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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08-05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 2005-03-31범죄인인도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犯罪人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節次등을 정함으로써 犯罪鎭壓에 있어서의國際的인 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引渡條約"이라 함은 大韓民國과 外國간에 체결된 犯罪人의 引渡에 관한 條約·協定등의 合意를 말한다.	좌동
2. "請求國"이라 함은 大韓民國에 대하여 犯罪人의 引渡를 請求한 國家를 말한다.	좌동
3. "引渡犯罪"라 함은 犯罪人의 引渡請求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犯罪를 말한다.	좌동
4. "犯罪人"이라 함은 引渡犯罪에 관하여 請求國에서 搜査 또는 裁判을 받고 있는 者또는 有罪의 裁判을 받은 者를 말한다.	좌동
제3조(犯罪人引渡事件의 專屬管轄) 이 法에 規定된 犯罪人의 引渡審査 및 그 請求와 관련된 事件은 서울高等法院과서울高等檢察廳의 專屬管轄로 한다.	좌동
제4조(相互主義) 引渡條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犯罪人의 引渡를 請求하는 國家가 同種의引渡犯罪에 대한 大韓民國의 犯罪人引渡請求에 응한다는 保證이 있는 경우에는 이法을 適用한다.	좌동
제2장 引渡事由와 引渡의 제한	좌동
제5조(引渡에 관한 原則) 大韓民國領域안에 있는 犯罪人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請求國의 引渡請求에의하여 訴追, 裁判 또는 刑의 執行을 위하여 請求國에 引渡할 수 있다.	좌동
제6조(引渡犯罪) 大韓民國과 請求國의 法律에 의하여 引渡犯罪가 死刑·無期·長期 1年이상의 懲役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수 있다.	좌동
제7조(絶對的引渡拒絶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大韓民國 또는 請求國의 法律에 의하여 引渡犯罪에 관한 公訴時效 또는 刑의時效가 完成된 경우	좌동
2. 引渡犯罪에 관한 事件으로 인하여 大韓民國法院에서 裁判係屬중이거나確定裁判이 있는 경우	좌동
3. 犯罪人이 引渡犯罪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引渡犯罪에 관하여 請求國에서 有罪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4. 犯罪人이 人種·宗敎·國籍 또는 特定社會團體에 속함을 이유로 處罰되거나기타 불이익한 處分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제8조(政治的性格을 지닌 犯罪등의 引渡拒絶)	좌동
① 引渡犯罪가 政治的性格을 지닌 犯罪이거나 그와 관련된 犯罪인 경우에는 犯罪人을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引渡犯罪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國家元首·政府首班 또는 그 家族의 生命·身體를 침해하거나 威脅하는 犯罪	좌동
2. 多者間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이 犯罪人에 대한 裁判權을 가지거나 犯罪人의引渡義務를 부담하고 있는 犯罪	좌동
3. 多數人의 生命·身體를 침해·威脅하거나 이에 대한 危險을 야기하는 犯罪	좌동
② 引渡請求가 犯罪人이 행한 政治的性格을 지닌 다른 犯罪에 대하여 裁判을 하거나그러한 犯罪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刑을 執行할 目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9조(任意的引渡拒絶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1. 犯罪人이 大韓民國國民인 경우	좌동
2. 引渡犯罪의 전부 또는 일부가 大韓民國領域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좌동
3. 犯罪人이 引渡犯罪외의 犯罪에 관한 事件으로 인하여 大韓民國法院에 裁判이係屬중인 경우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免除받지아니한 경우	좌동
4. 犯罪人이 引渡犯罪에 관하여 第3國(請求國이 아닌 外國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裁判을 받고 處罰되었거나 處罰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좌동
5. 引渡犯罪의 性格과 犯罪人의 環境에 비추어 犯罪人을 引渡함이 非人道的이라고인정되는 경우	좌동
제10조(引渡犯罪외의 處罰禁止에 관한 保證) 引渡된 犯罪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引渡가 허용된犯罪외의 犯罪로 處罰받지 아니하고 第3國에 引渡되지 아니한다는 請求國의 保證이없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引渡請求의 원인이 된 犯罪事實의 범위안에서 有罪로 인정될 수 있는 犯罪 또는犯罪人이 引渡된 후에 행한 犯罪로 犯罪人을 處罰하는 경우	좌동
2. 犯罪人이 引渡된 후 請求國의 領域을 떠났다가 自發的으로 請求國에 再入國한경우	좌동
3. 犯罪人이 自由로이 請求國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日이내에 請求國의 領域을떠나지 아니한 경우	좌동
4. 大韓民國이 同意하는 경우	좌동
제3장 引渡審査節次	좌동
제11조(引渡請求를 받은 外務部長官의 措置) 外務部長官은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 引渡請求를 받은 때에는 引渡請求書 또는引渡請求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書類에 關係資料를 첨부하여 이를 法務部長官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2조(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外務部長官으로부터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請求에 관한 書類를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高等檢察廳檢事長(이하 "檢事長"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소속檢事(이하 "檢事"라 한다)로 하여금 서울高等法院(이하 "法院"이라 한다)에犯罪人의 引渡許可與否에 관한 審査(이하 "引渡審査"라 한다)를 請求하도록 命하여야한다. 다만, 引渡條約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수 없거나引渡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外務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13조(引渡審査請求)	좌동
① 檢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法院에 引渡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犯罪人의 所在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犯罪人이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때에는 拘束된날로부터 3日이내에 引渡審査를 請求하여야 한다.	좌동
③ 引渡審査의 請求는 書面으로 하고, 關係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檢事는 引渡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犯罪人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좌동
제14조(法院의 引渡審査)	좌동
① 法院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引渡審査를開始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院은 犯罪人이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중인 때에는 拘束된 날로부터2月이내에 引渡審査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犯罪人은 引渡審査에 관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④ 刑事訴訟法第33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⑤ 法院은 引渡審査에 관한 決定을 하기 전에 犯罪人과 그의 辯護人에게 의견을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 引渡拒絶決定을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⑥ 法院은 引渡審査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命할 수 있다.	좌동
⑦ 第6項의 경우에는 審査請求의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第1編第12章 내지 第14章 및 第16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15조(法院의 決定)	좌동
① 法院은 引渡審査의 請求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1. 引渡審査의 請求가 適法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는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좌동
2. 犯罪人을 引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引渡拒絶決定	좌동
3. 犯罪人을 引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引渡許可決定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그 主文을 檢事에게 통지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좌동
④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및 犯罪人에게決定書의 謄本을 송달하고, 檢事에게 關係書類를 반환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引渡請求의 競合)	좌동
① 法院은 2이상의 國家로부터 동일 또는 相異한 犯罪에 관하여 동일한 犯罪人에 대한引渡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犯罪人을 引渡할 國家를 決定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引渡犯罪의 發生日時·場所·重要性,引渡請求日字, 犯罪人의 國籍 및 居住地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제17조(물건의 讓渡)	좌동
① 法院은 引渡犯罪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引渡犯罪에관한 證據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중 大韓民國領域안에서 발견된 것은 檢事의 請求에의하여 請求國에 이를 讓渡할 것을 許可할 수 있다. 犯罪人의 死亡 또는 逃亡으로인하여 犯罪人引渡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國에 讓渡할 물건에 대한 押收·搜索은 檢事의 請求에의하여 서울高等法院判事(이하 "判事"라 한다)가 발부하는 押收·搜索令狀에 의하여행한다.	좌동
③ 刑事訴訟法第1編第10章의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2項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18조(引渡審査請求命令의 取消)	좌동
① 外務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한 후에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引渡請求를 撤回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2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한 후에外務部長官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第12條第1項但書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引渡審査請求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③ 檢事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를 한 후에 引渡審査請求命令이取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引渡審査請求를 取消하고 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審査請求의 取消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4장 犯罪人의 引渡拘束	좌동
제19조(引渡拘束令狀의 발부)	좌동
① 檢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있는 때에는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다만, 犯罪人이 住居가 일정하고逃亡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引渡拘束令狀은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判事가 발부한다.	좌동
③ 引渡拘束令狀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 引渡犯罪名,引渡犯罪事實의 요지, 引致拘禁할 場所, 發付日字,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경과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令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判事가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제20조(引渡拘束令狀의 執行)	좌동
① 引渡拘束令狀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좌동
② 引渡拘束令狀을 執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犯罪人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司法警察官吏가 犯罪人을 拘束할 때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알려주고 신속히 檢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좌동
④ 刑事訴訟法第83條, 第85條第3項·第4項,第86條, 第87條, 第89條,第90條, 第137條 및 第138條의規定은 引渡拘束令狀에 의한 拘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1조(矯導所등에의 拘禁) 檢事는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을 引致받은 때에는 同一人인지의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체없이 矯導所·拘置所 기타 引渡拘束令狀에 기재된 場所에拘禁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引渡拘束의 適否審査)	좌동
①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直系親族,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 同居人 또는 雇傭主는 法院에 拘束의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①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直系親族, 兄弟姉妹, 가족이나 同居人 또는 雇傭主는 法院에 拘束의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引渡拘束의 適否審査에 관하여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刑事訴訟法第214條의2第2項 내지 第9項 및 第214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	좌동
제23조(引渡拘束의 執行停止와 效力喪失)	좌동
① 檢事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을 親族,保護團體 기타 적당한 者에게 맡기거나 犯罪人의 住居를 제한하여 拘束의 執行을정지할 수 있다.	좌동
② 檢事는 犯罪人이 逃亡한 때, 逃亡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또는 住居의 제한 기타 檢事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取消할 수 있다.	좌동
③ 檢事는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犯罪人에 대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狀이발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④ 檢事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한 때에는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犯罪人을 拘束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⑤ 檢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의 取消로 인하여 犯罪人을 拘束한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⑥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引渡拘束令狀은 效力을 잃는다.	좌동
1. 第1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引渡拒絶決定이 있는 경우	좌동
2.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가 取消된 경우	좌동
3.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좌동
제24조(緊急引渡拘束의 請求를 받은 外務部長官의 措置) 外務部長官은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 緊急引渡拘束을 請求받은 때에는 이를증명하는 書類에 關係資料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緊急引渡拘束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措置) 法務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받은 경우에 犯罪人을緊急引渡拘束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書類를 檢事長에게 송부하고檢事로 하여금 犯罪人을 緊急拘束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緊急引渡拘束을 命할 수 없다.	좌동
1. 請求國에서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할 뜻의 令狀이 발부되었거나 또는 刑의 宣告가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좌동
2. 請求國에서 犯罪人의 引渡請求를 하겠다는 뜻의 保證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는 경우	좌동
제26조(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한 拘束)	좌동
① 檢事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緊急引渡拘束命令이 있는 때에는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좌동
② 緊急引渡拘束令狀의 발부 및 그에 의한 拘束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第3項,第20條 내지 第22條 및 第2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27조(緊急引渡拘束된 犯罪人의 釋放)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第12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審査請求命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檢事長에게 檢事로 하여금 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함과 동시에 外務部長官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檢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28조(犯罪人에 대한 통지)	좌동
① 檢事는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1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犯罪人에 대하여 그사실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있은 때에는 그 拘束은 引渡拘束令狀에 의한 拘束으로 보고, 第13條第2項 및第14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引渡拘束令狀에의하여 犯罪人이 拘束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29조(引渡不請求通知時의 釋放)	좌동
① 外務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송부한 후에 請求國으로부터 犯罪人의引渡請求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檢事長에게 檢事로 하여금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좌동
③ 檢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30조(檢事의 措置事項) 檢事는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犯罪人에 대하여 그가 拘束된 날로부터2月이내에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이 없는 때에는 犯罪人을 釋放하고,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31조(緊急引渡拘束에의 準用)	좌동
①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후 執行停止된 犯罪人에 대하여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경우에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는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의 執行停止로 본다.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緊急引渡拘束令狀은 效力을 잃는다.	좌동
1. 犯罪人에 대하여 第27條第2項 또는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좌동
2. 犯罪人이 緊急引渡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날로부터 2月이내에 第2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좌동
제5장 犯罪人의 引渡	좌동
제32조(犯罪人의 釋放)	좌동
① 檢事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 引渡審査請求命令의 取消가있거나 法院의 引渡審査請求却下決定 또는 引渡拒絶決定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拘束중인 犯罪人을 釋放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이 釋放된 때에는 外務部長官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33조(決定書謄本등의 송부) 檢事는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書謄本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決定書謄本에 關係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34조(引渡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命令등)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第1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引渡許可決定이 있는 경우에는檢事長에게 檢事로 하여금 犯罪人을 引渡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다만,請求國으로부터 引渡請求의 撤回가 있거나 大韓民國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犯罪人의引渡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檢事長에게 檢事로 하여금 拘束중인 犯罪人을 釋放하도록 命함과 동시에外務部長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檢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務部長官의 釋放命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犯罪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④ 法務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引渡請求에 대한犯罪人의 引渡를 命할 수 없다. 다만, 第9條第3號의 경우에 관하여 引渡條約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大韓民國에서 引渡犯罪외의 事件에 관한 裁判 또는 刑의執行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犯罪人不引渡 통지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35조(引渡場所와 期限)	좌동
① 法務部長官의 引渡命令에 의한 犯罪人의 引渡는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는 矯導所·拘置所 기타 法務部長官이 지정하는 場所에서 행한다.	좌동
② 引渡期限은 引渡命令을 한 날로부터 30日로 한다.	좌동
③ 犯罪人이 引渡命令을 할 당시 拘束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引渡期限은 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犯罪人이 引渡執行狀에 의하여 拘束되었거나 拘束의 執行停止取消에의하여 다시 拘束된 날로부터 30日로 한다.	좌동
제36조(引渡狀과 引受許可狀의 송부)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引渡狀을발부하여 檢事長에게 송부하고, 引受許可狀을 발부하여 外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좌동
② 引渡狀 및 引受許可狀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引渡犯罪名, 引渡犯罪事實의 要旨, 引渡場所, 引渡期限 및 發付日字를 기재하고法務部長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제37조(引渡를 위한 拘束)	좌동
① 檢事는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狀을 받은 때에는 犯罪人이拘束되어 있거나 拘束執行停止될 때까지 拘束되어 있던 矯導所·拘置所 기타引渡拘束令狀에 기재된 拘禁場所의 長에게 引渡狀을 교부하고 犯罪人을 引渡할 것을指揮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犯罪人이 拘束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引渡執行狀을발부하여 犯罪人을 拘束하여야 한다.	좌동
③ 引渡執行狀에는 犯罪人의 姓名·住居·國籍, 請求國의 國名, 引渡犯罪名,引渡犯罪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場所 및 發付日字를 기재하고 檢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은 引渡執行狀에 의한 犯罪人의 拘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좌동
⑤ 檢事는 犯罪人이 引渡執行狀에 의하여 矯導所·拘置所 기타 引渡執行狀에 기재된拘禁場所에 拘束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矯導所등의 長에게 引渡狀을 교부하여犯罪人을 引渡할 것을 指揮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38조(法務部長官의 통지) 法務部長官은 第23條第5項 또는 第3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外務部長官에게 犯罪人을 引渡할 場所에 拘束하였다는 사실 및 引渡할期限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請求國에의 통지)	좌동
① 外務部長官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引受許可狀을 송부받은때에는 지체없이 請求國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外務部長官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 請求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40조(矯導所長등의 引渡)	좌동
① 第37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의 引渡指揮를 받은 矯導所·拘置所등 引渡拘束令狀이나 引渡執行狀에 기재된 拘禁場所의 長은 請求國의公務員으로부터 引受許可狀의 제시와 함께 犯罪人의 引渡를 요청받은 경우에는犯罪人을 引渡하여야 한다.	좌동
② 檢事는 犯罪人의 引渡期限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要請이 없는 경우에는犯罪人을 釋放하고, 法務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41조(請求國의 犯罪人護送)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을 引渡받은 請求國의 公務員은 지체없이犯罪人을 請求國으로 護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6장 外國에 대한 引渡請求	좌동
제42조(法務部長官의 決定) 大韓民國法律을 위반하여 大韓民國에서 搜査 또는 裁判을 받고 있는 者 또는 有罪의裁判을 받은 者가 外國에 所在하는 경우 그 國家에 대하여 당해인의 引渡를 請求할것인지의 여부는 法務部長官이 決定한다.	좌동
제43조(引渡請求書 송부) 法務部長官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請求決定을 한 때에는 引渡請求書에關係資料를 첨부하여 이를 外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44조(外務部長官의 措置) 外務部長官은 法務部長官으로부터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引渡請求書와 關係資料를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國家에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45조(通過護送 승인)	좌동
① 法務部長官은 外國으로부터 外交機關을 거쳐 그 外國의 公務員이 다른外國으로부터 引渡받은 者를 大韓民國領域안을 통과하여 護送하기 위한 승인을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請求對象者의 引渡原因이 된 행위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罪로 되지아니하는 경우	좌동
2. 請求對象者의 引渡原因이 된 犯罪가 政治的性格을 지닌 경우 또는 引渡請求가請求對象者가 행한 政治的性格을 지닌 다른 犯罪에 관하여 裁判을 하거나 또는그러한 犯罪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刑을 執行할 目的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인정되는 경우	좌동
3. 請求가 引渡條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請求對象者가 大韓民國國民인 경우	좌동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外務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제46조(費用) 犯罪人의 引渡에 소요되는 費用에 관하여 請求國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請求國의 公務員에게 犯罪人을 引渡할 때까지 犯罪人의 拘束등으로 인하여大韓民國의 領域안에서 발생하는 費用은 大韓民國이 이를 부담하며, 請求國의公務員이 犯罪人을 大韓民國으로부터 引渡받은 후에 발생하는 費用은 請求國이이를 부담한다.	좌동
제47조(檢察總長 경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檢事長에게 하는 命令과 檢事長 또는 檢事가法務部長官에게 하는 보고 또는 書類送付는 檢察總長을 거쳐야 한다.	좌동
제48조(引渡條約效力發生전의 犯罪에 관한 引渡請求) 引渡條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引渡條約의 效力發生 전에 행하여진犯罪에 관한 犯罪人의 引渡請求에 대하여도 이 法을 適用한다.	좌동
제49조(大法院規則) 法院의 引渡審査節次 및 引渡拘束令狀, 緊急引渡拘束令狀의 發付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50조(施行令)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施行전에 행하여진 引渡犯罪에 관한 犯罪人의 引渡請求 및 通過護送의 承認請求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좌동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⑭ 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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