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행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2·2·4 법6655, 2003·5·29, 2007·1·11>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0·4·7>

①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등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다. <개정 97·12·13, 98·9·16>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⑦ 토지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수 있다. 다만, 정착물중 건물은 당해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업용지로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0·4·7>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4·7,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①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2005·8·4, 2006·9·27, 2007·4·6 법8338>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③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 및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한다. <개정 90·4·7,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④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시행자로 본다. <개정 90·4·7, 95·12·29, 2002·2·4 법6655>

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90·4·7>

①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시행일 2003·1·1>>[본조신설 95·12·29]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용수시설·철도·하수종말처리시설및 이주대책용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이주대책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있다. <신설 90·4·7, 2003·5·29>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5·12·29]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③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전문개정 95·12·29]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0·4·7]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90·4·7>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90·4·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90·4·7>

①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95·12·29>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