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전국토의 공업배치에 관한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④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①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에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2·29 법5091, 99·2·8>

②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③ 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1]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국내외 산업입지상황에 관한 정보의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대행 센터를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공장설립에 필요한절차의 대행 등 기업의 공장설립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의설치·운영·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①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얻은 것으로 본다.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있어서 당해 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당해 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한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가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용도지역의 변경협의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 각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조치가 있은 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한다.

②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인·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법6194>[본조신설 99·2·8]

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2·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6·12·31>

② 삭제 <95·12·29 법5091>[본조신설 94·1·7]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있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의2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전문개정 99·2·8]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법6193>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당해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제16조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② 및 ③삭제 <96·12·31>

④ 삭제 <95·12·29 법5091>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1, 96·12·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삭제 <96·12·31>

④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및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6·12·31, 99·2·8>

⑤ 삭제 <95·12·29 법5091>

⑥ 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⑦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95·12·29 법5091, 99·2·8>[전문개정 94·1·7]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및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①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9·2·8]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장건축물 착공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99·2·8]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① 아파트형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내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업무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①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2·8]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7, 96·12·31 법5091, 96·12·31>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산업시설의 입주를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1, 99·2·8>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5·12·29 법5091, 2001·1·29>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단지안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영위할 수 있다. <신설 99·2·8>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7, 95·12·29 법5091, 96·12·31>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6·12·31, 99·2·8>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2·8>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제공할 수 없다. <개정 99·2·8>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수 있다. <개정 99·2·8>

⑥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1>

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신설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95·12·29 법5091,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② 관리기관이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권자가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7, 95·12·29 법5091, 99·2·8, 2001·1·29>

③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4·1·7, 95·12·29법509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94·1·7, 95·12·29 법5091>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1·7, 95·12·29 법509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4·1·7>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기타의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공유의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금액을 외화로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①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에관한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안에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이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의한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관리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1·7]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② 삭제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대상·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9·2·8>

① 삭제 <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도로·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가로등 기타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권자의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③ 삭제 <96·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1>

①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②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④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①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5·12·29 법5091]

①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기업체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94·12·22, 95·12·29 법5091·법5109, 98·1·13, 99·2·8, 2002·12·30>

②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③ 삭제 <99·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결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⑤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2·8>

⑥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1>[전문개정 94·1·7]

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3자에게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2·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①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99·2·8>

②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③ 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1>[전문개정 94·1·7]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에너지공급·노사관계증진·직업훈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1>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의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산업단지에 대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④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는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비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1]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9·2·8>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1]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9·2·8>

③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2·8>

④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이사의 임기는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2·8>

⑤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9·2·8>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8>

③ 삭제 <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다.<개정 99·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리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공단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2·8>[본조신설 96·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법5091, 99·2·8>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93·3·6, 95·12·29 법5091, 99·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9 법5091, 99·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94·1·7, 95·12·29 법5091, 9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3·3·6, 94·1·7, 95·12·29 법5091, 99·2·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