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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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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借用物의 返還에 관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것을 豫約함에 있어서 그 財産의 豫約당시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合算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또는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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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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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擔保契約"이라 함은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代物返還의 豫約(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目如何를 불문한다)에포함되거나 倂存하는 債權擔保의 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2. "債務者등"이라 함은 債務者와 擔保假登記目的 不動産의 物上保證人 및擔保假登記후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擔保假登記"라 함은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를 말한다. | 좌동 |
| 4. "競賣등"이라 함은 强制競賣와 擔保權의 實行 등을 위한 競賣를 말한다. | 좌동 |
| 5. "後順位權利者"라 함은 擔保假登記후에 登記된 抵當權者·傳貰權者 및 擔保假登記權利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擔保權의 實行의 통지와 淸算期間) | 좌동 |
| ① 債權者가 擔保契約에 의한 擔保權을 實行하여 그 擔保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取得하기 위하여는 그 債權의 辨濟期후에 第4條에 規定한 淸算金의 評價額을債務者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날로부터2月(이하 "淸算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淸算金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目的不動産의 評價額과 民法 第360條에 規定된 債權額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不動産이 2이상인 때에는 각不動産의 所有權移轉에 의하여 消滅시키려고 하는 債權과 그 費用을 明示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조(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 좌동 |
|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 당시의 目的不動産의 價額에서 그債權額을 控除한 金額(이하 "淸算金"이라 한다)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하여야 한다.目的不動産에 先順位擔保權등의 權利가 있을 때에는 그 債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先順位擔保등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額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債權者는 擔保不動産에 관하여 이미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경과후 淸算金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한 때에 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며,擔保假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이 경과하여야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淸算金의 支給債務와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 및 引渡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反하는 特約으로서 債務者등에게 不利한 것은 그效力이 없다. 다만, 淸算期間 경과후에 행하여진 特約으로서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後順位權利者의 權利行使) | 좌동 |
| ① 後順位權利者는 그 順位에 따라 債務者등이 支給받을 淸算金에 대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된 評價額의 범위안에서 淸算金 支給時까지 그權利를 行使할 수 있고, 債權者는 後順位權利者의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함에 있어서는 그 被擔保債權의 범위안에서 그 債權의 明細와證書를 債權者에게 提示·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債權者가 第2項의 明細와 證書를 받고 後順位權利者에게 淸算金을 支給한 때에는그 범위안에서 淸算金債務는 消滅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權利行使를 沮止하려고 하는 者는 淸算金을 押留 또는 假押留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擔保假登記 후에 對抗力있는 賃借權을 取得한 者에게는 淸算金의 범위안에서民法 第5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조(債務者등외의 權利者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때에는지체없이 後順位權利者에게 그 통지의 事實·내용 및 그 到達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때에는 擔保假登記 후에登記한 第3者(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債權者는 지체없이 그 第3者에 대하여 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지를 한 事實과 그 債權額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者의 登記簿上의 住所로發送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對抗力있는 賃借權者에게는 그 目的不動産의所在地에 發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淸算金에 대한 處分制限) | 좌동 |
| ① 債務者가 淸算期間의 경과전에 한 淸算金에 관한 權利의 讓渡 기타의 處分은이로써 後順位權利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債權者가 淸算期間의 경과전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아니하고 淸算金을 支給한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8조(淸算金의 供託) | 좌동 |
| ① 淸算金債權이 押留 또는 假押留된 경우에 債權者는 淸算期間이 경과한 후 이에해당하는 淸算金을 債務履行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供託하여 그범위에서 債務를 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이 있는 경우에는 債務者등의 供託金出給請求權이 押留또는 假押留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債權者는 第14條에 規定한 경우외에는 供託金의 回收를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④ 債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경우에는 債務者등과 押留債權者 또는假押留債權者에게 지체없이 供託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통지의 拘束力)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통지한 淸算金의 數額에 관하여 다툴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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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法定地上權) 土地 및 그 地上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土地 또는 建物에대하여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위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로본다. 이 경우 그 存續期間 및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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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債務者등의 抹消請求權) 債務者등은 淸算金債權을 辨濟받을 때까지 그 債務額(返還時까지의 利子와 損害金을포함한다)을 債權者에게 支給하고 그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의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債務의 辨濟期가 경과한 때로부터 10年이경과하거나 또는 善意의 第3者가 所有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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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競賣의 請求) | 좌동 |
| ① 擔保假登記權利者는 그 選擇에 따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權을 實行하거나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競賣에 관하여는 擔保假登記權利를抵當權으로 본다. | 좌동 |
| ② 後順位權利者는 淸算期間내에 한하여 그 被擔保債權의 辨濟期 到來전이라도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優先辨濟請求權)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이 開始된 경우에 擔保假登記權利者는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이 경우 그 順位에관하여는 그 擔保假登記權利를 抵當權으로 보고, 그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때에 그抵當權의 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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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競賣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 開始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 그 競賣의申請이 淸算金을 支給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淸算金이 없는 경우에는 淸算期間의경과전)에는 擔保假登記權利者는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請求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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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擔保假登記權利의 消滅)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擔保假登記權利는그 不動産의 賣却에 의하여 消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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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競賣등에 관한 特則) | 좌동 |
| ① 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假登記가 되어 있는 不動産에 대한 競賣등의 開始決定이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假登記權利者에 대하여 그 假登記가 擔保假登記인 때에는 그내용 및 債權(利子 기타의 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存否·原因 및 數額을,擔保假登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院에 申告할 것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押留登記전에 經了된 擔保假登記權利가 賣却에 의하여 消滅되는 때에는 第1項의債權申告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債權者는 賣却代金의 配當 또는 辨濟金의 交付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擔保假登記의 抹消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7·12·13, 2002·1·26> | 좌동 |
| ③ 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假登記權利者는 競賣등 節次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破産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 좌동 |
| ① 破産財團에 속하는 不動産에 設定한 擔保假登記權利에 대하여는 破産法중 抵當權에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 ① 破産財團에 속하는 不動産에 設定한 擔保假登記權利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 抵當權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5·3·31> |
| ② 破産法 第88條는 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破産者의 不動産에 대하여 設定되어 있는 擔保假登記權利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는 破産財團에 속하지 아니하는 破産者의 不動産에 대하여 設定되어 있는 擔保假登記權利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3·31> |
| ③ 擔保假登記權利는 國稅基本法, 國稅徵收法,地方稅法, 會社整理法의 適用에있어서는 이를 抵當權으로 본다. | ③ 擔保假登記權利는 國稅基本法, 國稅徵收法, 地方稅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抵當權으로 본다. <개정 2005·3·31> |
| 제18조(다른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契約에의 準用) 第3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은 登記 또는 登錄할 수 있는不動産所有權외의 權利(質權·抵當權 및 傳貰權을 제외한다)의 取得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契約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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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成立한 擔保契約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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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破産法 第88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