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임금을 말한다. <개정 2007·4·11>

제3조(적용범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24, 2005·5·31>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0·23>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0·10·23>

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특별위원)

제17조(회의)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와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제19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20조(사무국)

제21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등의 조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8]

제2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29조 삭제 <99·2·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9·2·8>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