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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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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電力事業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電源開發을促進하고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地域發展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97·1·13> |
제1조(目的)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9·7, 2000·12·23> |
제2조(定義) |
| 1. "周邊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의 施設이 設置되어 있거나 設置될지점으로부터 半徑 5킬로미터 이내의 陸地 및 島嶼地域이 속하는 邑·面·洞의지역을 말한다. 다만, 水力發電所의 경우에는 發電과 관련이 있는 水系 또는貯水池와 접하고 있는 隣近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을말한다. | 좌동 |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稼動·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發電所(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에 의한多目的댐 發電所와 發電所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發電所를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發電機 | 좌동 |
| 나. 稼動·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放射性廢棄物永久處分施設 | 나. 삭제 <2005·3·31> |
| 2.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이라 함은 放射性廢棄物을 發生시킨 者로부터放射性廢棄物을 引受하여 관리하기 위한 使用後核燃料中間貯藏施設,放射性廢棄物永久處分施設(使用後核燃料의 處理·永久處分施設을 제외한다) 및관련 附帶施設을 말한다.[全文改正 97·1·13] | 2. 삭제 <2005·3·31>[全文改正 97·1·13] |
| 제3조(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등의 設置) | 좌동 |
|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周邊地域에 대한 支援事業(이하 "支援事業"이라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97·1·13, 2000·12·23> | 좌동 |
| ② 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로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이하"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3> |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로 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이하"地域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
| ③ 委員會 및 地域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2장 (第4條 내지 第8條) 削除 |
좌동 |
제3장 支援事業의 施行 |
좌동 |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3] | 좌동 |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등) | 좌동 |
|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改正 97·1·13> |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改正 97·1·13, 2005·3·31> |
| 1. 周邊地域開發基本支援事業: 周邊地域의 開發과 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施行하는 所得增大事業·公共施設事業 및 育英事業 | 좌동 |
| 2. 電氣料金補助事業: 大統領令이 정하는 周邊地域에 대하여 당해 地域의電氣需用家가 負擔하는 電氣料金의 一定額을 보조하는 사업 | 좌동 |
| 3. 住民福祉支援事業: 周邊地域住民의 生活安定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4. 特別支援事業: 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이 建設중이거나 建設이豫定된 周邊地域 및 당해 市·郡 및 自治區(이하 "地方自治團體"라 한다)地域에대하여 施行하는 지원사업 | 4. 特別支援事業: 발전소가 建設중이거나 建設이豫定된 周邊地域 및 당해 市·郡 및 自治區(이하 "地方自治團體"라 한다)地域에대하여 施行하는 지원사업 |
| 5. 企業誘致支援事業: 周邊地域의 産業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의設立·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하는 사업 | 좌동 |
| 6. 弘報事業: 電力事業에 대한 國民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7. 기타 周邊地域의 發展, 環境·安全管理와 電源開發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사업(調査·硏究活動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사업의 種類別 지원내용·對象地域·施行期間·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시행한다.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
| 1.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좌동 |
| 2. 발전사업자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 3. 삭제 <2005·3·31> |
| 4. 原子力에 관한 弘報를 목적으로 民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0·12·23] | 좌동 |
| 제12조 削除 <95·1·5> |
좌동 |
| 제13조(財源 및 지원금의 결정) | 좌동 |
|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 좌동 |
| ②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發電所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周邊地域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3] | ②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周邊地域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0·12·23] |
| 제14조(支援金의 사용) | 좌동 |
| ① 支援金은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周邊地域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施行이나 地域의 균형있는발전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周邊地域외의 地域에 대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②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地域에 대한地方自治團體의 管轄面積比率·人口比率·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로부터의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援金을 사용한다.다만, 당해 地域의 특수성에 비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0·12·23>[全文改正 95·1·5] | ② 周邊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地域에 대한地方自治團體의 管轄面積比率·人口比率·발전소로부터의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援金을 사용한다.다만, 당해 地域의 특수성에 비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0·12·23, 2005·3·31>[全文改正 95·1·5] |
| 제15조(사업의 優先施行) | 좌동 |
|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發電所 또는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建設로 인하여 住居를이전하게 되는 移住者 및 生活基盤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周邊地域住民에대하여는 지원사업을 優先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建設로 인하여 住居를이전하게 되는 移住者 및 生活基盤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周邊地域住民에대하여는 지원사업을 優先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2005·3·31>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周邊地域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周邊地域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5·3·31> |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周邊地域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의 周邊地域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의 周邊地域 |
| 3.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수 이상의 發電機가 稼動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原子力發電所의 周邊地域[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16조(支援金의 早期使用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援金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移越使用할수 있다. <개정 2000·12·23> |
좌동 |
|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2. 産業資源部長官이 당해 地域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支援金을앞당겨 사용하거나 移越使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全文改正 97·1·13]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17조(地域住民의 優先雇傭)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第15條의 規定에의한 移住者와 周邊地域住民을 優先하여 雇傭할 수 있다. <改正 97·1·13,2000·12·23>[全文改正 95·1·5] |
제17조(地域住民의 優先雇傭) |
| 제18조(결산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3] |
좌동 |
| 제19조(보고 및 檢査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支援事業施行者에 대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支援事業에 관한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13,2000·12·2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過怠料) | 좌동 |
| ①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또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0·12·23> | ① 발전사업자 또는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2000·12·23, 2005·3·31> |
|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좌동 |
|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資料를 제출한 때 | 좌동 |
|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3·3·6, 97·1·13, 2000·12·2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3·6,97·1·13, 2000·12·2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3·3·6, 97·1·13, 2000·12·2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2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및 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5, 2000·12·23> |
제2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附則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省略 附則 <95·1·5>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의촉진및施設周邊地域의지원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 및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委員會 및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審議地域委員會는 각각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委員會 및 地域委員會로 본다. 第4條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基金은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基金으로 본다. 附則 <99·9·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부칙 <2000·12·23 법62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44>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別”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ㆍ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1항중 “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중 “原子力發電所 및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發電事業者 및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