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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한국토지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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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한국토지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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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土地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土地를 취득·관리·開發 및供給하게 함으로써 土地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國土의 종합적인이용·開發을 도모하여 건전한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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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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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支社 또는 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資本金) 公社의 資本金은 5兆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改正 90·4·7,95·12·29> |
제4조(資本金) |
| 제5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土地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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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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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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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業務) | 좌동 |
| ①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행한다. <改正 95·12·29, 98·12·28, 2002·2·4 법6655, 2003·5·29, 2007·1·11> | ①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8·12·28, 2002·2·4 법6655, 2003·5·29, 2007·1·11, 2007·4·6 법8340> |
| 1. 土地의 취득·開發·備蓄·관리·供給 및 賃貸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좌동 |
| 3. 土地의 開發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업 |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 가. 住宅建設用地, 工業用地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用地의 開發事業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 나. 流通團地·科學硏究團地 및 觀光團地와 住居·工業·敎育·硏究·文化·觀光·流通 및 基盤施設등을 종합적으로 計劃·開發하는 複合團地의 開發事業 |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 다. 土地區劃整理事業, 市街地造成事業 및 都心再開發事業 |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 라. 干拓 및 埋立事業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 4. 宅地開發促進法·주택법·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施行할 수 있는 사업 |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 5. 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하 "土地開發事業"이라 한다)에 따른移住團地의 造成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施設의 建設 |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 6. 土地債券의 발행 | 좌동 |
| 7. 土地의 賣買·관리의 受託 | 좌동 |
| 8. 國土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政策資料의 調査·작성과 그 用役의 제공 |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
| 9.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委託받은 第1號 내지 第5號의業務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
|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 좌동 |
| ②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業務 또는 이와 유사한業務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는 國外에서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新設 90·4·7> | ③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
| 제10조(資金의 調達등) | 좌동 |
| ① 公社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 ① 公社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 음 각 호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개정 2007·4·6 법8340> |
| 1. 資本金과 積立金 | 좌동 |
| 2. 政府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 | 좌동 |
| 3. 土地債券의 발행으로 造成한 資金 | 좌동 |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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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土地의 賣却 또는 管理로 인한 收益金 | 좌동 |
| 5. 資産運用收益金 | 좌동 |
| 6. 外國으로부터의 借入金 | 좌동 |
| 7. 기타의 收入金 | 좌동 |
| ② 政府는 公社가 外國으로부터 借入을 하는 경우에는 그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있다. 이 경우에 그 保證의 節次등은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에의한다. <改正 97·12·13, 98·9·16> | ② 政府는 公社가 外國으로부터 借入을 하는 경우에는 그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改正 97·12·13, 98·9·16, 2007·4·6 법8340> |
| 제11조(土地債券의 發行등) | 좌동 |
| ①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土地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公社가 발행하는 土地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가 발행하는 土地債券의 종류는 土地開發債券과 土地償還債券으로 한다. | 좌동 |
| ④ 土地償還債券의 所持人에 대하여는 償還日에 債券에 기재된 바에 따라 土地로써償還한다. 다만, 그 債券의 約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所持人의 請求에의하여 元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率에 의한 利子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土地債券의 發行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5倍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土地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土地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3年으로 完成한다. | 좌동 |
| ⑦ 土地債券의 발행조건·발행방법·利率과 償還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買入對象土地) | 좌동 |
| ① 公社가 買入할 수 있는 土地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社가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에 그 土地에 定着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買入할수 있다. 다만, 定着物중 建物은 당해 建物價格이 土地價格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 ② 公社가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에 그 土地에 定着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買入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
| ③ 公社는 土地를 買入함에 있어서는 公共施設用地·住宅建設用地 또는 工業用地로賣却할 수 있거나 開發할 수 있는 土地를 우선적으로 買入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③ 公社는 土地를 買入함에 있어서는 公共施設用地·住宅建設用地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賣却할 수 있거나 開發할 수 있는 土地를 우선적으로 買入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
| ④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 또는 支給保證을 받은 企業의 負債를 償還하게 하기 위하여그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土地를 公社가 買入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院長官이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買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④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 또는 支給保證을 받은 企業의 負債를 償還하게 하기 위하여 그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土地를 公社가 買入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買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
| ⑤ 公社는 土地를 買入할 경우 당해 土地가 法令에 의하여 그 處分이나 이용이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買入후 賣却이나 開發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되는 때에는 이를買入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第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入에 관하여는 第1項·第2項 但書·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90·4·7> | ⑥ 第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入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0·4·7, 2007·4·6 법8340> |
| 제13조(土地買入代金의 支給) 公社가 買入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그 全額을 現金으로 支給함을 원칙으로 하되,賣渡人이 願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이상의 土地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일부를 協議에 의하여 土地開發債券으로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買入한 土地의 管理) | 좌동 |
| ① 公社는 買入한 土地의 賣却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用地의 造成 | 좌동 |
| 2. 地目의 變更 | 좌동 |
| 3. 土地의 分割 또는 合倂 | 좌동 |
| 4. 기타 土地의 利用價値를 보전하거나 增大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② 公社는 買入한 土地를 賣却할 때까지 이를 賃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土地의 賣買등의 受託) | 좌동 |
| ① 公社는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企業 또는 개인이 土地를賣買·管理하고자 하는 경우 그 賣買·管理를 受託할 수 있다. <改正 90·4·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의 基準과 受託手數料의 料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削除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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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된 實施計劃을 變更(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을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내용의 事業計劃에 대한 關係行政機關의 長(權限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者를포함한다)의 승인·認可·許可 또는 免許를 받고 그 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4·7, 95·12·29>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
| 제19조(다른 法律上의 認·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指定·認可·協議·解除 또는 승인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2005·8·4, 2006·9·27, 2007·4·6 법8338> | ①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許可·指定·認可·協議·解除 또는 승인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2005·8·4, 2006·9·27, 2007·4·6, 2007·4·6 법8340>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 2.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 좌동 |
|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
|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및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승인 |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 8.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등의 許可 및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徵收등의 許可 |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
| 9.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0.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 좌동 |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 13.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14.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 15.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 승인 |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할 경우 第1項 各號에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있어서 土地를 收用하는 경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 및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의 裁決廳은 建設交通部長官으로한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 ③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있어서 土地를 收用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 行政審判의 裁決廳은 建設交通部長官으로 한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2007·4·6 법8340> |
| ④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6條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公社를 行政廳인施行者로 본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 | ④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公社를 行政廳인施行者로 본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 2007·4·6 법8340> |
| ⑤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 不動産登記法 第35條 및同法 第36條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公社를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로 본다. <改正 90·4·7> | 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40> |
| 제19조의2(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準用)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換地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換地에관하여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46條, 同法 第47條第1項, 同法 第55條, 同法 第61條,同法 第62條 및 同法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4·7> |
제19조의2(「도시개발법」의 준용) |
| 제20조(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 | 좌동 |
| ① 公社는 第9條第1項第3號 가目 및 나目의 사업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定着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시행일 2003·1·1>>[本條新設 95·12·2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2007·4·6 법8340> [本條新設 95·12·29] |
| 제20조의2(用地補償등의 委託) | 좌동 |
|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의 買收業務와 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4·7> | 좌동 |
| ②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港灣·用水施設·鐵道·下水終末處理施設및 移住對策用住宅등의 建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移住對策用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委託할 수있다. <新設 90·4·7, 2003·5·29> | ②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港灣·用水施設·鐵道·下水終末處理施設 및 移住對策用住宅등의 建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地方公企業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移住對策用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0·4·7, 2003·5·29,2007·4·6 법8340> |
| 제21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조(竣工檢査등의 委託)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가 행하는 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5·31,92·12·8,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2002·12·30 법6852, 2003·5·29> |
제22조(竣工檢査등의 委託)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 3. 주택법 제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
| 4. 宅地開發促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
|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 5.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
|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規定에 의한 代執行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
| 제23조(土地의 供給) | 좌동 |
| ① 公社는 土地를 그 用途에 따라 供給하여야 하며, 土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를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게 우선적으로供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① 公社는 土地를 그 用途에 따라 供給하여야 하며, 土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4·6 법8340> |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規定에 의한 公益事業用地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
| 2. 住宅建設用地 | 좌동 |
| 3. 工業用地 | 3. 산업시설용지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 좌동 |
| ② 公社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된 土地의 供給에 관한 基準(이하 "供給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1. 供給規模 | 좌동 |
| 2. 供給用途 | 좌동 |
| 3. 供給價格決定方法 | 좌동 |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基準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供給基準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조의2(土地供給代金의 分割償還) 公社는 土地의 供給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分割하여 償還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조의3(供給土地를 擔保로 하는 保證) | 좌동 |
|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를 供給한 경우 事業竣工에 따른 登記節次의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土地 및 定着物을 擔保로 하여 이를 供給받은 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부담하는 債務의 이행을 保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保證條件·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4·7] | 좌동 |
| 제24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公社는 每事業年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改正 90·4·7> | 좌동 |
| 1. 移越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2. 資本金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 좌동 |
| 3. 資本金과 동일한 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事業擴張積立金에의積立 | 좌동 |
| 4. 國庫에의 納入 | 좌동 |
| ② 公社는 每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改正 90·4·7>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 및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改正 90·4·7> | 좌동 |
| 제25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6조(資料提供의 요청) 公社는 業務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를 關係行政機關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1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任員 및 職員외에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職員에 대하여도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2본다. |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 제28조(秘密漏泄금지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公社의 組織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
제2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 제30조(罰則) | 좌동 |
| ①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제31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4·6 법8340>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4·6 법834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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