管理指針(이하 "管理指針"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指針중 農工團地의 管理指針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된 경우에는産業團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이하"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를위임 또는 委託받은 管理機關은 管理基本計劃(變更計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農工團地의 管理基本計劃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管理機關이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管理權者가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및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해당 産業團地指定權者와 協議하여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1·7, 95·12·29 法5091, 99·2·8, 2001·1·29> | 좌동 |
| ③ 管理機關·管理權者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本計劃을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4·1·7, 95·12·29法509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本計劃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新設 94·1·7, 95·12·29 法5091> | 좌동 |
| 1. 관리할 産業團地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入住對象業種 및 入住企業體의 資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産業團地안의 用地(이하 "産業用地"라 한다)의 用途別 區域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業種別 工場의 配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支援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産業團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用途別 區域은 産業施設區域·支援施設區域·公共施設區域 및 綠地區域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施設區域은用途別로 이를 細分할 수 있다. <新設 94·1·7, 95·12·29 法5091>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別 區域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4·1·7> | 좌동 |
| 제34조(産業團地안의 國有 또는 公有土地의 賣却 및 賃貸)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有 또는 公有의土地 또는 工場建築物 기타의 施設(國有인 경우에는 그 管理廳으로부터 管理換을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에 賣却 또는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賣却하거나 賃貸하는 國有의 土地 또는 工場建築物 기타의施設(이하 "工場등"이라 한다)의 價格은 國有財産法에불구하고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公有의土地 또는 工場등의 價格은 地方財政法에 불구하고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外貨로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를 賃貸받은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은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賃貸받은 土地위에 工場등을 設置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35조(特別誘致業種을 위한 地域지정)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의 합리적 발전과 地域間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안에 一定地域을特別誘致業種을 위한 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93·3·6, 95·12·29 法5091,99·8·9, 99·2·8> |
좌동 |
| 제35조의2(海外産業團地의 開發 등) | 좌동 |
| ① 國內企業을 主로 誘致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産業團地(이하 "海外産業團地"라 한다)를 開發·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外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 海外産業團地의 開發에관한 사항은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35조의3(外國人企業專用團地의 지정)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內投資促進을 위하여 産業團地안에外國人投資企業專用産業團地(이하 "外國人企業專用團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지정된 外國人企業專用團地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의한 國家産業團地로 본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를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그 指定計劃書를 작성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團地외의 地域에 外國人企業專用團地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指定計劃書를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國家産業團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99·2·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당해 地域을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로 지정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의 指定計劃은 다음 各號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外國人企業專用團地의 位置 및 범위 | 좌동 |
| 2. 外國人企業專用團地의 開發期間 및 開發方法 | 좌동 |
| 3. 入住企業體의 資格 및 主要誘致業種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企業專用團地의 지정·관리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5조의4 削除 <96·12·31> |
좌동 |
| 제35조의5(入住등) 管理機關은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한外國人投資企業 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出資하는 外國投資家의 다음 各號의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8·5·25, 99·2·8> |
좌동 |
| 1.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각종 申告 및 認·許可의申請등에 관한 業務 | 좌동 |
| 2. 外國人土地法에 의한 각종 申告 및 許可의 申請등에관한 業務 | 좌동 |
| 3. 建築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한 申告 및 許可의 申請 등에 관한 業務[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6조(開發土地의 讓受 및 價格등의 決定) | 좌동 |
| ① 管理機關이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로부터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分讓·賃貸에 관한 業務를委託받고자 할 때에는 分讓·賃貸計劃書를 管理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農工團地의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99·2·8> | 좌동 |
| 제37조(共同負擔金) | 좌동 |
| ① 削除 <96·12·31>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産業團地안의 道路·廢水處理場·廢棄物處理場·街路燈 기타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共同施設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施設이 아닌 共同施設의 設置·유지 및 補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管理權者의승인을 얻어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으로부터 共同負擔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農工團地의 共同負擔金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削除 <96·12·3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負擔金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1> | 좌동 |
| 제38조(入住契約등) | 좌동 |
| ① 産業團地안에서 製造業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管理機關과 그 入住에 관한 契約(이하 "入住契約"이라 한다)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② 入住企業體가 入住契約事項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새로이 變更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産業團地안에서 製造業외의 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④ 管理機關중 管理公團 또는 入住企業體協議會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入住契約 또는 그 變更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38조의2(産業團地안에서의 賃貸事業등) | 좌동 |
| ① 産業團地안에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賃貸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機關과入住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賃貸事業의 범위·賃貸價格의 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 제39조(産業用地등의 처분제한) | 좌동 |
| ①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工場등의 設立을 완료하기 전에 分讓받은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管理機關에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機關이 買收할 수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機關이 買收申請을 받아 선정한 다른企業體나 다음 各號의 機關(이하 "有關機關"이라 한다)에게 讓渡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95·12·29 法5091·法5109, 98·1·13, 99·2·8, 2002·12·30> | 좌동 |
| 1.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 좌동 |
| 2. 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한 韓國土地公社 및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 | 좌동 |
| 3. 銀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金融機關(中小企業銀行法등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機關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기타 入住企業體의 設立 및 지원과 관련된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 좌동 |
| ② 入住企業體가 工場등의 設立을 완료한 후에 그 所有하는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入住企業體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의 讓渡價格은 그가 취득한 價格에 大統領令이정하는 利子 및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하고, 工場등의 讓渡價格은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評價業者의 時價鑑定額을 참작하여決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⑤ 第3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事業者로부터 産業用地및 工場등을 賃貸받거나 第1項 但書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入住企業體로부터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讓渡받고자 하는 者가 기존 入住企業體가 아닌 者일 때에는미리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讓渡받고자 하는 者가 有關機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8> | 좌동 |
| ⑥ 有關機關이 買收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 賣却價格·賣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91>[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40조(競賣등에 의한 産業用地의 취득) | 좌동 |
| ①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企業體의 産業用地 또는 工場 등을 취득한者가 그 취득한 날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入住契約을 체결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第3者에게讓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39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1조(産業用地의 還收)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이 分讓받은 産業用地의 일부가 入住契約에의한 用途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9條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價格을 支給하고 그 用地를 還收할 수 있다.<改正 94·1·7, 95·12·29 法5091> |
좌동 |
| 제42조(入住契約의 解止등)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是正을 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入住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1. 入住契約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工場등의 建設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工場등의 竣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3. 工場등의 竣工후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1年이상 그 事業을 休止한 때 | 좌동 |
| 4. 第38條第2項(第3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變更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5. 第38條의2 또는 第39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賃貸하거나 처분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는 殘務處理등 大統領令이 정하는業務를 제외하고는 그 事業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契約을 解止한 때에는 그 내용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4·1·7> | 좌동 |
| 제43조(入住契約解止후의 財産處分등) | 좌동 |
| ① 第42條第1項 各號의 사유로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중工場設立을 완료하지 못한 者는 그가 所有하는 産業用地 및 工場등을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改正 99·2·8> | 좌동 |
| ② 第42條第1項 各號의 사유로 入住契約이 解止된 者중工場設立을 완료한 者는 그 所有하는 産業用地 및 工場 등을 管理機關에 申告한 후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企業體나 有關機關에 讓渡하여야 한다.廢業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39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讓渡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讓渡되지 아니한 産業用地 및 工場등은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價格으로 管理機關이 이를 買收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44조(入住企業體의 지원)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入住企業體를 위하여 市場情報提供·에너지供給·勞使關係增進·職業訓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援事業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振興公團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는 管理機關·入住企業體 또는 支援機關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技術指導(農水産物流通公社의 경우에는 農産物加工 및飮食料品 製造業體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産業團地의 安全管理등)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防災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② 管理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의 防災計劃에 의한 安全管理·公害管理·環境管理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住企業體에 대하여 필요한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45조의2(産業團地 發展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管理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産業團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權者로부터 管理業務의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管理機關의 경우에는 管理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經濟與件의 變化, 周邊地域의 都市化로 기존 産業團地의 産業再配置가 필요한경우 | 좌동 |
| 2. 入住企業의 經營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環境再整備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産業團地의 발전을 위하여 管理權者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産業團地에 대하여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도록 管理機關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管理機關 또는 管理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거나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産業團地의 指定權者와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管理機關 또는 管理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거나승인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管理權者는 長期發展計劃의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再整備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産業團地의 指定權者에게 産業團地再整備計劃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091] | 좌동 |
제5장의2 韓國産業團地公團 |
좌동 |
| 제45조의3(韓國産業團地公團의 設立등) | 좌동 |
| ① 産業團地의 開發 및 관리와 企業體의 産業活動支援을 위하여 韓國産業團地公團(이하"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은 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③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産業團地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4(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事務所·地域本部·支部·硏修院 기타 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資産 및 그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 | 좌동 |
| 10. 規約·規程·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5(任員등) | 좌동 |
| ① 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 좌동 |
|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副理事長 1人 | 좌동 |
| 3. 理事 5人이내 | 좌동 |
| 4. 監事 1人(非常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理事長이 任免한다. 다만, 定款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當然職理事를 둘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理事長·副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當然職理事의 任期는그 職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任員이 空席이 된 경우 當然職理事를 제외한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6(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의 重要事項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7(사업) | 좌동 |
| ① 公團은 第45條의3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2條第8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의 관리 | 좌동 |
| 2. 産業團地의 開發, 造成 및 分讓·賃貸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工場·아파트型工場·物流施設 및 支援施設의 設置·운영과 分讓·賣却 및 賃貸에관한 사업 | 좌동 |
| 4. 入住企業體의 勞使協力 增進 및 人力需給에 관한 사업 | 좌동 |
| 5. 入住企業體 勤勞者의 厚生福祉·敎育事業 및 住宅建設事業 | 좌동 |
| 6. 入住企業體의 生産性向上 및 輸出促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7. 工場設立關聯業務 지원 | 좌동 |
| 8. 工場의 移轉·集團化를 위한 사업 | 좌동 |
| 9. 工場設立 및 産業團地와 관련한 情報의 수집·보급 및 調査·硏究 | 좌동 |
| 10. 入住企業體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각 産業團地의 管理權者는 産業團地의 管理業務를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公團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 및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商工會議所등 有關機關과 入住企業에 대한 支援業務에 관하여 상호協力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및 有關機關과의 協力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8(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45條의7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外로부터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9(費用負擔) 公團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과 관련되어 收益을 얻은 者로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10(豫算과 決算) | 좌동 |
| ①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編成된 豫算案을會計年度 開始 20日전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公團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충당하고, 나머지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 제45조의11(업무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原部長官은 公團의 업무를 指導·監督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公團에 대한 産業資原部長官의 指導·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6·12·3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6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工業立地의 원활한 造成 및 産業團地안의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의 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人稅·所得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47조(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工業立地의 원활한 造成 및 産業團地안의 入住企業體 또는支援機關의 誘致를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48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工場建築·工場登錄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法5091,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管理機關·入住企業體·支援機關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産業團地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49조(指導 및 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工場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場立地·工場建築·工場登錄등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法5091, 99·2·8>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管理機關·入住企業體·支援機關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管理등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改正 93·3·6,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제50조(建築許可등의 제한)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工場의 新設·增設·移轉 또는業種變更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관계法令에 의한 工場의建築許可·營業등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5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있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12·29 法5091] |
좌동 |
| 제51조의2(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1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承認取消 | 좌동 |
| 2.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한 製造施設設置承認의 取消 | 좌동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取消 | 좌동 |
| 4. 第2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5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1. 削除 <95·12·29 法5091> | 좌동 |
|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工場을 新設·增設 또는 業種變更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사항을 변경한 者(第2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의2. 第1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製造施設등을 設置한 者 | 좌동 |
|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場을新設·增設·移轉 또는 業種變更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4. 내지 6. 削除 <99·2·8> | 좌동 |
| 7. 第3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製造業또는 그외의 事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8.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9. 削除 <99·2·8> | 좌동 |
| 10.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계속 그 事業을 영위하는 者 | 좌동 |
|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아파트型工場을 賣却한者 | 좌동 |
| 2. 第28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型工場을 分讓한 者 | 좌동 |
| 3. 第2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契約을 체결하지아니하고 製造業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5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2條 및 第5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3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및 工場등의賃貸事業을 영위하는 者 | 좌동 |
| 2.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3.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 工場등을讓渡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産業用地또는 工場등을 讓渡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業用地 또는工場등을 讓渡한 者 | 좌동 |
| 6. 第4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고 工場을 稼動하는 者 | 좌동 |
| 2.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部分稼動을 위한 登錄을 하지아니하고 工場을 部分稼動하는 者 | 좌동 |
| 3.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登錄된 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4. 第28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5.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6. 第4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3·3·6, 94·1·7, 95·12·29 法5091, 99·2·8>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94·1·7>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工業配置法 및 工業團地管理法은 각각 이를 廢止한다. 第3條 (기존 工場의 登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1989年 12月 31日이전에 附加價値稅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證을 교부받은 工場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商工部長官이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대상·基準 및 節次등에 따라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登錄證을 교부할 수 있다. 第4條 (工業配置基本計劃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하여 告示된 工業配置基本計劃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하여 告示된 工場立地基準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立地基準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한 工場設置申告,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의 許可 및 工場移轉申告를 한 工場은 第13條第1項·第20條第2項 및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申告,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의 許可 및 工場移轉申告를 한 工場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한 기존 工場으로 登錄된 工場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工場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하여 지정된 誘致地域은 이 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誘致地域으로 본다. 第5條 (工業團地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의 適用을 받는 工業團地는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한 入住企業體 및 支援企業體는 第2條第8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入住企業體 및 支援機關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은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管理公團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하여 公告된 工業團地面積 및 用途別 區劃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工業團地面積 및 用途別 區劃으로 본다. 第6條 (農工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중 農工地區에 관련된 사항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立地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의 表중 聚落地域欄의 第2號, 工業地域欄의 第3號 및 開發促進地域欄의 第6號중 "工業配置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을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한다. ②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工業配置法"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號·第128條의2第2項第1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1號중 "工業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第128條의2第2項第2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2號중 "工業配置法의 規定에 의한 移轉促進地域·制限整備地域 및 工業整備特別區域안에서"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안에서"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9號·第128條의2第2項第19號 및 第184條의3第2項第5號중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하여"를 각각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第110條의4第1項第10號중 "工業團地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으로 한다. ④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工業配置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豫定地"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한다.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한다. ⑥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1項 但書중 "工業配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거나 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거나 同法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 한다. ⑦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중 "工業配置法 第6條의 規定"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8條의 規定"으로 한다. 第22條第1項第1號중 "工配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置申告"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申告"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1·12·14 法4419> 제1조 (施行日)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附則 <91·12·14 法44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8·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4·1·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場의 新設·增設등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移轉促進地域 또는 制限整備地域안에서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許可를 받은 者는 過密抑制地域안에서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開發誘導圈域, 開發留保圈域 또는 自然保全圈域안에서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에 관한 許可·認可·승인등을 얻거나 工場設立申告確認書를 교부받은 者는 成長管理地域 또는 自然保全地域안에서 工場의 新設·增設 또는 移轉에 관한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工場登錄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業團地入住企業體에 대하여 교부된 工場登錄證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機關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 第128條의2第2項第2號, 第184條의3第2項第10號 및 第234條의14第2項第9號중 "移轉促進地域 및 制限整備地域"을 "過密抑制地域"으로 한다.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 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省略 第7條 省略 附則 <95·8·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5·12·29 法509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立地政策審議會의 審議事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立地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사항은 第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工業配置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工場의 新設·增設등의 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3條第1項·第3項, 第18條第1項, 第20條第2項·第4項 또는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新設·增設·移轉 또는 業種變更에 관한 申告·승인 또는 許可를 받은 것은 第13條第1項, 第20條第2項 또는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工場設立完了報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完了報告를 한 工場은 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完了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工業團地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工業團地는 이 法에 의한 産業團地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工業團地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公團으로 본다. 第6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0條第3項 및 第291條第1項第8號중 "工業團地管理公團"을 각각 "産業團地管理公團"으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 題目중 "工場立地承認관련"을 "工場設立承認關聯"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第18條第3項 各號"를 "第13條第3項 各號"로 하며, 同條第3項중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指定등에 관한 指針"을 "第1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承認에 관한 指針"으로 한다. 第9條第3項중 "第18條第3項 各號"를 "第13條第3項 各號"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13條第3項·第18條第1項 또는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承認 또는 立地指定의 승인(이하 "工場立地承認등"이라 한다)"을 "第13條第1項 또는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이하 "工場設立承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중 "工場立地承認등"을 "工場設立承認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第13條第6項·第18條第4項·第20條第5項"을 "第13條第5項"으로 한다. 第23條중 "第13條第3項 또는 同法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承認을 얻거나"를 "第13條第1項 또는 同法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第27條의 題目중 "設立完了報告"를 "設立등의 完了申告"로 하고, 同條중 "工場設立申告를 한 者"를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者"로, "設立完了報告"를 "設立등의 完了申告"로 한다. ③外資導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5第2項第1號중 "第13條第3項"을 "第13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同項중 第2號를 削除하며, 同條同項第4號중 "第18條第3項"을 "第13條第3項"으로 한다. ④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4條第1項第4號중 "工業團地管理公團"을 "産業團地管理公團"으로 한다. ⑤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1號중 "工場設立申告"를 "工場設立등 승인"으로 한다. ⑥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號중 "工場設立申告"를 "工場設立등 승인"으로 한다. ⑦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 승인 附則 <95·12·29 法510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6·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아파트型工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承認을 얻은 아파트型工場은 이 法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으로 본다. 第3條 (産業團地管理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조성중인 産業團地에 入住協約을 締結한 者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37條第7項에 의한 竣工認可前 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한 産業用地에 入住한 者로부터 徵收한 管理費는 이 法 施行日부터 90日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第4條 (都市型工場의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業種의 工場은 第2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으로 본다. 第5條 (公團 設立準備) ①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公團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한 후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業務開始日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公團이 設立될 때까지 公團의 設立을 위하여 지출하는 經費는 社團法人 韓國産業團地管理公團協會의 費用으로 負擔한다. 第6條 (韓國輸出産業公團등의 權利·義務承繼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다음 各號의 法人은 당해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第45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公團이 承繼하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1. 韓國輸出産業公團 2. 西部産業團地管理公團 3. 中部産業團地管理公團 4. 東南産業團地管理公團 5. 西南産業團地管理公團 ②第1項 各號의 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45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公團의 設立과 동시에 당해 法人의 定款 또는 民法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각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第45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公團이 承繼한다. 第7條 (國·公有 아파트型工場의 分讓등에 관하 적용례) 第29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造成된 宅地를 造成原價로 취득하여 당해 國·公有地에 아파트型工場을 建設하여 分讓 또는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適用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을 削除한다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 本文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業種의 工場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2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중인 工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은 이 法에 의한 工場設立등의 承認申請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第14條第1項第9號의改正規定은 …… 1998年 3月1日부터, …… 第13條第3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 1999年 1月1日부터 …… 施行한다.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8·5·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産業立地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産業立地센터는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團體가 設置한 産業立地센터로 본다. 第3條 (基準超過用地의 强制賣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賣却節次가 진행중인 基準超過用地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過密抑制地域에서 移轉命令을 받은 工場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아파트型工場 募集公告案의 승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아파트型工場의 募集公告案의 승인을 얻은 것은 第28條의4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募集公告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第6條 (公團의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45條의5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한 기간을 通算하여 起算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 등 또는 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8條第4項 本文중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를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6條第4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3項第4號 및 第6號"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1項第3號 및 第5號"로 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 第1號·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表에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부칙 <2000·1·21 法619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2000·1·21 法619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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