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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6 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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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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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 軍人 및 軍務員에 대한효율적인 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軍人 및 軍務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도모하고 國軍의 戰力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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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및 登記) | 좌동 |
| ①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定款) | 좌동 |
|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와 支部에 관한 事項 | 좌동 |
|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資本金과 會員의 負擔金에 관한 事項 | 좌동 |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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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任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事務部署 및 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10. 事業에 관한 事項 | 좌동 |
| 11. 業務의 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12. 豫算 및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13.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 좌동 |
| 14. 기타 共濟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 좌동 |
| ② 共濟會의 定款의 變更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國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제5조(政治活動의 금지) | 좌동 |
| ① 共濟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共濟會의 任員은 政黨의 代表者·幹部 또는 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共濟會의 任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에 就任한 때에는 당연히 解任된다. | 좌동 |
| 제6조(同一 또는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共濟會가 아니면 軍人共濟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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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會員의 資格 및 權利·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共濟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2000·12·26> | 좌동 |
| 1. 軍人事法에 의한 長期服務副士官이상의 軍人 | 좌동 |
| 2.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軍務員 | 좌동 |
| 3.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하고 共濟會의 運營에 協助할義務를 진다. | 좌동 |
| ③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를 받고, 共濟會의 運營에 參與하며福祉施設을 이용할 權利등을 가진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④ 會員이 그 資格을 喪失하거나 願에 의하여 共濟會를 脫退한 때에는 本人이納付한 負擔金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8조(組織) | 좌동 |
| ① 共濟會에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機關으로서 理事長과理事를 두며, 監査機關으로서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共濟會에 그 業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事務部署와 職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제8조의2(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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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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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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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定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 ① 代議員會는 제8조의2에 따른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2007·7·27> |
| ② 代議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 좌동 |
| 1. 定款의 變更 | 좌동 |
| 2. 理事長 및 監事의 選出 | 좌동 |
| 3.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 좌동 |
| 4. 決算의 承認 | 좌동 |
| 5. 기타 定款이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③ 定期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理事長이 召集한다. | 좌동 |
|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召集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理事長은 10日이내에 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在籍代議員 3分의 1이상의 召集要求가 있는 때 | 좌동 |
| 2. 監事가 共濟會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狀況에 관하여 不正 또는 不備한 사항이있음을 발견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 좌동 |
| ⑤ 代議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 1. 理事長 | 좌동 |
| 2. 國防部長官이 指名 또는 委囑한 者 3人 | 좌동 |
| 3. 代議員會가 選出한 代議員 3人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 좌동 |
| 1. 理事의 選出 | 좌동 |
| 2. 規程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 | 좌동 |
| 3. 事業運營에 관한 細部計劃 | 좌동 |
| 4. 基本財産의 處分 또는 起債의 承認 | 좌동 |
| 5. 代議員會에 附議할 事項 | 좌동 |
| 6. 代議員會에서 委任한 事項 | 좌동 |
| 7. 기타 事業執行에 관련되는 重要事項 | 좌동 |
| ③ 運營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任員의 定數) 共濟會의 任員의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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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理事長 1人 | 좌동 |
| 2. 理事 5人이내 | 좌동 |
| 3. 監事 2人이내 | 좌동 |
| 제12조(任員의 選出 및 任期등) | 좌동 |
| ① 理事長 및 監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하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 좌동 |
| ② 理事는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하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理事長 및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闕位된 때의後任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 좌동 |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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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事業) | 좌동 |
| ① 共濟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1. 會員에 대한 給與의 支給 | 좌동 |
| 2. 會員을 위한 福祉?·㏖軟욈袖? 運營 | 좌동 |
| 3. 기타 會員을 위한 福祉?·㏖緣장? | 좌동 |
| ② 共濟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資本金) | 좌동 |
| ①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政府補助金은 共濟會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交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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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豫算 및 決算) | 좌동 |
| ① 共濟會는 다음 會計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다음 會計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共濟會는 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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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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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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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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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시정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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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消滅時效) 會員의 給與를 받을 權利와 負擔金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는 그 事由가 발생한날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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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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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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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設立委員의 委囑) 國防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이내에 1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共濟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定款作成 및 設立登記) 設立委員은 委囑을 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 共濟會의 定款을 作成하여 國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連名으로 共濟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事務의 引繼) 設立委員은 共濟會의 理事長이 選出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의 解囑) 設立委員은 第4項의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最初代議員會의 召集) 이 法 施行후 最初의 代議員會는 國防部長官이 召集한다. 附則 <93·12·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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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27 법85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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