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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7-27 법률 제85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6 法律第629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14號

개정문 제정 1983-12-31 法律第369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人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 軍人 및 軍務員에 대한효율적인 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軍人 및 軍務員의 生活安定과 福祉增進을도모하고 國軍의 戰力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法人格 및 登記) ①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共濟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3조(事務所) ① 共濟會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共濟會는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定款) ① 共濟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와 支部에 관한 事項 4. 會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에 관한 事項 5.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事項 6. 資本金과 會員의 負擔金에 관한 事項 6의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7. 代議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8. 任員에 관한 事項 9. 事務部署 및 職員에 관한 事項 10. 事業에 관한 事項 11. 業務의 執行에 관한 事項 12. 豫算 및 會計에 관한 事項 13.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4. 기타 共濟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② 共濟會의 定款의 變更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國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제5조(政治活動의 금지) ① 共濟會는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 ② 共濟會의 任員은 政黨의 代表者·幹部 또는 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③ 共濟會의 任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에 就任한 때에는 당연히 解任된다.

제6조(同一 또는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共濟會가 아니면 軍人共濟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제7조(會員의 資格 및 權利·義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共濟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改正 2000·12·26> 1. 軍人事法에 의한 長期服務副士官이상의 軍人 2.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軍務員 3.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②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負擔金을 納付하고 共濟會의 運營에 協助할義務를 진다. ③ 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를 받고, 共濟會의 運營에 參與하며福祉施設을 이용할 權利등을 가진다. <改正 93·12·27> ④ 會員이 그 資格을 喪失하거나 願에 의하여 共濟會를 脫退한 때에는 本人이納付한 負擔金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제8조(組織) ① 共濟會에 議決機關으로서 代議員會와 運營委員會를 두고, 執行機關으로서 理事長과理事를 두며, 監査機關으로서 監事를 둔다. ② 共濟會에 그 業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事務部署와 職員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9조(代議員會) ① 代議員會는 제8조의2에 따른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개정 2007·7·27> ② 代議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1. 定款의 變更 2. 理事長 및 監事의 選出 3. 事業의 基本計劃 및 豫算의 審議 4. 決算의 承認 5. 기타 定款이 정하는 事項 ③ 定期代議員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理事長이 召集한다. ④ 臨時代議員會는 理事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召集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理事長은 10日이내에 臨時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代議員 3分의 1이상의 召集要求가 있는 때 2. 監事가 共濟會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狀況에 관하여 不正 또는 不備한 사항이있음을 발견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⑤ 代議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0조(運營委員會) ① 運營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理事長 2. 國防部長官이 指名 또는 委囑한 者 3人 3. 代議員會가 選出한 代議員 3人 ②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1. 理事의 選出 2. 規程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 3. 事業運營에 관한 細部計劃 4. 基本財産의 處分 또는 起債의 承認 5. 代議員會에 附議할 事項 6. 代議員會에서 委任한 事項 7. 기타 事業執行에 관련되는 重要事項 ③ 運營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1조(任員의 定數) 共濟會의 任員의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理事長 1人 2. 理事 5人이내 3. 監事 2人이내

제12조(任員의 選出 및 任期등) ① 理事長 및 監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하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② 理事는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하되,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③ 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理事長 및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闕位된 때의後任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3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共濟會의 運營과 事務를 統轄한다. ②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會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監事는 共濟會의 會計와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4조(事業) ① 共濟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93·12·27> 1. 會員에 대한 給與의 支給 2. 會員을 위한 福祉?·㏖軟욈袖? 運營 3. 기타 會員을 위한 福祉?·㏖緣장? ② 共濟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제15조(資本金) ① 共濟會의 資本金은 會員의 負擔金과 政府補助金으로 한다. ② 第1項의 政府補助金은 共濟會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交付할 수 있다.

제16조(會計年度) 共濟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17조(豫算 및 決算) ① 共濟會는 다음 會計年度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다음 會計年度가開始되기 1月전에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共濟會는 會計年度 경과후 3月이내에 決算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損益計算書를 作成하여 代議員會의 決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準備金의 積立) 共濟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決算期마다 共濟事業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準備金을 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計理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12·27]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18조(消滅時效) 會員의 給與를 받을 權利와 負擔金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는 그 事由가 발생한날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제19조(民法의 準用) 共濟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제20조 削除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