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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健康의 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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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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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義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國民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고 豫防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措置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은 감염인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基本的 權利를 보호하며 이 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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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②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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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醫師 또는 醫療機關등의 申告)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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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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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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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檢診)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 종사하는 者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 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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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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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血液·臟器·組織등의 檢査)
① 血液管理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 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 精液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핌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感染된 것으로 나타난 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媒介體는 이를 流通·販賣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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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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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證明書발급)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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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診療機關의 設置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治療를 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② 第1項의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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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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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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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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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療養施設 등의 設置·운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감염인의 療養 및 治療등을 위한 施設(이하 "療養施設"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施設(이하 "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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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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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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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就業의 제한)
① 감염인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定期檢診을 받아야 하는 業所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所를 경영하는 者는 감염인 또는 檢診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業所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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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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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扶養家族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區廳長은 감염인중 扶養家族의 生計維持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扶養家族의 生活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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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協助義務)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協助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機關의 長은 적극적으로 이에 協助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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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費用負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한다.<改正 95·12·30, 99·2·8>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費用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費用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運營費用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의 診療費用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費用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또는 機關의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을위한 弘報 및 敎育費用
7.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및 機關의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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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國立檢疫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防을 위한 弘報 및 敎育을 民間團體 또는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5·12·30,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療養施設 및쉼터의 設置·운영을 民間團體 또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9·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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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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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8·12·31, 2008·3·21>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2.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감염인을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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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6條 및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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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30>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8>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5·3·31 법745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4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의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감염인)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잠재된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 신설(법 제3조제5항 신설) (1)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함. (3) 감염인을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인 진단ㆍ검안사실 및 사망의 신고(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였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ㆍ검안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세대주가 보건소장에게 감염인의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함. 다.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보고의무의 폐지(현행 제6조 삭제) 감염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가 복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의 보고 및 관리과정에서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크므로, 시ㆍ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의무와 이에 관한 보고제도를 폐지함. 라. 익명검진제도 도입(법 제8조제4항 신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잠재된 감염인 그룹을 질병관리체계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검진제도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이름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진결과 통보의 제한(법 제8조의2 신설) 검진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마. 치료권고제도의 신설(법 제14조 및 제15조) (1)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며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치료명령을 하기 전에 치료권고를 하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절차로서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940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로,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感染者를”을 “감염인을”로, “관할保健所長”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를 “및”으로, “市長ㆍ郡守”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를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 72時間 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검진결과 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를 각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제13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感染者의”를 “감염인의”로,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을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感染者는”을 “감염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중 “市長ㆍ郡守”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 중 “感染者를”을 “감염인을”로 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27조제4호 중 “强制處分”을 “치료 및 보호조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의사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감염인)를 진단한 경우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잠재된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인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금지규정 신설(법 제3조제5항 신설) (1)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함. (3) 감염인을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감염인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인 진단ㆍ검안사실 및 사망의 신고(법 제5조) 감염인을 진단하였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ㆍ검안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만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며, 세대주가 보건소장에게 감염인의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함. 다.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보고의무의 폐지(현행 제6조 삭제) 감염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가 복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의 보고 및 관리과정에서 감염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크므로, 시ㆍ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의 작성ㆍ비치의무와 이에 관한 보고제도를 폐지함. 라. 익명검진제도 도입(법 제8조제4항 신설) (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잠재된 감염인 그룹을 질병관리체계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검진제도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이름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진결과 통보의 제한(법 제8조의2 신설) 검진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마. 치료권고제도의 신설(법 제14조 및 제15조) (1)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키며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치료명령을 하기 전에 치료권고를 하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절차로서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8940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로,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感染者를”을 “감염인을”로, “관할保健所長”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지”를 “및”으로, “市長ㆍ郡守”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ㆍ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를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 72時間 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를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검진결과 통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를 각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제13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感染者의”를 “감염인의”로,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을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感染者는”을 “감염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중 “市長ㆍ郡守”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感染者”를 “감염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ㆍ管理”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호 중 “感染者를”을 “감염인을”로 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27조제4호 중 “强制處分”을 “치료 및 보호조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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