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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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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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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貿易振興과 國內外企業간의 投資 및 産業技術協力의 지원등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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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公社는 非營利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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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內外의필요한 곳에 支社·貿易館·事務所 또는 駐在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資本金) 公社의 資本金은 50億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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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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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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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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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秘密漏泄禁止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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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事業)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행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
제10조(事業) |
| 1. 海外市場의 調査·開拓 및 情報의 蒐集과 그 成果의 普及 | 1.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調査·開拓 및 情報의 蒐集과 그 成果의 普及 |
| 2. 國內産業과 商品의 海外에의 紹介·宣傳 |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과 외국인투자환경의 해외홍보 |
| 3. 貿易去來의 알선 |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교류의 알선 |
| 4. 貿易에 관한 博覽會·展示會의 開催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博覽會·展示會의 開催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
| 5.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輸出 또는 輸入 | 좌동 |
| 6. 外國人投資의 誘致 및 國內企業의 海外投資 지원 | 좌동 |
| 7. 國內外 企業간의 産業技術交流 알선 | 7.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8. 第6號 및 第7號의 사업과 관련된 情報의 蒐集·傳播 |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 9. 삭제 <2003·9·29> |
| 제11조(經費 및 手數料의 부담) 公社는 第10條 各號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와 手數料를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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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 ①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2003·9·29> |
| 1.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의 50이상의 積立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 2. 國庫에의 納入 |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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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에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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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積立金으로 이를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政府가 이를 補塡한다. | ②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積立金으로 이를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
|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轉入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
| 제13조(補助金)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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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監督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다만, 國內企業의 海外投資支援業務에 대한 監督에 있어서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에 대하여 通商政策樹立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보고서 및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5·24> | 좌동 |
| 제1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公社의 組織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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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罰則) | 좌동 |
| ①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8·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大韓貿易振興公社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大韓貿易振興公社가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大韓貿易振興公社는 이를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名義는 이를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의 名義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韓貿易振興公社法 또는 大韓貿易振興公社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 또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定款變更등)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는 지체없이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이 法에 적합하도록 定款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變更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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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9ㆍ29 법69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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