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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05-29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言論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目的) 이 法은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신문·雜誌·其他刊行物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言論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5·29>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14, 95·12·30, 2003·5·29>	좌동
1. "定期刊行物"이라 함은 동일한 題號로 年 2回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新聞·通信·雜誌·其他刊行物을 말한다.	1. "定期刊行物"이라 함은 동일한 題號로 年 2回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雜誌·其他刊行物을 말한다.
2. "一般日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등에 관한 報道·論評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좌동
3. "特殊日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敎·敎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論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刊行物을 말한다.	좌동
4. "外國語日刊新聞"이라 함은 外國語로 발행하는 一般日刊新聞 또는 特殊日刊新聞을말한다.	좌동
5. "一般週刊新聞"이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등에 관한 報道·論評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 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이상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좌동
6. "特殊週刊新聞"이라 함은 産業·科學·宗敎·敎育 또는 體育등 特定分野(政治를제외한다)에 局限된 사항의 報道·論評 및 輿論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每週 1回발행하는 刊行物(週 2回 또는 月 2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좌동
7. "通信"이라 함은 電波法에 의하여 無線局의 許可를 받아 外國의 通信社와通信契約을 체결하고 國內外의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등에 관한 報道·論評및 輿論등을 傳播함을 目的으로 행하는 送受信 또는 발행하는 刊行物을 말한다.	7. 삭제 <2003·5·29>
8. "雜誌"라 함은 政治·經濟·社會·文化·時事·産業·科學·宗敎·敎育·體育등全分野 또는 特定分野에 관한 報道·論評·輿論 및 情報등을 傳播하기 위하여 동일한題號로 月 1回이하 定期的으로 발행하는 製冊된 刊行物을 말한다.	좌동
9. "其他刊行物"이라 함은 第2號 내지 第8號외의 刊行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刊行物을 말한다.	좌동
10. "發行人"이라 함은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代表者를 말한다.	좌동
11. "編輯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로서 定期刊行物의 編輯에 관하여 責任을지는 者를 말한다.	좌동
12. "印刷人"이라 함은 發行人이 選任한 者 또는 發行人과 印刷契約을 체결한 者로서그 定期刊行物의 印刷에 관하여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좌동
13. "支社" 또는 "支局"이라 함은 記事取材등을 目的으로 定期刊行物의 發行所所在地외의 地域에 설치된 事務所를 말한다.	좌동
제3조(兼營禁止등)	좌동
① 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通信은 相互兼營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의한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兼營할 수 없다. <改正 91·12·14,95·12·30, 99·2·8>	① 日刊新聞(一般日刊新聞·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相互兼營할 수 없으며, 放送法에 의한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兼營할 수 없다. <改正 91·12·14,95·12·30, 99·2·8, 2003·5·29>
② 日刊新聞·通信 또는 無線放送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1이상을 所有하는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列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포함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2分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改正 95·12·30, 99·2·8>	② 日刊新聞·뉴스통신 또는 無線放送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1이상을 所有하는 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同一系列의 企業이 所有하는 경우를포함한다)는 다른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2分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改正 95·12·30, 99·2·8, 2003·5·29>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企業 또는 系列企業은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企業 또는 系列企業은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法人이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3·5·29>
④ 日刊新聞이나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의 理事(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民法第777條에 規定된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總數의 3分의 1을 넘지 못한다. <改正 98·12·31>	④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法人의 理事(合名會社의 경우에는 業務執行社員,合資會社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중 그 상호간에 民法第777條에 規定된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總數의 3分의 1을 넘지 못한다. <改正 98·12·31, 2003·5·29>
⑤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日刊新聞 및 通信의 發行人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8·12·31>	⑤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日刊新聞 및 뉴스통신의 發行人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8·12·31, 2003·5·29>
제4조(外國資金의 出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團體로부터 財産의 出捐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捐을 받은날부터 15日이내 또는 登錄申請시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좌동
제5조(硏修)	좌동
① 發行人은 從事者의 能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制度를 設置·운영한다.	좌동
② 發行人은 共同으로 從事者의 硏修를 위한 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좌동
제6조(機能의 보장)	좌동
① 發行人은 勞使協調의 精神에 따라 從事者의 勤務環境·處遇 기타 福利增進을위하여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② 發行人은 從事者의 編輯 및 製作活動을 보호하여야 한다.	좌동
③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改正 91·12·14, 95·12·30>	③ 일간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改正 91·12·14, 95·12·30, 2003·5·29>
1. 一般日刊新聞은 타블로이드 2倍版 4面基準의 新聞紙를 時間當 2萬部이상 印刷할수 있는 能力을 가진 輪轉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附隨印刷施設	좌동
2. 特殊日刊新聞 또는 外國語日刊新聞은 輪轉機 1臺이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附隨印刷施設	좌동
3. 通信의 발행에 있어서는 電波法에 의한 無線通信施設	3. 삭제 <2003·5·29>
④ 第3項의 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와 印刷契約을 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印刷施設(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關한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印刷所의 施設에 한한다)을보유하고 그 印刷施設만으로써 당해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좌동
제2장 登錄	좌동
제7조(登錄)	좌동
①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사항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거나 法人 기타 團體나 機關이 그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定期刊行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1>	①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사항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하거나 法人 기타 團體나 機關이 그소속원에게 無料로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定期刊行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1, 2003·5·29>
1. 題號	좌동
2. 種別 및 刊別	좌동
3. 發行人·編輯人(外國定期刊行物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國內에서 그대로印刷·配布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印刷人의姓名·生年月日·住所(發行人 또는 印刷人이 法人이나 團體인 경우에는 그 명칭,主事務所의 所在地와 그 代表者의 姓名·生年月日·住所)	좌동
4. 發行所의 所在地	좌동
5. 및 6. 削除 <98·12·31>	좌동
7. 發行目的과 발행내용	좌동
8. 주된 普及對象 및 普及地域	좌동
9.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施設	9. 일간신문의 경우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施設
② 發行人이 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 代表理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代表理事 또는 代表者를 發行人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다른 理事나 任員을 發行人으로 할 수 있다.<新設 95·12·30>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登錄事項중 刊別을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좌동
1. 日刊(隔日 또는 週 3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좌동
2. 週刊(週 2回 또는 月 2回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좌동
3. 月刊	좌동
4. 隔月刊	좌동
5. 季刊	좌동
6. 年 2回刊	좌동
7. 削除 <95·12·30>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登錄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⑤ 및 ⑥ 削除 <98·12·31>	좌동
⑦ 이미 登錄된 定期刊行物의 題號와 동일한 題號의 定期刊行物은 登錄할 수 없다.<改正 98·12·31>	좌동
⑧ 削除 <98·12·31>	좌동
제8조(필요적 게재사항) 定期刊行物에는 그 登錄의 番號와 年月日·題號·刊別·發行人·編輯人·印刷人·發行所 및 發行年月日을 게재하여야 하며, 數人의 編輯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責任分野와 함께 各自의 姓名을 게재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缺格事由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될 수 없다.<改正 95·12·30>	좌동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좌동
2. 大韓民國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좌동
3.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다만, 刑法第87條 내지 第90條·第92條 내지 第101條,軍刑法第5條 내지 第8條·第9條第2項·第11條 내지 第16條또는 國家保安法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하여 禁錮이상의 刑을宣告받은 경우에는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좌동
4.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執行중에있는 者	좌동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金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刑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6. 이 法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서 그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7.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8.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1項의 規定에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月이내에 發行人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新設 95·12·30>	좌동
③ 法人이 아닌 者는 定期刊行物중 日刊新聞이나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발행할수 없다.	③ 法人이 아닌 者는 定期刊行物중 日刊新聞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수 없다. <개정 2003·5·29>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소속원에게만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31>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소속원에게만 普及할 目的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8·12·31, 2003·5·29>
1.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	좌동
2.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로 되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좌동
3.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 團體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比率이상의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	3. 삭제 <2003·5·29>
가. 日刊新聞의 경우에는 100分의 30	좌동
나. 通信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나. 삭제 <20003·5·29>
다. 日刊新聞 및 通信을 제외한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00分의 50	다. 일간신문을 제외한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00分의 50
⑤ 定期刊行物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者가 外國人 또는 外國의 法人이나團體로부터 財産의 出資를 받을 때에는外國人投資促進法第5條,第6條 또는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된 사실을 立證하는 서류를 申告한 날부터15日이내 또는 登錄申請시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98·12·31>	좌동
제10조(納本)	좌동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2部를 즉시文化觀光部長官에게 納本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納本한 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家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한다.	좌동
제11조 削除 <98·12·31>	좌동
제12조(登錄取消의 審判請求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의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이하(隔月刊이하 定期刊行物의경우는 3回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89·12·30, 95·12·30, 98·12·31>	좌동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사항을 變更登錄하지 아니하고 任意로變更하여 그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때	좌동
2. 發行人(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또는 編輯人이 第9條의 缺格事由등에 해당된때	좌동
3. 第6條第3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유지하지 못한 때	좌동
4. 削除 <95·12·30>	좌동
5. 第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財産의 出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하(隔月刊이하 定期刊行物의경우는 6回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정지를 命하거나 法院에定期刊行物의 登錄取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89·12·30, 95·12·30, 98·12·31>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사실이 있는 때	좌동
2. 定期刊行物의 내용이 登錄된 發行目的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때	좌동
3. 淫亂한 내용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여 公衆道德이나 社會倫理를 현저하게침해한 때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에 대한 第1審裁判은 發行人의 普通裁判籍所在地를관할하는 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法院은 審判請求를 접수한 날로부터3月이내에 裁判하여야 한다. 登錄取消審判事件의 請求·審理·裁判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④ 登錄取消審判事件에 대하여는 非訟事件節次法을 準用한다.	좌동
⑤ 削除 <98·12·31>	좌동
제12조의2(職權登錄取消)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登錄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定期刊行物의 登錄을 取消할 수있다. <改正 98·12·31>	좌동
1.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후 6月(年 2回刊의 경우는 1年)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을발행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季刊·年 2回刊의 경우는 2年이상) 당해 定期刊行物의발행을 중단한 때	좌동
② 削除 <98·12·31>[本條新設 95·12·30]	좌동
제12조의3(登錄取消審議委員會)	좌동
①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발행정지의命令·登錄取消審判의 請求 및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取消處分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審議를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所屬하에登錄取消審議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審議委員會의 구성과 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1]	좌동
제12조의4(定期刊行物題號의 사용제한) 第1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審判事件에대한 法院의 判決 또는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登錄이取消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는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는 그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題號로서 定期刊行物을발행할 수 없다.[本條新設 98·12·31]	좌동
제13조(청문)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定期刊行物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12·31]	좌동
제14조 削除 <98·12·31>	좌동
제15조(外國定期刊行物의 支社등의 設置)	좌동
① 外國定期刊行物의 支社 또는 支局을 國內에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8·12·31>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좌동
2.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	좌동
3. 당해 外國定期刊行物이 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國家의 威信을 損傷하게 하는記事를 게재한 때	좌동
제3장 침해에 대한 救濟	좌동
제16조(反論報道請求權)	좌동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좌동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좌동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揭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反論報道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이상 발행하는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改正 95·12·30>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揭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反論報道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이상 발행하는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改正 95·12·30, 2003·5·29>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改正 95·12·30>	좌동
⑤ 反論報道의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5·12·30>	좌동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新設 95·12·30>	좌동
제17조(言論仲裁委員會)	좌동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2·30>	좌동
② 仲裁委員會는 40人이상 8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文化觀光部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의 2이상은 法官의資格이있는 者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의 1이상은言論界人士중에서 위촉한다. <改正 89·12·30, 95·12·30, 98·12·31>	좌동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좌동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좌동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選擧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敎育公務員은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改正 95·12·30>	좌동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良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좌동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좌동
제18조(仲裁節次등)	좌동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第764條에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第1項이 정하는기간(第16條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協議不成立된 날부터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第16條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30>	좌동
② 仲裁는 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좌동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仲裁對象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있다. <改正 95·12·30>	좌동
④ 仲裁는 申請接受日부터 14日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者는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좌동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回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仲裁申請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다만, 天災·地變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疎明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30>	좌동
⑥ 仲裁結果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不成立決定을 한다.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接受日부터 21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新設 95·12·30>	좌동
⑦ 仲裁結果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송달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仲裁部에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효력을 상실한다. <改正 95·12·30>	좌동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좌동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節次, 仲裁委員會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9조(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좌동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第6項의 仲裁不成立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있음을 안 날부터 14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申請을 倂合하여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30, 2002·1·26>	좌동
② 第18條第1項의 規定은 民法第764條의 規定에 의한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新設 95·12·30>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地方法院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第3項 내지 第5項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제287조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30, 2002·1·26>	좌동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12·30>	좌동
제19조의2(不服節次)	좌동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불복을 申請할 수 없다.	좌동
② 第1項의 不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棄却되었어야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 및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30]	좌동
제20조(追後報道請求權)	좌동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1月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95·12·3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범위에 局限한다.	좌동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30>	좌동
제21조(補助金)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金을 支給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의2(權限 등의 위임 및 委託)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의規定에 의한 納本에 관한 業務를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本條新設 98·12·31]	좌동
제4장 罰則	좌동
제2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改正 95·12·30, 98·12·31>	좌동
1. 第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좌동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財産의出捐을 받은 者	좌동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定期刊行物을 발행한 者	좌동
4. 第12條第1項, 同條第2項 또는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定期刊行物을발행한 者	좌동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에 外國刊行物의 支社 또는支局을 設置한 者	좌동
제2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1. 第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發行人 또는 編輯人으로 就任한 者	좌동
2. 第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編輯人으로 選任한 發行人	좌동
제24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2·30, 98·12·31>	좌동
1. 第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를 받고 이를제출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者	좌동
3. 및 4. 削除 <98·12·31>	좌동
5.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좌동
6. 및 7. 削除 <98·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89·12·30, 98·12·31>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을 다른 法律에서 準用 또는 引用한 경우에 定期刊行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法을 準用 또는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에 의하여 登錄 또는 승인된 定期刊行物과 許可 ·申告 또는 設置된 支社·支局 및 言論仲裁委員會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승인· 許可·申告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당시 年刊으로 발행하던 刊行物은 旣發行刊行物을 첨부하여 이 法의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이 法施行당시 廢止된 言論基本法第12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경영하는 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所有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1988年 12月 31日까지 이 法第3條의 規定에 적합하도록 所有株式 또는 持分을 處分하여야 한다.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및 第3條省略附則 <95·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의 登錄對象에서 제외된 定期刊行物은 이 法施行후 定期刊行物登錄番號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法施行日부터 60日이내에 定期刊行物登錄證原本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이 法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發行人 또는 編輯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 題目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내지 第6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第6項중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放送局이"로 하며,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중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②綜合有線放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 題目 "(訂正報道請求權)"을 "(反論報道請求權)"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내지 第7項중 "訂正"을 각각 "反論"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과 同條第6項중 "綜合有線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를 각각 "綜合有線放送局이"로 하며, 同條第9項을 第10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9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10項(종전의 第9項)중 "綜合有線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를 "綜合有線放送"으로, "訂正報道請求事件"을 "反論報道請求事件"으로 한다. ①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은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附則 <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第4項·第5項 및 第24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定期刊行物중 新聞·雜誌 및 기타刊行物에 대하여는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定期刊行物중 通信에 대하여는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職權登錄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定期刊行物을 登錄한 者에 대하여 職權登錄取消를 하는 경우에는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定期刊行物을 登錄후 1年(年 2回刊의 경우에는 2年)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年 6月 30日(年 2回刊의 경우에는 2001年 6月 30일) 2. 정당한 사유없이 月 1回이하 발행되는 당해 定期刊行物의 발행을 1年이상 중단한 경우: 2001年 6月 30日 ③(定期刊行物題號의 사용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登錄이 取消된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第12條의4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第1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03ㆍ5ㆍ29 법69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新聞ㆍ通信”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通信”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通信”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一般週刊新聞 또는 通信"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日刊新聞 또는 通信”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定期刊行物 및 通信”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및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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