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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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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 95·12·30, 2003·5·29>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분야(정치를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등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제호로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9.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8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간행물을 말한다.
10.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1.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지는 자를 말한다.
12.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3.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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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겸영금지등)
①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개정 91·12·14,95·12·30, 99·2·8>
② 일간신문·통신 또는 무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95·12·30, 99·2·8>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98·12·31>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89·12·30,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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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자금의 출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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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수)
① 발행인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 발행인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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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의 보장)
① 발행인은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기타 복리증진을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개정 91·12·14, 95·12·30>
1.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
2. 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은 윤전기 1대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부수인쇄시설
3. 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인쇄시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인쇄소의 시설에 한한다)을보유하고 그 인쇄시설만으로써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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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록
제7조(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외국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인쇄·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성명·생년월일·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및 6. 삭제 <98·12·31>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9.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
②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9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 2회간
7. 삭제 <95·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8·12·31>
⑤ 및 ⑥ 삭제 <98·12·31>
⑦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개정 98·12·31>
⑧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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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필요적 게재사항)
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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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개정 95·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발행인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수 없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2·31>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상의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통신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 일간신문 및 통신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⑤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15일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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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본)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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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경우는 3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89·12·30, 95·12·30, 98·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때
4. 삭제 <95·12·30>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격월간이하 정기간행물의경우는 6회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89·12·30, 95·12·30, 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침해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3월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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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직권등록취소)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개정 98·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년 2회간의 경우는 1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계간·년 2회간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발행을 중단한 때
② 삭제 <98·12·31>[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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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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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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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①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2·30, 98·12·31>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8·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기사를 게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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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개정 95·12·30>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2·30>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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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5·12·30>
② 중재위원회는 40인이상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이상은 법관의자격이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중 5분의 1이상은언론계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89·12·30, 95·12·30, 98·12·31>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5·12·30>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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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이 정하는기간( 제1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14일)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30>
② 중재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있다. <개정 95·12·30>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중재부에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5·12·30>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절차, 중재위원회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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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제6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30, 2002·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12·30, 2002·1·26>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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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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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1월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범위에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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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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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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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30, 98·12·31>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출연을 받은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지국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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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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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2·30, 98·12·31>
1.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자
3. 및 4. 삭제 <98·12·31>
6. 및 7. 삭제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89·12·30,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89·12·30, 9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89·12·30, 98·12·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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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
·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정기간행물중 신문·잡지 및 기타간행물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정기간행물중 통신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권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기간행물을 등록후 1년(년 2회간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년 2회간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2. 정당한 사유없이 월 1회이하 발행되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1년이상
중단한 경우: 2001년 6월 30일
③(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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