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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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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健康의 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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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國民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고 豫防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措置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은 감염인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基本的 權利를 보호하며 이 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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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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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申告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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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제6조
삭제 <2008·3·21>

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檢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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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 종사하는 者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 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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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血液管理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 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 精液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핌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感染된 것으로 나타난 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媒介體는 이를 流通·販賣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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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感染者의 보호·管理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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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治療를 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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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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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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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감염인의 療養 및 治療등을 위한 施設(이하 "療養施設"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施設(이하 "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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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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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염인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定期檢診을 받아야 하는 業所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所를 경영하는 者는 감염인 또는 檢診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業所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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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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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扶養家族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區廳長은 감염인중 扶養家族의 生計維持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扶養家族의 生活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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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協助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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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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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8·12·31,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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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감염인을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 者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8,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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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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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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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1 법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