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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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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 2001·1·29>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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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 면허를 할 수있다. <개정 97·8·22>
1. 항해사
1급항해사
2급항해사
3급항해사
4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2. 기관사
1급기관사
2급기관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신설 90·8·1,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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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다만,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의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상태가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붑＠? 이수할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8·22>
④ 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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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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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미만인 자
2. 내지 4. 삭제 <90·8·1>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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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의 갱신)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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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허의 실효 및 정지)
제8조 (면허의 실효 및 정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0·8·1,91·12·14, 97·8·22>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0·8·1,91·12·14, 97·8·22>
1.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된 상급면허를 받은자가 그 한정된 상급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급면허에 의한 승무자격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된 상급면허를 받은자가 그 한정된 상급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급면허에 의한 승무자격이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파법령에 의한 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2. 전파법령에 의한 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3. 및 4. 삭제 <90·8·1>3. 및 4. 삭제 <90·8·1>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는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자로서 그 승무기간중에 면허의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승무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는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90·8·1>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90·8·1, 2001·1·29>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면허의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0·8·1>③삭제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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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8·1, 97·8·22, 99·2·5, 2001·1·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외국에서 받은 면허가 정지된 때
3.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4.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외국에서 받은 면허가취소·철회된 때에는 각각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업무의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8·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97·8·22>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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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박직원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승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0·8·1>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신설 90·8·1, 97·8·22, 2001·1·29>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직무를 대행하고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행한다.
5. 통신장 및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 및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기관 및 전자장비등에 대한통합당직을 말한다)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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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선박이 항행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곤란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원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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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의 선박직원으로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2. 입거·수리·계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있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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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허증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선장은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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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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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1·1·29>
1.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승무원이제1항 각호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요건에 적합한 승무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있다. <개정 97·8·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지체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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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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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기사의 수급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해기사의 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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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의 관리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신청의 접수등 그 절차에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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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① 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8·22,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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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용규정)
① 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제9조· 제14조· 제15조및 제22조의 규정과 각 해당조에 해당하는 벌칙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승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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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갱신 기타 증명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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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97·8·22, 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2의2.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여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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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 99·2·5>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승무시킨 자
4. 및 6. 삭제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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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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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구면허 │ 신면허 ┃
┠───────────┼───────────┨
┃ 갑종 선장 │ 1급항해사 ┃
┃ 갑종 1등항해사 │ 2급항해사 ┃
┃ 갑종 2등항해사 │ ┃
┃ } │ 3급항해사 ┃
┃ 을종 선장 │ ┃
┃ 을종 1등항해사 │ 4급항해사 ┃
┃ 을종 2등항해사 │ 5급항해사 ┃
┃ 병종 항해사 │ 6급항해사 ┃
┃ 갑종 기관장 │ 1급기관사 ┃
┃ 갑종 1등기관사 │ 2급기관사 ┃
┃ 갑종 2등기관사 │ ┃
┃ } │ 3급기관사 ┃
┃ 을종 기관장 │ ┃
┃ 을종 1등기관사 │ 4급기관사 ┃
┃ 을종 2등기관사 │ 5급기관사 ┃
┃ 병종 기관사 │ 6급기관사 ┃
┃ 갑종 선박 통신사 │ 1급통신사 ┃
┃ 을종 선박 통신사 │ 2급통신사 ┃
┃ 병종 선박 통신사 │ 3급통신사 ┃
┃ 소형 선박 항해사 │ ┃
┃ }│ 소형 선박 조종사 ┃
┃ 소형 선박 기관사 │ ┃
┗━━━━━━━━━━━┷━━━━━━━━━━━┛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 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 통신사면허로 본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법639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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