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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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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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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의 最低水準을 보장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質的 向上을 기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勤勞者", "使用者" 및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第15條 및 第18條에 規定된 勤勞者, 使用者 및賃金을 말한다. |
제2조(定義) |
| 제3조(適用範圍) | 좌동 |
| ① 이 법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적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家事使用人에 대하여는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이 法은 船員法의 適用을 받는 船員 및 船員을 사용하는 船舶의 所有者에 대하여는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장 最低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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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最低賃金의 決定基準과 區分) | 좌동 |
| ① 最低賃金은 勤勞者의 生計費,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種類別 구분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最低賃金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제5조(最低賃金額) | 좌동 |
| ① 最低賃金額(最低賃金으로 정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時間·日·週 또는月을 單位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日·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最低賃金額을정하는 때에는 時間給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금액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금액으로 最低賃金額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7·4·11> |
|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 ③ 賃金이 통상적으로 都給制 기타 이와 유사한 形態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의2(最低賃金의 적용을 위한 賃金의 換算) 最低賃金의 적용대상이 되는 勤勞者의 賃金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最低賃金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당해 勤勞者의 賃金을 最低賃金의단위기간에 맞추어 換算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0·23] |
좌동 |
| 제6조(最低賃金의 效力) | 좌동 |
| ① 使用者는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에 대하여 最低賃金額이상의 賃金을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最低賃金을 이유로 종전의 賃金水準을 低下시켜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에 最低賃金額에 미달하는 賃金을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無效로 하며,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의하여 정한 最低賃金額과 동일한 賃金을 支給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賃金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1. 매월 1回이상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소정의 勤勞時間 또는 소정의 勤勞日에 대하여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기타 最低賃金額에 算入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따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勤勞하지 아니한 時間또는 日에 대한 賃金의 支給을 强制하는 것은 아니다. | 좌동 |
| 1. 勤勞者가 자기의 事情으로 인하여 소정의 勤勞時間 또는 소정의 勤勞日의 勤勞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使用者가 정당한 이유로 勤勞者에게 소정의 勤勞時間 또는 소정의 勤勞日의勤勞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⑥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 좌동 |
| ⑧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 좌동 |
| 제7조(最低賃金의 適用 除外)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24,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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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精神 또는 身體의 障碍로 勤勞能力이 현저히 낮은 者 | 좌동 |
| 2. 및 3. 삭제 <2005·5·31> | 좌동 |
| 4. 기타 最低賃金을 適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제3장 最低賃金의 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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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最低賃金의 決定)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매년 8月 5日까지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勞動部長官이最低賃金을 決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委員會의審議를 요청하고, 最低賃金委員會가 審議·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93·8·5, 2000·10·23> | 좌동 |
| ② 最低賃金委員會는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으로부터 最低賃金에관한 審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委員會가 審議하여 제출한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日이내에 그이유를 명시하여 最低賃金委員會에 10日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再審議를 요청할수 있다. <改正 93·8·5, 2000·10·23> | 좌동 |
| ④ 最低賃金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期間내에 이를 再審議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⑤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委員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議를 함에 있어서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당초의 最低賃金案을 再議決한 때에는 그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2000·10·23> | 좌동 |
| 제9조(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제출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告示된 날부터 10日이내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8·5>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명시하여 第8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最低賃金委員會에 最低賃金案의 再審議를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를 要求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委員會의 再審議·議決된 最低賃金案이제출될 때까지는 最低賃金을 決定할 수 없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最低賃金의 告示와 效力發生)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을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3·8·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涉時期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效力發生時期를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3·8·5, 2005·5·31> | 좌동 |
| 제11조(周知義務) 最低賃金의 適用을 받는 使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最低賃金을그 事業의 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이를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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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最低賃金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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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最低賃金委員會의 設置)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중요사항의 審議를 위하여 勞動部에最低賃金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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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수행한다. <改正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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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및 再審議 | 좌동 |
| 2. 最低賃金 適用事業의 種類別 구분에 관한 審議 | 좌동 |
| 3. 最低賃金制度의 발전을 위한 硏究 및 建議 | 좌동 |
| 4.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의 審議 | 좌동 |
| 제14조(委員會의 構成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 使用者를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公益委員"이라 한다) 각 9人으로 구성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委員會에 2人의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이 闕位된 경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⑤ 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도 後任者가 任命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職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⑥ 委員의 資格, 任命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委員長과 副委員長) | 좌동 |
| ① 委員會에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둔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公益委員중에서 委員會가 選出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委員長은 會務를 統轄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④ 委員長에게 事故가 있는 때에는 副委員長이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제16조(特別委員) | 좌동 |
| ① 委員會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중에서 3人이내의 特別委員을 둘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特別委員은 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特別委員의 資格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會議) | 좌동 |
| ① 委員會의 會議는 勞動部長官이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이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委員長이召集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의 議長이 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④ 委員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을 함에 있어서는 勤勞者委員 및使用者委員 각 3分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使用者委員이 2回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제18조(意見聽取) 委員會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勤勞者와使用者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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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專門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事業의 種類別 또는 特定事項別로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專門委員會는 委員會의 權限의 一部를 委任받아 第13條 各號의 機能을수행한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③ 專門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代表하는 委員 각 5人이내의 同數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第14條第3項 내지 第6項, 第15條,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은 專門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 規定중"委員會"는 이를 "專門委員會"로 본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제20조(事務局) | 좌동 |
| ① 委員會에 그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改正 2000·10·23> | 좌동 |
| ② 事務局에는 最低賃金의 審議등에 필요한 專門的인 사항을 調査·硏究하게 하기위하여 3人이내의 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硏究委員의 資格·위촉 및 手當과 事務局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委員의 手當등)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委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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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運營規則) 委員會는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운영에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200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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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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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生計費 및 賃金實態등의 調査)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生計費와 賃金實態등을 매년 調査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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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政府의 지원) 政府는 勤勞者 및 使用者에 대하여 最低賃金制度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資料의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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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보고)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勤勞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賃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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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勤勞監督官의 權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監督官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施行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한다. | 좌동 |
| ② 勤勞監督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出入하여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質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勤勞監督官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④ 勤勞監督官은 이 法 위반의 罪에 관하여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제26조의2(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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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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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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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罰則)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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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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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한 者 | 좌동 |
| 3.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부칙 <2005ㆍ12ㆍ30 법7827>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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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勤勞基準法 第14條, 第15條 및 第18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23>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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