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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1-05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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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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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反社會性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건전한 육성을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少年, 保護者) 이 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敎育의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제2장 保護事件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3조(관할, 職能) | 좌동 |
| ① 少年保護事件의 관할은 少年의 行爲地, 居住地 또는 現在地로 한다. | 좌동 |
| ② 少年保護事件은 家庭法院少年部 또는 地方法院少年部(이하 "少年部"라 한다)에속한다. | 좌동 |
| ③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와 處分의 決定은 少年部單獨判事가 행한다. | 좌동 |
| 제4조(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은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 | 좌동 |
| 1. 罪를 범한 少年 | 좌동 |
| 2.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歲이상 14歲미만의 少年 | 좌동 |
|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刑罰法令에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歲이상의 少年 | 좌동 |
| 가. 保護者의 정당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 좌동 |
| 나. 정당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 좌동 |
|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少年이 있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직접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長은 이를 관할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送致書) 少年保護事件을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에 本人의 住居, 姓名, 生年月日 및 행위의槪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移送) | 좌동 |
| ① 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少年部는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事件을 관할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送檢) | 좌동 |
| ①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한 犯罪事實이 발견된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조(통지) 少年部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本人과 그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調査와 審理 |
좌동 |
| 제9조(調査方針) 調査는 醫學·心理學·敎育學·社會學 기타 專門的인 知識을 活用하여 少年과 保護者또는 參考人의 性行·經歷·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을 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陳述拒否權의 告知) 少年部 또는 調査官이 犯罪事實에 관하여 少年을 調査할 때에는 미리 少年에 대하여不利한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1조(調査命令)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에 대하여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審問 기타 필요사항의調査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고된 少年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專門家의 診斷)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를 함에 있어서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事業家·敎育者기타 專門家의 診斷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제13조(召喚, 同行令狀)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本人 또는 保護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少年部判事는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緊急同行令狀) 少年部判事는 本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第13條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年齡, 住居, 행위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同行令狀의 執行) | 좌동 |
| ① 同行令狀은 調査官이 執行한다. | 좌동 |
| ② 少年部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7조(補助人選任) | 좌동 |
| ① 本人 또는 保護者는 少年部判事의 許可를 얻어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護者 또는 辯護士를 補助人으로 選任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許可를 요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臨時措置)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少年의 監護에관하여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1. 保護者,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者 또는 施設에 委託하는 것 | 좌동 |
| 2. 病院 기타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 좌동 |
| 3. 少年分類審査院에 委託하는 것 | 좌동 |
| ② 同行된 少年 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少年에 대하여는 도착한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1號, 第2號의 委託期間은 3月을, 第1項第3號의 委託期間은 1月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回에 한하여 決定으로써 이를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 保護者 또는 受託者에게 少年監護에 관한필요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少年部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 所屬公務員,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⑥ 第1項의 措置는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審理不開始의 決定)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수없거나 開始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審理不開始 決定을 할 때에는 少年에 대하여 訓戒하거나保護者에 대하여 少年에 대한 嚴格한 管理나 敎育을 시키도록 告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第18條의 臨時措置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少年部判事는 所在不明을 이유로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받은 少年의 所在가 밝혀진때에는 그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審理開始의 決定)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審理期日의 지정)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期日을 지정하고 本人과 保護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保護者는 이를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助人의 選定이 있는 때에는 補助人에게 審理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期日變更) 少年部判事는 職權으로 또는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變更할 수 있다. 期日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審理의 開始) | 좌동 |
| ① 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列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審理의 方式) | 좌동 |
| ①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意見陳述) | 좌동 |
| ①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證人訊問, 鑑定, 通譯, 飜譯)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 通譯, 飜譯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 鑑定, 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7조(檢證, 押收, 搜索)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檢證, 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 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8조(援助, 協力)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不處分決定)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취지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定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0조(記錄의 작성) | 좌동 |
| ①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保護事件의 調査 및審理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여 調査 및 審理의 내용과 모든 決定을 명확히 하고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調査記錄에는 調査官 및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가, 審理記錄에는 少年部判事 및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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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委任規定)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保護處分 |
좌동 |
| 제32조(保護處分의 決定)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護者 또는 保護者를 대신하여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者에게 監護를 委託하는것 | 좌동 |
| 2. 保護觀察官의 短期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 좌동 |
| 3. 保護觀察官의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 좌동 |
| 4. 兒童福祉法上의 兒童福祉施設 기타 少年保護施設에 監護를 委託하는 것 | 좌동 |
| 5. 病院,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 좌동 |
| 6.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 좌동 |
| 7.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處分과 第2號 및 第3號의 處分은 倂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處分時 16歲이상의 少年에 대하여는 社會奉仕命令 또는受講命令을 동시에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한 때에는 少年部는 少年의 引渡와 동시에少年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受託者 또는 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少年의 保護處分은 그 少年의 장래의 身上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3조(保護處分의 期間) | 좌동 |
| ①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委託의 期間은 6月로 하되, 少年部判事는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少年部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2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期間은 6月로 한다. | 좌동 |
| ③ 第32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少年部判事는保護觀察官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1年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2條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정상적인 生活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4조(沒收의 대상)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第4條第1項第1號, 第2號에 해당하는 少年에 대하여 第32條의 處分을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써 다음의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 좌동 |
| 1.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物件 | 좌동 |
| 2.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物件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대가로 취득한 物件 | 좌동 |
| ② 第1項의 沒收는 그 物件이 本人 이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다만, 本人의 행위가 있은 후 그 情을 알고 취득한 者에 속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5조(決定의 執行)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 第3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調査官, 少年部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保護觀察官, 少年院 또는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기타 委託 또는 送致받을 機關所屬의 職員으로 하여금 그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
좌동 |
| 제36조(報告와 意見提出)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受託者에대하여 少年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으로 하여금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에 관한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受託者에게 그 執行과관련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處分의 變更) | 좌동 |
| ① 少年部判事는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第32條의 保護處分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同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은職權으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執行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決定은 지체없이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受託者 또는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保護處分의 取消) | 좌동 |
| ①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當時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1. 檢事 또는 警察署長의 送致나 第4條第3項의 통고에 의한 事件인 경우에는관할地方法院에 對應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한다. | 좌동 |
|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送致한 事件인 경우에는 送致한 法院에 移送한다. | 좌동 |
| ②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당시 12歲미만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保護處分과 有罪判決)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有罪判決이 확정된 경우에 保護處分을 한少年部判事는 그 處分을 存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保護處分을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保護處分의 競合)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少年部判事는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에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1조(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受託者에 대하여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이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證人등의 費用) | 좌동 |
| ① 證人, 鑑定人, 通譯人 및 飜譯人에게 支給하는 費用, 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參考人에게 支給하는 費用에 準用한다. | 좌동 |
제4절 抗告 |
좌동 |
| 제43조(抗告) | 좌동 |
| ① 第32條의 保護處分의 決定 또는 第37條의 保護處分 變更의 決定이 그 決定에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處分이 현저히부당한 때에는 本人, 保護者, 補助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관할 家庭法院 또는地方法院本院 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抗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 좌동 |
| 제44조(抗告狀의 제출) | 좌동 |
| ① 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少年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狀의 제출을 받은 少年部는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抗告法院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抗告의 裁判) | 좌동 |
| ① 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때에는 決定으로써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原少年部에 還送하거나 다른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執行의 정지) 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
좌동 |
| 제47조(再抗告) | 좌동 |
| ① 抗告를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準用한다. | 좌동 |
제3장 刑事事件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48조(準據法例)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一般刑事事件의예에 의한다. |
좌동 |
| 제49조(檢事의 送致) | 좌동 |
| ① 檢事는 少年에 대한 被疑事件을 搜査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保護處分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少年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事件을 調査·審理한 결과 그 動機와罪質이 禁錮이상의 刑事處分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당해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한 事件은 다시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 좌동 |
| 제50조(法院의 送致) 法院은 少年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保護處分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少年部에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移送) 少年部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받은 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送致한 法院에 事件을 다시 移送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2조(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 좌동 |
| ①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市·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에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제53조(保護處分의 效力) 第32條의 保護處分을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그 審理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제기하거나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다만, 第3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公訴를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公訴時效의 정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審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로부터 그 事件에 대한 保護處分의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公訴의 時效는 그 進行이 정지된다. |
좌동 |
| 제55조(拘束令狀의 제한) | 좌동 |
| ① 少年에 대한 拘束令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少年을 拘束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으면 다른 被疑者나 被告人과 分離하여收容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審判 |
좌동 |
| 제56조(調査의 위촉) 法院은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調査를 調査官에게 위촉할 수있다. |
좌동 |
| 제57조(審理의 分離)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다른 被疑事件과 관련된 경우에도 審理에 지장이없으면 그 節次를 分離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審理의 方針) | 좌동 |
| ①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審理에는 少年의 心身狀態, 性行, 經歷, 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에 대하여정확한 사실을 糾明함에 특별한 留意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死刑, 無期刑의 緩和) 罪를 범할 때에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15년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
좌동 |
| 제60조(不定期刑) | 좌동 |
| ① 少年이 法定刑 長期 2年이상의 有期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에는 그 刑의범위안에서 長期와 短期를 정하여 宣告한다. 다만, 長期는 10年, 短期는 5年을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少年의 特性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刑의 執行猶豫,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61조(未決拘禁日數의 算入)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委託期間은 刑法 第57條第1項의判決宣告전 拘禁日數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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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換刑處分의 금지)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다만, 判決宣告전 拘束되었거나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拘束또는 委託의 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은 勞役場에 留置된 것으로 보아 刑法 第57條의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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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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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의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먼저 그刑을 執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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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假釋放)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다음 期間을 경과하면 假釋放을許可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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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無期刑에는 5年 | 좌동 |
| 2. 15年의 有期刑에는 3年 | 좌동 |
| 3. 不定期刑에는 短期의 3分의 1 | 좌동 |
| 제66조(假釋放期間의 종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 假釋放된 후 그 處分이 取消되지 아니하고假釋放전에 執行을 받은 期間과 동일한 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것으로 한다. 다만, 第59條의 刑期 또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의 期間이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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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少年으로 범한 罪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의免除를 받은 때에는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刑의 宣告를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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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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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報道禁止)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姓名, 年齡,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 者가 당해 本人으로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 이하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69조(年齡의 虛僞陳述) 成人인 者가 故意로 年齡을 虛僞陳述하여 保護處分 또는 少年刑事處分을 받은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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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照會應答) | 좌동 |
| ① 少年保護事件과 관계있는 機關은 그 事件內容에 관하여 裁判, 搜査 또는 軍事上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照會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71조(召喚의 불응)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者는 3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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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당시 調査 또는 審判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保護節次 또는 刑事節次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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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7 법843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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