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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②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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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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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납기한과 회계연도소속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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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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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별로 매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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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내지 ⑦삭제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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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때,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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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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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의 채권과 채무)
①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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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재산의 처분)
①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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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①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91·11·30,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93·12·31, 99·2·5, 99·5·2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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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① 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99·2·5, 99·5·24>
② 삭제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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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장기계획의 수립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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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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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장·관·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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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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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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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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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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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5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④ 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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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총괄적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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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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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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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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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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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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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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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의 집행
제35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제57조제2항의월별자금계획에 의거하여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월별자금계획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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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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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예산성과금 지급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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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개정 99·2·5, 99·5·2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2·5, 99·5·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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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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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99·2·5, 99·5·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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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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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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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산
제42조(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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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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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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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한다.
② 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③ 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의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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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에 관한 특례)
①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연도까지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93·12·31, 96·12·12, 99·1·21, 99·12·31>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원리금상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본조신설 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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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입
제49조(세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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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세입징수사무의 위임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조세 기타의 세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받은 공무원(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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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세입의 징수방법)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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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납기관)
① 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납공무원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수납금의 납입을 받은 체신관서는 지체없이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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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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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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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56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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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서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한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소속지출관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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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6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99·2·5, 99·5·2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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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출
제61조(지출의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이하"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세출금이 아닌 국고금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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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통합지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이상의 그 소속관서의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이하"통합지출"이라 한다)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둘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통합지출관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관서에 통합지출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출확인관을 둘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통합지출관으로 하여금 지출확인관에게 그 소속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채권자의 예금계좌에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의 업무, 통합지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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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에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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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수표발행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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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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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은행등에 관한 자금의 교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하여금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등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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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선금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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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도급경비)
지출관은 체신관서, 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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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지출관(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다만,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확인관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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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소속연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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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급
제72조(수표의 지급기간)
①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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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73조 내지 제95조) 삭제 <95·1·5>
제7장 시효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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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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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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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출납공무원
제105조(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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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기록과 보고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각 중앙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의 승인을얻어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98·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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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재정보고와 사업보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재정보고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2·5>
1. 지출원인행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
3. 기타 회계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5, 99·5·24>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5, 99·5·24>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8·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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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5>
② 출납공무원,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납한세입금 또는 세출금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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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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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제1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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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8·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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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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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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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예산집행의 감독)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있다. <개정 98·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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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 된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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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또는 다른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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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계약 및 지출사무의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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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및 출납공무원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개정 95·1·5,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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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제40조제4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76조 및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93·12·31>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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