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공제회의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등을 가진다. <개정 93·12·27>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본인이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공제회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0일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93·12·27>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교부할 수 있다.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