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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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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國民健康의 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1. 後天性免疫缺乏症患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후 人體의 免疫機能이低下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後天性免疫缺乏症 特有의 臨床症狀이 나타난 者 | 좌동 |
| 2. 病原體保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者 | 좌동 |
| 3. 抗體陽性反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抗體가 形成된 者 | 좌동 |
|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義務)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者(이하 "感染者"라 한다)의 보호·管理를 위한 對策을 수립하고 施行하며 豫防에필요한 知識을 적극적으로 國民에게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② 國民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고 豫防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措置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은 感染者의 人間으로서의尊儼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基本的 權利를 보호하며 이 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주거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4조(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보호·管理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30>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보호·管理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30, 2008·2·29> |
| ②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申告 및 보고 |
좌동 |
| 제5조(醫師 또는 醫療機關등의 申告) | 좌동 |
| ① 感染者를 診斷하거나 感染者의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感染者, 그同居人 또는 그 家族에게 後天性免疫缺乏症의 傳播防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준수하도록 指導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① 感染者를 診斷하거나 感染者의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感染者, 그同居人 또는 그 家族에게 後天性免疫缺乏症의 傳播防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준수하도록 指導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8·2·29> |
|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感染者를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感染者를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8·2·29> |
| ③ 感染者가 入院·退院·死亡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이,感染者가 住所를 移轉하거나 死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경우에는 感染者 또는 그 世帶主(世帶主가 感染者 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7·5·17> | ③ 感染者가 入院·退院·死亡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이,感染者가 住所를 移轉하거나 死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경우에는 感染者 또는 그 世帶主(世帶主가 感染者 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7·5·17, 2008·2·29>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보고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7·12·13, 99·2·8> | 좌동 |
| 제6조(感染者 名簿의 작성·보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에 居住하는 感染者에 관한 名簿를작성·비치하고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9·2·8> |
제6조(感染者 名簿의 작성·보고) |
| 제7조(秘密누설금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관한 事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 感染者의 診斷·檢案 및 看護에 참여한 者와感染者에 관한 記錄을 유지·管理하는 者는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정당한사유없이 感染者에 관하여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3장 檢診 |
좌동 |
| 제8조(檢診)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5·12·30, 99·2·8>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5·12·30, 99·2·8, 2008·2·29> |
| ②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感染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에 感染되기쉬운 環境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檢診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感染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에 感染되기쉬운 環境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檢診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8·2·29> |
|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이내에발급받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72時間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 <新設 88·12·31, 95·12·30> |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이내에발급받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72時間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 <新設 88·12·31, 95·12·30, 2008·2·29> |
| 제9조(血液·臟器·組織등의 檢査) | 좌동 |
| ① 血液管理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30> | ① 血液管理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30, 2008·2·29> |
|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精液의 제공과 기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95·12·30> |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精液의 제공과 기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95·12·30, 2008·2·29>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실시한 결과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것으로 나타난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媒介體는 이를 流通·販賣하거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10조(疫學調査)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感染者 및 感染이 疑心되는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와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대하여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檢診이나 傳播經路의 파악등을 위한 疫學調査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5·12·30, 99·2·8> |
제10조(疫學調査) |
| 제11조(證票提示) 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疫學調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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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證明書발급)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
제12조(證明書발급) |
제4장 感染者의 보호·管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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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診療機關의 設置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관리 또는 治療를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95·12·30, 99·2·8>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관리 또는 治療를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95·12·30, 99·2·8, 2008·2·29> |
| ② 第1項의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14조(治療指示)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傳染을 방지하기 위하여感染者의 治療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他人에게 感染시킬 우려가 높은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 治療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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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 削除 <99·2·8> |
좌동 |
| 제15조(强制處分) | 좌동 |
|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指示를 받은 感染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感染者가 있다고인정되는 居所 기타 場所에 들어가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고, 感染者에 대하여治療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5·3·31> | 좌동 |
| ②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6조(療養施設 등의 設置·운영)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者의 療養 및 治療 등을 위한 施設(이하"療養施設"이라 한다)과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 등을 위한 施設(이하"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者의 療養 및 治療 등을 위한 施設(이하"療養施設"이라 한다)과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 등을 위한 施設(이하"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99·2·8] |
| 제17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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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就業의 제한) | 좌동 |
| ① 感染者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定期檢診을 받아야 하는 業所에종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所를 경영하는 者는 感染者 또는 檢診을 받지 아니한者를 그 業所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傳播媒介行爲의 금지) 感染者는 다음 各號의 傳播媒介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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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의 豫防措置없이 행하는 性行爲 | 좌동 |
| 2. 血液 또는 體液을 통하여 他人에게 傳播할 수 있는 행위 | 좌동 |
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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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扶養家族의 보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感染者중 扶養家族의 生計維持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扶養家族의 生活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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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協助義務)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保護·管理에 관하여필요한 協助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2·30>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保護·管理에 관하여필요한 協助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2·30,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機關의 長은 적극적으로 이에 協助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費用負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한다.<改正 95·12·30,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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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費用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費用 | 좌동 |
|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運營費用 | 좌동 |
|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의 診療費用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費用 | 좌동 |
|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또는 機關의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을위한 弘報 및 敎育費用 | 좌동 |
| 7.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및 機關의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 費用 | 좌동 |
|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國立檢疫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國立檢疫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8·2·29> |
|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防을 위한 弘報 및 敎育을 民間團體 또는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5·12·30>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防을 위한 弘報 및 敎育을 民間團體 또는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5·12·30, 2008·2·29> |
|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療養施設 및쉼터의 設置·운영을 民間團體 또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9·2·8>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療養施設 및쉼터의 設置·운영을 民間團體 또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9·2·8, 2008·2·29> |
| 제24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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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좌동 |
| 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 또는媒介體를 流通·販賣하거나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傳播媒介行爲를 한 者 | 좌동 |
| 제2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感染者를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 者 | 좌동 |
|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또는 第10條의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處分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이 제한되는 業所에 종사한 者 또는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診을 받지 아니한 者를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者 | 좌동 |
|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6條 및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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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戶籍法 第87條第3項“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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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0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保健福祉部”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保健福祉部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