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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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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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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 좌동 |
| ① 이 法은 國家의 豫算과 會計 및 이에 관련되는 基本的인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② 物品과 國有財産의 管理 및 會計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사항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조(會計年度) 國家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 |
좌동 |
| 제3조(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각 會計年度의 經費는 그 年度의 歲入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出納期限과 會計年度所屬區分) | 좌동 |
| ① 한 會計年度에 속하는 歲入歲出의 出納에 관한 事務는 다음 年度 3月 10日까지完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歲入과 歲出의 會計年度所屬區分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國家의 歲出財源의 근거) 國家의 歲出은 國債 또는 借入金(外國政府, 國際協力機構 및 外國法人으로부터導入되는 借款資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歲入으로써 그 財源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國債 또는借入金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財政證券과 一時借入金) | 제6조 |
| ① 國家는 國庫金의 出納上 필요할 때에는 財政證券을 발행하거나 韓國銀行으로부터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證券은 發行日로부터 1年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財政證券과 一時借入金은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償還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財政證券의 발행과 一時借入金의 借入最高額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會計別로 每會計年度마다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삭제 |
| 제7조(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는 특정한 目的을 위하여 특정한 資金을 運用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法律로써 특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은 歲入歲出豫算에 의하지 아니하고 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내지 ⑦削除 <91·12·31> | 좌동 |
| 제8조(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 國家의 補助金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會計區分) | 좌동 |
| ① 國家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特別會計는 國家에서 특정한 事業을 운영할 때, 特定한 資金을 보유하여 運用할때,기타 특정한 歲入으로 특정한 歲出에 충당함으로써 一般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할필요가 있을 때에 法律로 設置한다. | 좌동 |
| 제10조(企業會計의 原則) 特別會計에 의하여 政府가 운영하는 事業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企業會計의 원칙에 의하여 計理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政府投資機關의 豫算과 會計) 政府投資機關의 豫算과 會計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國家의 債權과 債務) | 좌동 |
| ① 國家의 債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效力을 變更함에는 法律에 의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法律 또는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債務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조(國家財産의 處分) | 좌동 |
| ① 國家의 財産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交換·讓與·貸付·出資 또는 支給의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財産은 現金을 제외한 모든 財産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中央官署의 長의 定義 및 收入의 직접 사용금지) |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
| ① 이 法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② 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國會의事務總長·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의 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事務總長에게 이 法에 의한 職務를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의 事務總長·大法院의 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의 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總長은그 委任받은 범위안에서 第1項의 中央官署의 長으로 본다. <改正 91·11·30,93·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 및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그 職務를 委任하였을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과 監査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93·12·31, 99·2·5, 99·5·24> | 좌동 |
| ④ 각 中央官署의 長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所管에속하는 收入을 國庫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삭제 <2002·12·30> |
| 제15조(豫算 및 會計에 관한 業務의 管掌) | 좌동 |
| ① 豫算關係法令에 관한 事務는 企劃豫算處長官이 管掌하고, 會計關係法令에 관한事務는 財政經濟部長官이 管掌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削除 <93·12·31> | 좌동 |
| 제16조(中·長期計劃의 樹立등) | 좌동 |
| ① 企劃豫算處長官은 財政運用의 效率化와 健全化를 위하여 數年間의 財政需要와可用財源을 豫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中·長期 財政運用計劃을수립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算을 隨伴하는 中·長期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가 國家의 財政支援에 의하여 수행되는 事業의 計劃을 수립할 때에는會計年度 開始전에 미리 관계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官署의 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제17조 削除 <93·12·31> |
좌동 |
제2장 豫算 |
좌동 |
제1절 總則 |
좌동 |
| 제18조(歲入歲出의 定義 및 豫算總計主義原則) | 좌동 |
| ① 한 會計年度의 모든 收入을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을 歲出로 한다. | 좌동 |
| ② 歲入歲出은 모두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가 現物로 出資하는 경우 및外國借款을 導入하여 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歲入歲出豫算外로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借款物資貸의 경우 前年度 引出豫定分의 부득이한 移越 또는 換率의 變動으로인하여 歲入이 豫算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歲出豫算을 초과하여 支出할 수있다. | 좌동 |
| 제19조(豫算의 내용) 豫算은 豫算總則·歲入歲出豫算·繼續費·明示移越費와 國庫債務負擔行爲를總稱한다. |
좌동 |
| 제20조(豫算의 구분) | 좌동 |
| ① 歲入歲出豫算은 필요한 때에는 計定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歲入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歲入豫算은 第2項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性質別로 款·項으로 구분하고,歲出豫算은 第2項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機能別·性質別 또는 機關別로章·款·項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21조(豫備費)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政府는豫備費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歲入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繼續費) | 좌동 |
| ① 完成에 數年度를 요하는 工事나 製造 및 硏究開發事業은 經費의 總額과 年賦額을정하여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은 범위안에서 數年度에 걸쳐서 支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支出할 수 있는 年限은 당해 會計年度로부터5年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거쳐 다시 그年限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明示移越費) 歲出豫算중 經費의 성질상 年度내에 그 支出을 끝내지 못할 것이 豫測될 때에는 특히그 취지를 歲入歲出豫算에 명시하여 미리 國會의 승인을 얻어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國庫債務負擔行爲) | 좌동 |
| ① 法律에 의한 것과 歲出豫算金額 또는 繼續費의 總額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國家가債務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豫算으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것외에 災害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每 會計年度마다國家는 國會의 議決을 얻은 범위안에서 債務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新設 93·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會計年度開始 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3·12·31> | 좌동 |
제2절 豫算案의 編成 |
좌동 |
| 제25조(豫算案編成指針 및 豫算要求書 提出期限)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2月末日까지 다음 年度 新規事業 및 企劃豫算處長官이정하는 主要繼續事業에 대한 事業計劃書를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매년 3月 31日까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얻은 다음 年度의 豫算案編成指針을 각 中央官署의 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③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2項의 豫算案編成指針에 따라 그 所管에 속하는 다음 年度의歲入歲出豫算·繼續費·明示移越費 및 國庫債務負擔行爲要求書(이하 "豫算要求書"라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月 31日까지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④ 第3項의 豫算要求書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編成 및豫算管理技法의 適用에 필요한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豫算總則) 豫算總則에는 歲入歲出豫算·繼續費·明示移越費와 國庫債務負擔行爲에 관한總括的規定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規定하여야 한다. |
제26조(豫算總則) |
| 1.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債 또는 借入金의 限度額 | 좌동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證券의 발행과 一時借入金의 最高額 |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規定에 의한 財政證券의 발행과 一時借入金의 最高額 |
| 3. 기타 豫算執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7조(國庫債務負擔行爲의 이유 및 금액) 國庫債務負擔行爲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年度 및償還年度와 債務負擔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豫算案의 編成) 企劃豫算處長官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豫算要求書에 의하여豫算案을 編成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제29조(獨立機關의 豫算) 國會, 大法院, 憲法裁判所, 監査院,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이하 "獨立機關"이라한다)의 歲出豫算要求額을 減額할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당해 獨立機關의 長의 의견을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豫算案의 國會提出) 政府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1조(豫算案의 添附書類) 國會에 제출하는 豫算案에는 다음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編成指針 | 좌동 |
| 2. 歲入歲出豫算事項別 說明書 | 좌동 |
| 3. 國庫債務負擔行爲 說明書 | 좌동 |
| 4. 歲入歲出豫算 總計表 및 純計表 | 좌동 |
| 5. 國債와 借入金의 償還에 관한 前前年度末에 있어서의 實績, 前年度末과當該年度末의 現在額 推定 및 그 償還年次表에 관한 明細書 | 좌동 |
| 6. 國庫債務負擔行爲로서 다음 年度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前年度末까지의支出額 또는 支出推定額과 당해年度 이후의 支出豫定額에 관한 明細書 | 좌동 |
| 7. 繼續費에 관한 前年度末까지의 支出額 또는 支出推定額, 당해年度 이후의支出豫定額과 事業全體의 計劃 및 그 進行狀況에 관한 明細書 | 좌동 |
| 8. 豫算定員表와 豫算案編成基準單價 | 좌동 |
| 9. 國有財産의 前前年度末에 있어서의 現在額과 前年度末과 당해年度末에 있어서의現在額 推定에 관한 明細書 | 좌동 |
| 10. 獨立機關의 豫算要求額을 減額하였을 때에는 그 削減理由와 당해 獨立機關의長의 의견 | 좌동 |
| 11. 기타 財政의 狀況과 豫算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書類 | 좌동 |
| 제32조(國會提出中인 豫算案의 修正) 政府는 豫算案을 國會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修正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修正豫算案을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追加更正豫算案) | 좌동 |
| ① 政府는 豫算成立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成立된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2條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豫算案 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제출하는경우에는 第31條에 規定된 豫算案添附書類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좌동 |
| ① 國會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開始전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政府는 憲法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當該年度의 豫算이 成立되면 그 成立된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3절 豫算의 執行 |
좌동 |
| 제35조(豫算의 配定) | 좌동 |
| ① 豫算이 成立되면 각 中央官署의 長은 事業運營計劃 및 이에 의한歲入歲出豫算·繼續費와 國庫債務負擔行爲를 포함한 豫算配定要求書를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第1項의 豫算配定要求書와 第57條第2項의月別資金計劃에 의거하여 4分期別 豫算配定計劃을 작성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이 제출한月別資金計劃과 같이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企劃豫算處長官은 歲出豫算配定計劃을 작성함에 있어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제출한月別資金計劃을 修正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각 中央官署의 長에게 豫算을 配定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監査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④ 企劃豫算處長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年度開始전에 豫算을 配定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⑤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算에 總額으로 計上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사업에 대하여는 豫算配定전에 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3·12·31, 99·2·5, 99·5·24> | 좌동 |
| 제36조(豫算의 目的외 사용금지와 豫算移替)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歲出豫算이 정한 目的 이외에 經費를 사용하거나 豫算이 정한각 機關間, 각 章·款·項間에 相互移用할 수 없다. 다만, 豫算執行上 필요에 의하여미리 豫算으로써 國會의 議決을 얻었을 때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移用할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政府組織등에 관한 法令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로 인하여 그 職務와 權限에變動이 있을 때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은 당해 中央官署의 長의 요구에 의하여 그豫算을 상호 移用 및 移替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第1項 但書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用 또는 移替한때에는 당해 中央官署의 長·財政經濟部長官 및 監査院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제36조의2(豫算成果金 支給등)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算의 執行方法 또는 制度의 개선 등으로 收入이 增大되거나支出이 節約된 경우에는 增大 또는 節約된 豫算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者에게成果金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金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豫算成果金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金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豫算成果金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 제37조(豫算의 轉用)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細項 또는 目의 금액을企劃豫算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轉用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마다 企劃豫算處長官이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細項 또는 目의 금액을 轉用할 수 있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轉用明細書를 당해 中央官署의 長·財政經濟部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中央官署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을 한 때에는 그 轉用을 한 科目別 금액및 이유를 명시한 明細書를 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한 經費의 금액은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歲出豫算의 移越) | 좌동 |
| ① 每 會計年度의 歲出豫算은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歲出豫算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의 금액은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사용할 수 있다. <改正 93·12·31, 99·2·5> | 좌동 |
| 1. 明示移越費 | 좌동 |
| 2. 年度내에 支出原因行爲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年度내에 지출하지 못한經費와 支出原因行爲를 하지 아니한 그 附帶經費 | 좌동 |
| 3. 支出原因行爲를 위하여 入札公告를 한 經費중 入札公告후 支出原因行爲까지長期間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 | 좌동 |
| 4. 公益·公共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損失補償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 | 좌동 |
| 5. 經常的 性格의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費 | 좌동 |
| ② 繼續費의 年度別 年賦額중 當該年度에 支出하지 못한 금액은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당해 繼續費事業의 完成年度까지 遞次로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移越明細書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年度 1月 31日까지財政經濟部長官·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④ 각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 그移越하는 科目別 금액은 다음 年度의 移越豫算으로 配定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企劃豫算處長官은 歲入徵收狀況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미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歲出豫算의移越使用을 제한하기 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제39조(豫備費의 管理와 使用) | 좌동 |
| ① 豫備費는 企劃豫算處長官이 管理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備費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推算의基礎를 명백히 한 明細書를 작성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大規模 自然災害의 신속한 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自然災害對策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被害狀況報告를 기초로 緊急災害救護 및 復舊에 소요되는 금액을 槪算하여 豫備費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③ 企劃豫算處長官은 第2項의 요구를 審査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調整하고 豫備費使用明細書를 작성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④ 一般會計로부터 轉入받은 特別會計는 필요한 경우에 一般會計 豫備費를 轉入받아이를 歲入으로 하여 그 特別會計의 歲出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豫備費使用明細書의 작성 및 國會提出)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備費로 사용한 금액의 明細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明細書에 의하여 豫備費로 사용한 금액의 總括表를작성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總括表를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政府는 豫備費로 사용한 總括表를 다음 다음 會計年度 開始 120日전까지 國會에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收入對替經費) | 제41조(수입대체경비) |
| ① 用役 및 施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收入과 관련되는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經費(이하 "收入對替經費"라 한다)에 있어서는 각 中央官署의 長은第14條第4項 및 第52條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收入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支出할 수 있다. 다만, 收入이豫算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豫想되는 경우에는 그 超過收入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超過收入에 직접 관련되는 經費 및 이에 隨伴되는 經費에超過支出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의 別途計理를 위하여收入對替經費 出納公務員을 任命할 수 있다. | ②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제3장 決算 |
좌동 |
| 제42조(決算報告書등의 작성 및 제출)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마다 그 소관에속하는 歲入歲出의 決算報告書, 繼續費決算報告書 및 國家의 債務에 관한 計算書를작성하여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좌동 |
| 제43조(歲入歲出決算의 작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歲入歲出의 決算報告書에 의하여 歲入歲出의 決算을 작성하여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歲入歲出의 決算은 歲入歲出豫算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 ② 歲入歲出의 決算은 歲入歲出豫算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2002·12·30> |
| 1. 歲入 | 좌동 |
| 가. 歲入豫算額 | 좌동 |
| 나. 移替등 增減額 | 좌동 |
| 다. 歲入豫算現額 | 좌동 |
| 라. 徵收決定額 | 좌동 |
| 마. 收納額 | 좌동 |
| 바. 不納缺損額 | 좌동 |
| 사. 未收納額 | 좌동 |
| 2. 歲出 | 좌동 |
| 가. 歲出豫算額 | 좌동 |
| 나. 前年度移越額 | 좌동 |
| 다. 豫備費使用額 | 좌동 |
| 라. 轉用등 增減額 | 좌동 |
| 마. 第4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超過支出額 | 마. 제41조의 規定에 의한 超過支出額 |
| 바. 歲出豫算現額 | 좌동 |
| 사. 支出額 | 좌동 |
| 아. 다음 年度 移越額 | 좌동 |
| 자. 不用額 | 좌동 |
| 제44조(歲入歲出決算의 제출과 송부)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歲入歲出決算에 각 中央官署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繼續費決算報告書 및 國家의 債務에 관한 計算書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年度 6月10日까지 企劃豫算處長官 및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監査院은 第1項의 歲入歲出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報告書를 다음 年度 8月 20日까지財政經濟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45조(歲入歲出決算의 國會 제출) 政府는 監査院의 檢査를 거친 歲入歲出決算을 會計年度마다 다음 다음 會計年度 開始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한다. |
좌동 |
| 제46조(歲入歲出決算의 添附書類) 政府에서 國會에 제출하는 歲入歲出決算에는 歲入歲出決算報告書, 繼續費決算報告書,國家의 債務에 관한 計算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歲計剩餘金의 처리) | 좌동 |
| ① 每 會計年度 歲入歲出의 決算上 생긴 剩餘金(이하 "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은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歲出豫算移越額의 財源으로서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歲計剩餘金중 다른 法律에 의하는 것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越額을 控除한殘額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그 歲計剩餘金이 생긴다음 年度까지 當該 會計의 歲出豫算에 拘碍됨이 없이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할 수있다. | 좌동 |
| 1. 國債 또는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2. 國家賠償法에 의하여 확정된 國家賠償金 | 좌동 |
| ③ 歲計剩餘金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은 다음年度의歲入에 移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一般會計歲計剩餘金처리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一般會計歲計剩餘金은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그 歲計剩餘金이 생긴 다음年度까지당해 會計의 歲出豫算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할 수 있다.<改正 93·12·31, 96·12·12, 99·1·21, 99·12·31> | 좌동 |
| 1. 糧穀證券整理基金法에 의한 負債의 償還 | 좌동 |
| 2. 財政融資特別會計法에 의한 財政融資特別會計의 借入金(預受金을 포함한다)의元利金償還 | 좌동 |
| 3. 國債法 第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國債의 元利金償還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歲計剩餘金으로 元利金을 償還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元利金償還의 規模등에 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本條新設 91·12·27] | 좌동 |
제4장 收入 |
제4장 삭제 <2002·12·30> |
| 제48조(歲入의 徵收와 收納의 原則) 租稅 기타의 歲入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또는 收納하여야 한다. |
제48조 |
| 제49조(歲入의 總括과 管理) 財政經濟部長官은 歲入의 徵收와 收納에 관한 事務를 總括하고 각 中央官署의 長은그 소관의 歲入의 徵收와 收納에 관한 事務를 管理한다. <改正 99·2·5> |
제49조 |
| 제50조(歲入徵收事務의 委任등) | 제50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에게 그 소관에속하는 歲入의 徵收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租稅 기타의 歲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歲入의 徵收에 관한 事務의 委任을받은 公務員(이하 "歲入徵收官"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徵收할 수 없다.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歲入의 徵收에 관한 事務의 委任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소속官署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제51조(歲入의 徵收方法) 歲入徵收官은 租稅 기타의 歲入을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調査·決定하여 納稅義務者기타 債務者에 대하여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 |
| 제52조(收納機關) | 제52조 |
| ① 租稅 기타의 歲入은 出納公務員이 아니면 收納할 수 없다. 다만, 韓國銀行 또는遞信官署에 收納의 事務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② 出納公務員이 租稅 기타의 歲入을 收納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收納金을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納入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收納金의 納入을 받은 遞信官署는 지체없이韓國銀行에 納入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53조(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歲入徵收官은 現金出納의 職務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大統領令으로써 예외를 規定할 수 있다. |
제53조 |
| 제54조(過年度收入과 支出金의 返納) 出納이 完結한 年度에 속하는 收入 기타 豫算외의 收入은 모두 現年度의 歲入에編入하여야 한다. 다만, 歲出로서 支出된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각각 支出한 歲出의 당해 科目에 返納할 수 있다. |
제54조 |
| 제55조(過誤納金의 返還) 過誤納된 歲入金이 있는 경우에는 歲出豫算에 拘碍됨이 없이 當該年度의 歲入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55조 |
제5장 支出 |
제5장 수입 및 지출 |
제1절 總則 |
제1절 삭제 <2002·12·30> |
| 제56조(支出의 管理와 總括) 財政經濟部長官은 支出에 관한 業務를 總括하고 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속하는 支出原因行爲와 支出에 관한 業務를 管理한다. <改正 99·2·5> |
제56조(국고금의 관리) |
| 제57조(支出限度額의 통지) | 제57조 |
| ① 豫算이 成立되면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豫算配定要求書에 의거하여 歲入豫算月別徵收計劃書와 歲出豫算月別支出計劃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삭제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計劃書에 의거하여 月別資金計劃을 작성하고 이를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99·5·24> | 삭제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의승인을 얻은 月別資金計劃書에 의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에게 歲出豫算에 대한支出限度額을 통지하고 이를 韓國銀行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삭제 |
| ④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出限度額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소속支出官別로 支出限度額을 指示하고 이를 財政經濟部長官과 韓國銀行에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삭제 |
제2절 支出原因行爲 |
제2절 삭제 <2002·12·30> |
| 제58조(支出原因行爲의 準則) 支出原因行爲는 각 中央官署의 長이 法令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定된豫算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58조 |
| 제59조(支出原因行爲의 委任) | 제59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에게 委任하여支出原因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5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삭제 |
| 제60조(明示移越費의 다음 年度에 걸친 支出原因行爲) | 좌동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明示移越費에 대하여 豫算執行上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企劃豫算處長官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범위내에서 다음 年度에 걸쳐서 支出하여야 할 支出原因行爲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年度에 걸쳐서 支出하여야 할支出原因行爲를 승인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2·5, 99·5·24> | 좌동 |
제3절 支出 |
제3절 삭제 <2002·12·30> |
| 제61조(支出의 節次) | 제61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이하"財務官"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歲出豫算에 의하여 支出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中央官署의 長이 任命한 公務員(이하"支出官"이라 한다)에게 支出原因行爲關係書類를 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出官의 任命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그 所屬官署에 設置된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③ 歲出金이 아닌 國庫金의 支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62조(統合支出) | 제62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2이상의 그 所屬官署의 國庫金을 統合하여 支出(이하"統合支出"이라 한다)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統合支出官을둘 수 있다. | 삭제 |
| ② 統合支出官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 이 경우第61條第2項의 規定은 統合支出官의 任命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삭제 |
| ③ 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所屬官署에 統合支出官을 보조하기 위하여 支出確認官을 둘수 있다. | 삭제 |
| ④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統合支出官으로 하여금 支出確認官에게 그 所屬官署의 운영에 필요한 資金을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⑤ 統合支出官 또는 支出確認官은 支出原因行爲에 의하여 支出하고자 하는 때에는第6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債權者의 預金計座에로 移替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 ⑥ 統合支出官 및 支出確認官은 統合支出과 관련하여 이 法에 의한 支出官의 業務를행한다. 이 경우 第61條第1項·第2項,第65條第1項·第2項, 第68條,第69條 및 第106條중 "支出官"은"統合支出官 및 支出確認官"으로, 第66條第1項중 "支出官"은"統合支出官"으로, 第108條중 "支出官"은 "統合支出官 또는支出確認官"으로, 第113條第2項 및第114條第1項중 "支出官"은 "支出確認官"으로 본다. | 삭제 |
| ⑦ 統合支出官 및 支出確認官의 業務, 統合支出의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 삭제 |
| 제63조(手票의 발행) 支出原因行爲에 의하여 支出官이 支出하고자 할 때에는 現金을 교부하는 대신韓國銀行을 支給人으로 하는 手票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政府計定 상호간에國庫金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國庫金對替入金指示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
제63조 |
| 제64조(手票發行의 제한) 支出官은 債權者를 受取人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手票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出納公務員,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대하여 資金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64조 |
| 제65조(官署의 日常經費등의 支給) | 제65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官署의 日常經費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經費로서 그 성질상 現金支給을 하지 아니하면 業務遂行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資金을 出納公務員으로 하여금 支出官으로부터교부받아 支給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에한하여 會計年度 開始전에 필요한 資金을 出納公務員으로 하여금 支出官으로부터교부받아 支給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年度開始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資金에대하여는 會計年度의 一時借入金 最高額의 범위안에서 一時借入할 수 있다.<改正 99·2·5> | 삭제 |
| 제66조(韓國銀行등에 관한 資金의 교부) | 제66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資金을 支出官으로하여금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등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경우에 각 中央官署의 長은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삭제 |
| 제67조 削除 <99·2·5> |
좌동 |
| 제68조(先金과 槪算給) 支出官은 運賃, 傭船料, 旅費, 工事·製造·用役契約의 代價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經費로서 그 성질상 미리 支給하거나 槪算하여 支給하지 아니하면 事務 또는 事業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支給하거나 槪算하여 支給할 수 있다.<改正 93·12·31> |
제68조 |
| 제69조(都給經費) 支出官은 遞信官署, 在外公館 기타 특수한 經理를 필요로 하는 官署의 經費로서필요한 것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都給經費로서 支給할 수 있다. |
제69조 |
| 제70조(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財務官·支出官(統合支出官을 포함한다)·現金出納의 職務는 서로 겸할 수 없다.다만, 第6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支出確認官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現金出納의 職務를 겸할 수 있다. <改正 99·2·5> |
제70조 |
| 제71조(過年度支出) 過年度에 속하는 債務確定額으로서 支出하지 아니한 經費는 現年度 歲出豫算에서支出하여야 하며 그 經費 所屬年度의 每項 금액중 不用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經費의 성질상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充的 用途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한다. |
제71조 |
제4절 支給 |
제4절 삭제 <2002·12·30> |
| 제72조(手票의 支給期間) | 제72조 |
| ① 韓國銀行은 支出官이 발행한 手票의 제시를 받은 때에 그 手票가 發行日로부터1年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支給을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削除 <99·2·5> | 삭제 |
제6장 (第73條 내지 第95條) 削除 <95·1·5> |
좌동 |
제7장 時效 |
좌동 |
| 제96조(金錢債權과 債務의 消滅時效) | 좌동 |
| ① 金錢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로서 時效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規定이없는 것은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좌동 |
| ② 國家에 대한 權利로서 金錢의 급부를 目的으로 하는 것도 또한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97조(消滅時效의 중단과 정지) 金錢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에 있어서는 消滅時效의 중단·정지 기타의사항에 관하여 適用할 다른 法律의 規定이 없을 때에는 民法의 規定을 準用한다.國家에 대한 權利로서 金錢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8조(時效中斷의 效力)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행하는 納入의 告知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 |
좌동 |
제8장 國庫金과 有價證券 |
제8장 유가증권 |
| 제99조(現金과 有價證券保管의 제한) 각 中央官署의 長은 法令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公有 또는 私有의 現金이나有價證券을 보관할 수 없다. |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
| 제100조(韓國銀行의 國庫金 出納) | 제100조 |
| ① 韓國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金出納의 事務를 취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銀行에서 받은 國庫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國家의 預金으로 한다. | 삭제 |
| 제101조(韓國銀行 또는 金融機關의 有價證券 취급) 國家는 그 所有 또는 보관에 속하는 有價證券의 취급을 韓國銀行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金融機關(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2조(韓國銀行에 대한 檢査) 韓國銀行은 그 취급한 國庫金의 出納, 國債의 발행에 의한 收入金의 收入, 第66條또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資金의 收支 또는 第101條의 規定에 의하여취급한 有價證券의 受拂에 관하여 監査院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
| 제103조(韓國銀行의 賠償責任) 韓國銀行이 國家를 위하여 취급하는 現金 또는 有價證券의 出納保管에 관하여 國家에損害를 끼친 경우의 韓國銀行의 賠償責任에 관하여는 民法과 商法을 適用한다. |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
제9장 出納公務員 |
좌동 |
| 제104조(出納公務員의 職務) 出納公務員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을 出納保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5조(出納公務員의 任命) | 좌동 |
| ① 出納公務員은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納公務員의 任命은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公務員이 소속官署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장 記錄과 보고 |
좌동 |
| 제106조(帳簿의 비치) 財政經濟部長官, 企劃豫算處長官, 각 中央官署의 長, 歲入徵收官, 財務官, 支出官,出納公務員과 韓國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 비치하고 필요한사항을 記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監査院의 승인을얻어 文書 이외의 방법으로 記錄·보존할 수 있다. <改正 98·2·5, 99·5·24> |
제106조(장부의 비치) |
| 제107조(財政報告와 事業報告) | 제107조(회계보고와 事業報告)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財政報告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8·2·5>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 1. 支出原因行爲報告書 | 삭제 |
| 2. 收入 및 支出에 관한 報告書 | 삭제 |
| 3. 기타 會計에 관한 報告書 | 삭제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報告書를 分期마다 綜合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5, 99·5·24> | 좌동 |
| ③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期마다 事業執行報告書와기타 豫算에 관한 報告書를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2·5, 99·5·24> | 좌동 |
| ④ 企劃豫算處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의 내용을 分析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改正 98·2·5, 99·5·24> | 좌동 |
| 제108조(報告書와 計算書의 제출) |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
| ① 歲入徵收官·財務官·支出官·出納公務員·韓國銀行과 遞信官署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告書와 計算書를 작성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財政經濟部長官과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5> | 삭제 |
| ② 出納公務員, 韓國銀行과 遞信官署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出納한歲入金 또는 歲出金에 관하여 歲入徵收官 또는 支出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09조(財政狀況에 관한 보고) 政府는 豫算이 成立되면 지체없이 豫算, 前年度決算, 國債, 借入金, 國有財産의現在額 기타 財政에 관한 一般事項을 印刷物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國民에게 알려야한다. |
좌동 |
제11장 補則 |
좌동 |
| 제110조(保證債務負擔行爲) | 좌동 |
| ① 國家가 保證債務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保證債務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1조(豫算 및 會計에 관한 法令의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은 豫算 및 會計에 관한 法令을 立案할 때에는 豫算에 관한 法令은企劃豫算處長官, 會計에 관한 法令은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8·2·5, 99·5·24> |
좌동 |
| 제112조(다른 法令에 관한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이 豫算 및 會計에 관한 法令 이외의 다른 法令으로서 豫算 및會計에 관한 내용을 規定하고자 할 때에도 第11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13조(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 제113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歲入徵收官,財務官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 삭제 |
| ②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支出官또는 出納公務員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할수 있다. | 삭제 |
| ③ 第50條第3項·第59條第2項·第61條第2項 또는第10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 삭제 |
| 제114조(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 제114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른 中央官署소속의 公務員에게 歲入徵收官·財務官의 事務를 委任하거나 다른中央官署소속의 公務員을 支出官 또는 出納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改正 95·1·5> | 삭제 |
| ② 第50條第3項·第59條第2項·第61條第2項 또는第10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5·1·5> | 삭제 |
| 제115조(資金의 보유) 國家는 法律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資金을 보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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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特別會計의 特例) 각 特別會計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과 다른 規定을 法律로 정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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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豫算執行의 監督) 企劃豫算處長官과 財政經濟部長官은 豫算과 會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實地調査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각 中央官署의 長에 대하여 豫算과 會計에 관한 指示를 할 수있다. <改正 98·2·5,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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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內部統制) 각 中央官署의 長은 有效한 財政管理·財源使用의 適正 여부와 執行過程에서 보고 된資料의 信憑性을 分析評價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內部統制를 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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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地方自治團體등에 대한 會計事務의 委任) | 제119조 |
| ①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歲入歲出, 歲入歲出외 現金에 관한 事務를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政府投資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任職員으로 하여금 취급하게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歲入歲出, 歲入歲出외 現金에 관한 事務를 취급하는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과 政府投資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任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또는 다른 會計에 관한 法令중 당해 事務의 취급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삭제 |
| 제120조(契約 및 支出事務의 委任) | 제120조 |
| ①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支出에 관한事務를 다른 官署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5>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된 事務를 執行할 會計關係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8·2·5> | 삭제 |
| 제121조(歲出金아닌 國庫金의 支給) 第63條의 規定은 出納公務員이 歲出金의 支出에 의하지 아니하고 國庫金의 支給을 할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準用한다. |
제121조 |
| 제122조(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會計關係職員의 責任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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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歲入徵收官, 財務官, 支出官(統合支出官 및 支出確認官을 포함한다) 및 出納公務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改正 95·1·5, 99·2·5> |
제123조 |
| 제124조(會計關係公務員의 敎育) 政府는 會計關係公務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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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7項, 第40條第4項,第42條, 第44條, 第45條, 第76條 및 第81條第3項의 規定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것은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1·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削除 <93·12·31> 附則 <91·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3·12·31>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6·12·1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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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中央官署의 長의 定義 및 收入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第6條"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마목중 "第41條第1項 但書"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支出"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第1節 總則"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第2節 支出原因行爲"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國庫金과 有價證券"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간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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