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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에 있어서의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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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라 함은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라 함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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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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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사유와 인도의 제한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의하여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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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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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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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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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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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도범죄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도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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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심사절차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소속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범죄인의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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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범죄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때에는 구속된날로부터 3일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인도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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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심사를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2월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결정을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원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제1편제12장 내지 제14장 및 제1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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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거절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허가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주문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범죄인에게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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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원은 2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장소·중요성,인도청구일자,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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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물건의 양도)
①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중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청구국에 이를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인하여 범죄인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서울고등법원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행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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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① 외무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를 한 후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이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고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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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때에는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③ 인도구속영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 인도범죄명,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일자,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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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①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②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알려주고 신속히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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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도소등에의 구금)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인치받은 때에는 동일인인지의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체없이 교도소·구치소 기타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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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①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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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상실)
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정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인이 도망한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취소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이발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때에는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한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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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검사장에게 송부하고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1. 청구국에서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할 뜻의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가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청구국에서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의 보증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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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검사장에게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무부장관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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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에 대하여 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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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도불청구통지시의 석방)
① 외무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장에게 검사로 하여금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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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로부터2월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는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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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긴급인도구속에의 준용)
①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집행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제2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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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범죄인의 인도
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검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있거나 법원의 인도심사청구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된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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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검사장에게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청구국으로부터 인도청구의 철회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검사장에게 검사로 하여금 구속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외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인도청구에 대한범죄인의 인도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호의 경우에 관하여 인도조약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범죄외의 사건에 관한 재판 또는 형의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인불인도 통지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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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도장소와 기한)
① 법무부장관의 인도명령에 의한 범죄인의 인도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② 인도기한은 인도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③ 범죄인이 인도명령을 할 당시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인도기한은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구속의 집행정지취소에의하여 다시 구속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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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장을발부하여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 인도장 및 인수허가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도장소, 인도기한 및 발부일자를 기재하고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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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장을 받은 때에는 범죄인이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집행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구치소 기타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인도집행장을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③ 인도집행장에는 범죄인의 성명·주거·국적, 청구국의 국명, 인도범죄명,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및 발부일자를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⑤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기타 인도집행장에 기재된구금장소에 구속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도소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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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①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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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도소장등의 인도)
①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지휘를 받은 교도소·구치소등 인도구속영장이나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는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요청이 없는 경우에는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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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제42조(법무부장관의 결정)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유죄의재판을 받은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를 청구할것인지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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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45조(통과호송 승인)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외교기관을 거쳐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를 대한민국 영역안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구대상자의 인도원인이 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죄로 되지아니하는 경우
2. 청구대상자의 인도원인이 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청구대상자가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하거나 또는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인정되는 경우
3. 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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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
범죄인의 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청구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범죄인의 구속등으로 인하여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이를 부담하며, 청구국의공무원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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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 또는 검사가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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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법원규칙)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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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외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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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
및 통과호송의 승인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 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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