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5·8·4]

제2조(법인격) 공사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95·8·4]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8·4>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행한다. <개정 93·3·6, 95·8·4, 99·5·24>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감독등)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