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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2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5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反社會性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건전한 육성을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少年, 保護者) 이 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敎育의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

제3조(관할, 職能) ① 少年保護事件의 관할은 少年의 行爲地, 居住地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 少年保護事件은 家庭法院少年部 또는 地方法院少年部(이하 "少年部"라 한다)에속한다. ③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와 處分의 決定은 少年部單獨判事가 행한다.

제4조(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은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 1. 罪를 범한 少年 2.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歲이상 14歲미만의 少年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刑罰法令에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歲이상의 少年 가. 保護者의 정당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少年이 있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직접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長은 이를 관할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送致書) 少年保護事件을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에 本人의 住居, 姓名, 生年月日 및 행위의槪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移送) ① 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 少年部는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事件을 관할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제7조(送檢) ①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한 犯罪事實이 발견된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②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지) 少年部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本人과 그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調査方針) 調査는 醫學·心理學·敎育學·社會學 기타 專門的인 知識을 活用하여 少年과 保護者또는 參考人의 性行·經歷·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을 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陳述拒否權의 告知) 少年部 또는 調査官이 犯罪事實에 관하여 少年을 調査할 때에는 미리 少年에 대하여不利한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調査命令) ①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에 대하여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審問 기타 필요사항의調査를 命할 수 있다. ② 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고된 少年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제12조(專門家의 診斷)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를 함에 있어서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事業家·敎育者기타 專門家의 診斷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改正 95·1·5>

제13조(召喚, 同行令狀)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 本人 또는 保護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少年部判事는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제14조(緊急同行令狀) 少年部判事는 本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第13條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제15조(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年齡, 住居, 행위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16조(同行令狀의 執行) ① 同行令狀은 調査官이 執行한다. ② 少年部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補助人選任) ① 本人 또는 保護者는 少年部判事의 許可를 얻어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保護者 또는 辯護士를 補助人으로 選任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許可를 요하지아니한다.

제18조(臨時措置)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少年의 監護에관하여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5> 1. 保護者,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者 또는 施設에 委託하는 것 2. 病院 기타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3. 少年分類審査院에 委託하는 것 ② 同行된 少年 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少年에 대하여는 도착한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1號, 第2號의 委託期間은 3月을, 第1項第3號의 委託期間은 1月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回에 한하여 決定으로써 이를연장할 수 있다. ④ 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 保護者 또는 受託者에게 少年監護에 관한필요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⑤ 少年部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 所屬公務員,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⑥ 第1項의 措置는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제19조(審理不開始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수없거나 開始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事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審理不開始 決定을 할 때에는 少年에 대하여 訓戒하거나保護者에 대하여 少年에 대한 嚴格한 管理나 敎育을 시키도록 告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第18條의 臨時措置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④ 少年部判事는 所在不明을 이유로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받은 少年의 所在가 밝혀진때에는 그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제20조(審理開始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審理期日의 지정)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期日을 지정하고 本人과 保護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保護者는 이를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補助人의 選定이 있는 때에는 補助人에게 審理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期日變更) 少年部判事는 職權으로 또는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變更할 수 있다. 期日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審理의 開始) ① 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列席하여야 한다. ②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審理의 方式) ①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 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許可할 수 있다.

제25조(意見陳述) ①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

제26조(證人訊問, 鑑定, 通譯, 飜譯) ① 少年部判事는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 通譯, 飜譯을 命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 鑑定, 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27조(檢證, 押收, 搜索) ① 少年部判事는 檢證, 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 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28조(援助, 協力) ① 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不處分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취지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第1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定에 準用한다.

제30조(記錄의 작성) ①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保護事件의 調査 및審理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여 調査 및 審理의 내용과 모든 決定을 명확히 하고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調査記錄에는 調査官 및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가, 審理記錄에는 少年部判事 및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法院主事補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1조(委任規定)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32조(保護處分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여야 한다. 1. 保護者 또는 保護者를 대신하여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者에게 監護를 委託하는것 2. 保護觀察官의 短期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3. 保護觀察官의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4. 兒童福祉法上의 兒童福祉施設 기타 少年保護施設에 監護를 委託하는 것 5. 病院,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6.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7.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② 第1項第1號 處分과 第2號 및 第3號의 處分은 倂合할 수 있다. ③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處分時 16歲이상의 少年에 대하여는 社會奉仕命令 또는受講命令을 동시에 命할 수 있다. ④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한 때에는 少年部는 少年의 引渡와 동시에少年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受託者 또는 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⑤ 少年의 保護處分은 그 少年의 장래의 身上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保護處分의 期間) ①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委託의 期間은 6月로 하되, 少年部判事는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少年部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第32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期間은 6月로 한다. ③ 第32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少年部判事는保護觀察官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1年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연장할 수 있다. ④ 第32條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정상적인 生活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⑤ 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沒收의 대상) ① 少年部判事는 第4條第1項第1號, 第2號에 해당하는 少年에 대하여 第32條의 處分을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써 다음의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物件 2.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物件 3. 第1號 및 第2號의 대가로 취득한 物件 ② 第1項의 沒收는 그 物件이 本人 이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다만, 本人의 행위가 있은 후 그 情을 알고 취득한 者에 속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決定의 執行)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 第3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調査官, 少年部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保護觀察官, 少年院 또는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기타 委託 또는 送致받을 機關所屬의 職員으로 하여금 그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5>

제36조(報告와 意見提出) ①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受託者에대하여 少年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으로 하여금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에 관한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受託者에게 그 執行과관련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제37조(處分의 變更) ① 少年部判事는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第32條의 保護處分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同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은職權으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執行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決定은 지체없이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受託者 또는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保護處分의 取消) ①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當時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1. 檢事 또는 警察署長의 送致나 第4條第3項의 통고에 의한 事件인 경우에는관할地方法院에 對應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한다.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送致한 事件인 경우에는 送致한 法院에 移送한다. ②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당시 12歲미만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제39조(保護處分과 有罪判決)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有罪判決이 확정된 경우에 保護處分을 한少年部判事는 그 處分을 存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保護處分을取消할 수 있다.

제40조(保護處分의 競合)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少年部判事는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에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한다.

제41조(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受託者에 대하여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이를 支給할 수 있다.

제42조(證人등의 費用) ① 證人, 鑑定人, 通譯人 및 飜譯人에게 支給하는 費用, 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參考人에게 支給하는 費用에 準用한다.

제43조(抗告) ① 第32條의 保護處分의 決定 또는 第37條의 保護處分 變更의 決定이 그 決定에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處分이 현저히부당한 때에는 本人, 保護者, 補助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관할 家庭法院 또는地方法院本院 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② 抗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제44조(抗告狀의 제출) ① 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少年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抗告狀의 제출을 받은 少年部는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抗告法院에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抗告의 裁判) ① 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때에는 決定으로써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 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原少年部에 還送하거나 다른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제46조(執行의 정지) 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제47조(再抗告) ① 抗告를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 第4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準用한다.

제48조(準據法例)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一般刑事事件의예에 의한다.

제49조(檢事의 送致) ① 檢事는 少年에 대한 被疑事件을 搜査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保護處分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한다. ② 少年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事件을 調査·審理한 결과 그 動機와罪質이 禁錮이상의 刑事處分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당해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한 事件은 다시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제50조(法院의 送致) 法院은 少年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保護處分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少年部에送致하여야 한다.

제51조(移送) 少年部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받은 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送致한 法院에 事件을 다시 移送하여야한다.

제52조(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①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市·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에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保護處分의 效力) 第32條의 保護處分을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그 審理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제기하거나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다만, 第3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公訴를제기할 수 있다.

제54조(公訴時效의 정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審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로부터 그 事件에 대한 保護處分의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公訴의 時效는 그 進行이 정지된다.

제55조(拘束令狀의 제한) ① 少年에 대한 拘束令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少年을 拘束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으면 다른 被疑者나 被告人과 分離하여收容하여야 한다.

제56조(調査의 위촉) 法院은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調査를 調査官에게 위촉할 수있다.

제57조(審理의 分離)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다른 被疑事件과 관련된 경우에도 審理에 지장이없으면 그 節次를 分離하여야 한다.

제58조(審理의 方針) ①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理에는 少年의 心身狀態, 性行, 經歷, 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에 대하여정확한 사실을 糾明함에 특별한 留意를 하여야 한다.

제59조(死刑, 無期刑의 緩和) 罪를 범할 때에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15년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제60조(不定期刑) ① 少年이 法定刑 長期 2年이상의 有期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에는 그 刑의범위안에서 長期와 短期를 정하여 宣告한다. 다만, 長期는 10年, 短期는 5年을초과하지 못한다. ② 少年의 特性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③ 刑의 執行猶豫,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제61조(未決拘禁日數의 算入)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委託期間은 刑法 第57條第1項의判決宣告전 拘禁日數로 본다.

제62조(換刑處分의 금지)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다만, 判決宣告전 拘束되었거나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拘束또는 委託의 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은 勞役場에 留置된 것으로 보아 刑法 第57條의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제63조(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

제64조(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의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먼저 그刑을 執行한다.

제65조(假釋放)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다음 期間을 경과하면 假釋放을許可할 수 있다. 1. 無期刑에는 5年 2. 15年의 有期刑에는 3年 3. 不定期刑에는 短期의 3分의 1

제66조(假釋放期間의 종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 假釋放된 후 그 處分이 取消되지 아니하고假釋放전에 執行을 받은 期間과 동일한 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것으로 한다. 다만, 第59條의 刑期 또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의 期間이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少年으로 범한 罪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의免除를 받은 때에는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刑의 宣告를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報道禁止) ① 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姓名, 年齡,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 者가 당해 本人으로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 이하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69조(年齡의 虛僞陳述) 成人인 者가 故意로 年齡을 虛僞陳述하여 保護處分 또는 少年刑事處分을 받은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70조(照會應答) ① 少年保護事件과 관계있는 機關은 그 事件內容에 관하여 裁判, 搜査 또는 軍事上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照會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71조(召喚의 불응)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者는 3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