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1-29 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2005-03-31선박직원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職員으로서 船舶에 乘務할 者의 資格을 정함으로써 船舶航行의 安全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0·8·1, 2001·1·29> |
제2조(定義) |
| 1. "船舶"이라 함은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船舶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船舶을 말한다. |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가. 總톤數 5톤미만의 船舶(旅客定員이 13人이상의 船舶을 제외한다) |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
|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
|
|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運轉하는 船舶 | 좌동 |
| 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 | 좌동 |
| 2. "外國船舶"이라 함은 韓國船舶외의 船舶을 말한다. | 좌동 |
| 3. "船舶職員"이라 함은 海技士로서 船舶에서 船長·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士·運航長 및 運航士의 職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3. "船舶職員"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船舶에서 船長·航海士·機關長·機關士·通信長·通信士·運航長 및 運航士의 職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
| 4. "海技士"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自動化船舶"이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運航設備를 갖춘 船舶을 말한다. | 좌동 |
| 6. "乘務經歷"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여 복무한 經歷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의 適用) 이 法에서 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은 船舶共有의 경우에는 船舶管理人에게,船舶賃貸借의 경우에는 船舶借用人에게 適用한다. |
제3조(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의 適用) |
제2장 海技士의 資格과 免許 |
제2장 海技士의 資格과 면허 등 |
| 제4조(免許의 職種 및 等級) | 좌동 |
| ① 船舶職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海技士免許(이하 "免許"라 한다)를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갖춘 者에대하여 다음 各號의 職種과 等級別로 免許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舶의 種類·航行區域등에 따라 限定 免許를 할 수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1. 航海士 1級航海士 2級航海士 3級航海士 4級航海士 5級航海士 6級航海士 |
좌동 |
| 2. 機關士 1級機關士 2級機關士 3級機關士 4級機關士 5級機關士 6級機關士 |
좌동 |
| 3. 通信士(電波通信級과 電波電子級으로 구분한다) 1級 通信士 2級 通信士 3級 通信士 4級 通信士 |
좌동 |
| 4. 運航士 1級 運航士 2級 運航士 3級 運航士 4級 運航士 |
좌동 |
| 5. 小型船舶 操縱士 | 좌동 |
| ③ 職種別 免許의 上下 等級은 第2項 各號의 等級別 順序에 의한다. | 좌동 |
| ④ 運航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分野別로 당해 等級과 같은 等級의航海士(限定免許의 경우에는 商船에 限定된 免許에 한한다) 또는 機關士로 보며,小型船舶 操縱士는 6級 航海士 또는 6級 機關士의 下位等級의 海技士로 본다.<新設 90·8·1, 97·8·22> | 좌동 |
| 제5조(免許의 要件)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다만,外國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개정 2001·1·29, 2005·3·31> |
| 1. 海技士試驗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
| 2. 등급별 면허의 乘務經歷이 있을 것 | 좌동 |
| 3. 船員法에 의하여 乘務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확인될 것 | 좌동 |
|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敎育?·붑＠? 이수할 것 | 좌동 |
5. 통신사의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
|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海技士試驗·乘務經歷 및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免許證(이하 "免許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7·8·22> | 좌동 |
| ④ 海技士가 免許證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免許證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證의 再交付 또는기재사항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
좌동 |
| 제6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海技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18歲미만인 者 | 좌동 |
| 2. 내지 4. 削除 <90·8·1> | 좌동 |
| 5.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7조(免許의 更新) | 좌동 |
| ① 免許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免許를 받은 者로서 그 免許의 效力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更新을 申請한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1. 免許의 更新을 申請하는 날 전부터 5年이내에 船舶職員으로 1年이상 乘務한經歷이 있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敎育을 받은 경우[全文改正 90·8·1] | 좌동 |
| 제8조(免許의 失效 및 정지) 제8조 (免許의 失效 및 정지) |
제8조(免許의 실효)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91·12·14, 97·8·22>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91·12·14, 97·8·22>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0·8·1, 91·12·14, 97·8·22, 2005·3·31> |
| 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上級資格의 免許를 받은 때의 그 下級資格의 免許. 다만, 限定된 上級免許를 받은者가 그 限定된 上級免許로 限定되지 아니한 下級免許에 의한 乘務資格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電波法令에 의한 電波通信技士·電波電子技士·電波通信技能士·電波電子技能士또는 特殊級無線通信士(無線電話甲)의 資格을 상실한 때의 通信士의 免許2. 電波法令에 의한 電波通信技士·電波電子技士·電波通信技能士·電波電子技能士또는 特殊級無線通信士(無線電話甲)의 資格을 상실한 때의 通信士의 免許 | 2. 「전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
| 3. 및 4. 削除 <90·8·1>3. 및 4. 削除 <90·8·1> | 좌동 |
|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다. 다만, 國際航海에 就航하는船舶(外國船舶을 포함한다)에 乘務하는 者로서 그 乘務期間중에 免許의有效期間 滿了日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乘務期間이 끝나는 날부터 20日까지는免許의 效力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改正 90·8·1>②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更新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許의 有效期間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다. <改正 90·8·1, 2001·1·29> | ② 삭제 <2005·3·31> |
| ③ 第2項 但書의 경우에도 免許의 效力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期間은 免許의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8·1>③삭제 <2001·1·29> | 좌동 |
| 제9조(免許의 取消등)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事由와 관련된 海洋事故에 대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 審判을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8·1, 97·8·22, 99·2·5, 2001·1·29>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事由와 관련된 海洋事故에 대하여 海洋安全審判院이 審判을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8·1, 97·8·22, 99·2·5, 2001·1·29, 2005·3·31>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무한 때 |
|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外國에서 받은 면허가 정지된 때 |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
2의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
|
| 3. 船舶職員으로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非行이 있거나 人命 또는 財産에 위험을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免許證을 제출하지 아니한때 | 좌동 |
5. 업무정지기간중에 승무한 때 |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外國에서 받은 면허가취소·철회된 때에는 각각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業務의停止處分 또는 譴責을 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處分內容을 당해 海技士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중인 때에는 船舶所有者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處分의 통지를 받은 海技士는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免許證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業務의 停止處分이 終了한 때에는 그 免許證을 당해 海技士에게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期間은 海洋水産部長官이 免許證을 제출받은날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제10조(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
좌동 |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특례) |
|
①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해기사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약국에서의 해기사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
⑤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
|
제3장 船舶職員 |
좌동 |
| 제11조(乘務基準 및 船舶職員의 職務) | 좌동 |
|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航行區域·크기·用途·推進機關의 出力 기타 船舶의 航行의安全에 관한 事項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職員의 乘務基準(이하"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海技士를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0·8·1> |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의 航行區域·크기·用途·推進機關의 出力 기타 船舶의 航行의 安全에 관한 事項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職員의 乘務基準(이하 "乘務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를 乘務시켜야 한다. <改正 90·8·1, 2005·3·31> |
| ② 船舶職員의 職務는 각각 다음과 같다. <新設 90·8·1, 97·8·22, 2001·1·29> | 좌동 |
| 1. 船長은 船舶의 運航管理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부득이한 사유로 船長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航海를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航海士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2. 航海士는 甲板部에서 航海當直을 행한다. | 좌동 |
| 3. 機關長은 船舶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補修管理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機關長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自動化船舶에서는 機關을 전문으로 하는 1등 運航士가 그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船舶에서는 1등 機關士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4. 機關士는 機關部에서 機關當直을 행한다. | 좌동 |
| 5. 通信長 및 通信士는 船舶通信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6. 運航長 및 運航士는 自動化船舶에서 運航當直(航海·機關 및 電子裝備등에 대한統合當直을 말한다)을 행한다. | 좌동 |
| 제12조(缺員이 있는 경우의 乘務基準의 特例) | 좌동 |
| ① 第11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船舶所有者는 지체없이 그 缺員을 補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外國의 각 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으로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 좌동 |
| 2. 本國港과 外國港間을 航行하는 船舶이 國外에서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기고本國港까지 航行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외에 船舶이 航行중 船舶職員에 缺員이 생겼으나 그 補充이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船舶所有者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事實과缺員補充計劃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그 缺員을 지체없이 補充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제13조(許可에 의한 乘務基準의 特例) | 좌동 |
| ① 船舶所有者는 船舶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받은 때에는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許可된 海技士를 그 職의 船舶職員으로乘務시킬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1. 다른 船舶에 曳引되어 航行하는 경우 | 좌동 |
| 2. 入渠·修理·繫留 기타 事由로 인하여 航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의 需給上 부득이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6月의범위안에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중 等級을 緩和하여 乘務를 許可할 수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14조(海技士의 乘務範圍) 船舶職員으로 乘務하는 海技士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乘務基準에 따라 乘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免許證의 備置) 海技士가 船舶職員으로 乘務를 하는 때에는 免許證을 船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船長은 이를 船舶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제15조(면허증 등의 備置) |
| 제16조(海技士의 補修敎育)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의 資質 및 技術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技士로 하여금 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17조(外國船舶의 監督) | 좌동 |
|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大韓民國領海안에 있는 外國船舶의 乘務員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事項을 檢査하거나 審査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1·29> | 좌동 |
| 1. 國際協約에 적합한 免許證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좌동 |
| 2. 國際協約이 정한 水準의 知識과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의 與否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審査를 한 결과 그 乘務員이第1項 各號에 정한 要件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의 船長에게 그要件에 적합한 乘務員을 乘務시키도록 文書로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그 外國船舶의 船長이 第1項各號의 要件에 적합한 乘務員을 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航行을 계속하는 것이人命 또는 財産에 危險을 초래하거나 海洋環境保全에 障害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外國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를 命하거나 그 航行을 정지시킬 수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危險 및 障害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지체없이 航行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18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9조(證票의 提示) 第17條의 규정에 의하여 檢査 또는 審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7·8·22, 99·2·8> |
좌동 |
| 제20조(海技士의 需給調整)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海技士의 需給計劃을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제20조 |
| 제21조(海技士 實習者의 乘務) 船舶所有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乘務하는 船舶職員외에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海技士의 需給計劃에 따라 實務修習을 하는 海技士 實習者를 乘務시켜야 한다. |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
| 제22조(免許證의 不當行使 금지) 海技士는 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거나 부당하게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면허증 등의 不當行使 금지) |
| 제23조(權限의 위임·委託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海技士試驗의 관리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更新申請의 접수등 그 節次에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1. 韓國海洋水産硏修院 | 좌동 |
| 2.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海技士가 會員인 法人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法人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와 관련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4조(外國에 있어서의 事務) | 좌동 |
| ① 外國에 있어서의 船舶職員에 관한 事務는 大韓民國 領事가 행한다. | 좌동 |
| ② 領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를 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內容을 外交通商部長官을 통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改正 97·8·22, 2001·1·29> | 좌동 |
| 제25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이 法은 韓國船舶을 소유할 수 있는 者가 借用한 外國船舶의 乘務員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9條·第14條·第15條및 第22條의 規定과 각 해당條에 해당하는 罰則의 規定은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海技士가 外國船舶에乘務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제25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6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證의 交付·更新 기타 證明등을 申請하거나 海技士試驗에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한다. <改正 97·8·22> |
제26조(手數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97·8·22, 99·2·5> |
제27조(罰則)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者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 |
| 2.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職員으로乘務한 者 및 이를 乘務시킨 者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를 제외한다. |
| 2의2. 乘務經歷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者 | 좌동 |
| 3. 第9條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중에 있는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 乘務시킨 者 | 3. 제9조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중에 있는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 乘務시킨 者 |
|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海技士를 乘務시킨 者 |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乘務시킨 者 |
| 5. 第12條第3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8·1, 99·2·5> |
제28조(罰則) |
|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效力이 정지된 者를 船舶職員으로 船舶에乘務시킨 者 |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
| 2. 第9條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의한 業務의 停止處分에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한 者 | 2. 제9조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의한 業務의 停止處分에 違反하여 船舶職員으로 乘務한 者 |
| 3.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4. 및 6. 削除 <97·8·22> | 좌동 |
| 제29조(罰則) 第12條第2項·第15條·第21條 또는 第22條(貸與의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第3號·第4號, 第28條第1號또는 第29條(第15條 및 第22條違反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0·8·1, 97·8·22> |
좌동 |
| 제31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審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의 職種別等級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免許(이하 "舊免許"라 한다)를 받은 者는 다음 表와 같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이하 "新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舊免許狀을 가진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新免許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第3條 (海技士 試驗 合格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技士試驗에 合格한 者가 新免許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舊免許에 상응하는 新免許를 받을 수 있다. 第4條 (免許의 取消등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免許의 取消·業務의 정지·譴責등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舊免許의 有效期間의 起算日) 舊免許에 대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이를 起算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船舶通信士"를 "通信長 및 通信士"로 한다. ②海難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9條第2項第1號중 "甲種船長 또는 甲種機關長"을 "1級航海士 또는 1級機關士"로 한다. 2. 第46條·第80條 및 第82條중 "海技士免許狀"을 "海技士免許證"으로 한다. 3. 第81條 및 第82條의 題目 및 本文중 "免許狀"을 "免許證 또는 免許狀"으로 한다. 附則 <90·8·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號 나目의 改正規定은公布후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4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海技士試驗 合格者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海技士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③(通信士免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通信士免許는 第4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電信級 通信士免許로 본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海技士의 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3級 通信士(限定)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4級 通信士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보며, 3級 通信士(限定) 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한 4級 通信士 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通信士 免許중 電信級 通信士 免許는 電波通信級 通信士 免許로 보며, 電子級 通信士 免許는 電波電子級 通信士 免許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5級 運航士 免許를 받은 者는 5級 航海士 또는 5級 機關士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29 법639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8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낚시어선 및 유ㆍ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ㆍ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