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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77號

개정문 제정 1987-11-28 法律第39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國民健康의 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를 말한다. 1. 後天性免疫缺乏症患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후 人體의 免疫機能이低下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後天性免疫缺乏症 特有의 臨床症狀이 나타난 者 2. 病原體保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者 3. 抗體陽性反應者: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抗體가 形成된 者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의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者(이하 "感染者"라 한다)의 보호·管理를 위한 對策을 수립하고 施行하며 豫防에필요한 知識을 적극적으로 國民에게 弘報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② 國民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올바른 知識을 가지고 豫防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에 의하여 행하는 措置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國民은 感染者의 人間으로서의尊儼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 基本的 權利를 보호하며 이 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주거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제4조(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 ①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보호·管理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30> ② 後天性免疫缺乏症對策委員會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醫師 또는 醫療機關등의 申告) ① 感染者를 診斷하거나 感染者의 死體를 檢案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感染者, 그同居人 또는 그 家族에게 後天性免疫缺乏症의 傳播防止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준수하도록 指導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② 學術硏究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血液 및 血液製劑에 대한 檢査에 의하여感染者를 발견한 者나 당해 硏究 또는 檢査를 실시한 機關의 長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③ 感染者가 入院·退院·死亡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醫師 또는 醫療機關이,感染者가 住所를 移轉하거나 死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경우에는 感染者 또는 그 世帶主(世帶主가 感染者 本人이거나 不在중인 경우에는同一世帶내의 家族중 成年者)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관할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2007·5·17>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보고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7·12·13, 99·2·8>

제6조(感染者 名簿의 작성·보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에 居住하는 感染者에 관한 名簿를작성·비치하고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99·2·8>

제7조(秘密누설금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管理에관한 事務에 종사하고 있는 者, 感染者의 診斷·檢案 및 看護에 참여한 者와感染者에 관한 記錄을 유지·管理하는 者는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정당한사유없이 感染者에 관하여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檢診) ①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과 接觸이 많은 業所에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定期 또는隨時檢診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5·12·30, 99·2·8> ②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後天性免疫缺乏症에感染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에 感染되기쉬운 環境에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檢診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③ 海外에서 入國하는 外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滯留者는 入國전 1月이내에발급받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抗體反應陰性確認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에서 入國후72時間이내에 檢診을 받아야 한다. <新設 88·12·31, 95·12·30>

제9조(血液·臟器·組織등의 檢査) ① 血液管理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血液院 및 血液製劑(血液과 血漿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輸入하는 者는 당해 血液院에서 採血된 血液이나輸入血液製劑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感染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다만,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지아니하다는 당해 製品輸出國家의 證憑書類가 첨부되어 있는 輸入血液製劑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그 檢査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30> ② 醫師 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組織의 移植 및精液의 제공과 기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 한다. <新設 88·12·31,95·12·30>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실시한 결과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에 感染된 것으로 나타난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媒介體는 이를 流通·販賣하거나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제10조(疫學調査)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感染者 및 感染이 疑心되는충분한 사유가 있는 者와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대하여後天性免疫缺乏症에 관한 檢診이나 傳播經路의 파악등을 위한 疫學調査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5·12·30, 99·2·8>

제11조(證票提示) 第8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疫學調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證明書발급)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改正 95·12·30>

제13조(診療機關의 設置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보호·관리 또는 治療를위하여 필요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95·12·30, 99·2·8> ② 第1項의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제14조(治療指示)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의 傳染을 방지하기 위하여感染者의 治療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他人에게 感染시킬 우려가 높은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 治療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9·2·8]

제14조의2 削除 <99·2·8>

제15조(强制處分) 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指示를 받은 感染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感染者가 있다고인정되는 居所 기타 場所에 들어가 필요한 調査를 실시하고, 感染者에 대하여治療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2005·3·31> ②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6조(療養施設 등의 設置·운영)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者의 療養 및 治療 등을 위한 施設(이하"療養施設"이라 한다)과 感染者에 대한 情報提供 및 相談 등을 위한 施設(이하"쉼터"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제17조 削除 <99·2·8>

제18조(就業의 제한) ① 感染者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定期檢診을 받아야 하는 業所에종사할 수 없다. ②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所를 경영하는 者는 感染者 또는 檢診을 받지 아니한者를 그 業所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傳播媒介行爲의 금지) 感染者는 다음 各號의 傳播媒介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感染의 豫防措置없이 행하는 性行爲 2. 血液 또는 體液을 통하여 他人에게 傳播할 수 있는 행위

제20조(扶養家族의 보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感染者중 扶養家族의 生計維持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扶養家族의 生活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9·2·8>

제21조(協助義務)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後天性免疫缺乏症의 豫防과 그 感染者의 保護·管理에 관하여필요한 協助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機關의 長은 적극적으로 이에 協助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費用負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한다.<改正 95·12·30, 99·2·8>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費用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費用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診療機關의 設置·運營費用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專門診療機關에서의 診療費用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保護費用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또는 機關의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을위한 弘報 및 敎育費用 7.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團體 및 機關의療養施設 및 쉼터의 設置·운영 費用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國立檢疫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30, 99·2·8>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防을 위한 弘報 및 敎育을 民間團體 또는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5·12·30>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療養施設 및쉼터의 設置·운영을 民間團體 또는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9·2·8>

제24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8·12·31>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血液·輸入血液製劑·臟器·組織·精液 또는媒介體를 流通·販賣하거나 사용한 者 2.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傳播媒介行爲를 한 者

제2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8·12·31>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2.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感染者를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 者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診 또는 第10條의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2·8>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處分에 응하지 아니한 者 5.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이 제한되는 業所에 종사한 者 또는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診을 받지 아니한 者를 당해 業所에 종사하도록 한者

제2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6條 및 第2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