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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借用物의 返還에 관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것을 豫約함에 있어서 그 財産의 豫約당시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合算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또는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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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1. "擔保契約"이라 함은 民法 第608條의 規定에의하여 그 效力이 喪失되는 代物返還의 豫約(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目如何를 불문한다)에포함되거나 倂存하는 債權擔保의 契約을 말한다.
2. "債務者등"이라 함은 債務者와 擔保假登記目的 不動産의 物上保證人 및擔保假登記후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를 말한다.
3. "擔保假登記"라 함은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假登記를 말한다.
4. "競賣등"이라 함은 强制競賣와 擔保權의 實行 등을 위한 競賣를 말한다.
5. "後順位權利者"라 함은 擔保假登記후에 登記된 抵當權者·傳貰權者 및 擔保假登記權利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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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擔保權의 實行의 통지와 淸算期間)
① 債權者가 擔保契約에 의한 擔保權을 實行하여 그 擔保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取得하기 위하여는 그 債權의 辨濟期후에 第4條에 規定한 淸算金의 評價額을債務者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날로부터2月(이하 "淸算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淸算金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目的不動産의 評價額과 民法 第360條에 規定된 債權額을 明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不動産이 2이상인 때에는 각不動産의 所有權移轉에 의하여 消滅시키려고 하는 債權과 그 費用을 明示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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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 당시의 目的不動産의 價額에서 그債權額을 控除한 金額(이하 "淸算金"이라 한다)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하여야 한다.目的不動産에 先順位擔保權등의 權利가 있을 때에는 그 債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先順位擔保등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額을 포함한다.
② 債權者는 擔保不動産에 관하여 이미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경과후 淸算金을 債務者등에게 支給한 때에 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며,擔保假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이 경과하여야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請求할 수 있다.
③ 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淸算金의 支給債務와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 및 引渡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反하는 特約으로서 債務者등에게 不利한 것은 그效力이 없다. 다만, 淸算期間 경과후에 행하여진 特約으로서 第3者의 權利를 害하지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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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後順位權利者의 權利行使)
① 後順位權利者는 그 順位에 따라 債務者등이 支給받을 淸算金에 대하여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된 評價額의 범위안에서 淸算金 支給時까지 그權利를 行使할 수 있고, 債權者는 後順位權利者의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支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함에 있어서는 그 被擔保債權의 범위안에서 그 債權의 明細와證書를 債權者에게 提示·交付하여야 한다.
③ 債權者가 第2項의 明細와 證書를 받고 後順位權利者에게 淸算金을 支給한 때에는그 범위안에서 淸算金債務는 消滅한다.
④ 第1項의 權利行使를 沮止하려고 하는 者는 淸算金을 押留 또는 假押留하여야한다.
⑤ 擔保假登記 후에 對抗力있는 賃借權을 取得한 者에게는 淸算金의 범위안에서民法 第5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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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債務者등외의 權利者에 대한 통지)
① 債權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때에는지체없이 後順位權利者에게 그 통지의 事實·내용 및 그 到達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債務者등에게 到達한 때에는 擔保假登記 후에登記한 第3者(第1項에 의하여 통지를 받을 者를 제외하고, 對抗力있는 賃借權者를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債權者는 지체없이 그 第3者에 대하여 第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통지를 한 事實과 그 債權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통지를 받을 者의 登記簿上의 住所로發送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對抗力있는 賃借權者에게는 그 目的不動産의所在地에 發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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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淸算金에 대한 處分制限)
① 債務者가 淸算期間의 경과전에 한 淸算金에 관한 權利의 讓渡 기타의 處分은이로써 後順位權利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債權者가 淸算期間의 경과전 또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아니하고 淸算金을 支給한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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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淸算金의 供託)
① 淸算金債權이 押留 또는 假押留된 경우에 債權者는 淸算期間이 경과한 후 이에해당하는 淸算金을 債務履行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供託하여 그범위에서 債務를 免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託이 있는 경우에는 債務者등의 供託金出給請求權이 押留또는 假押留된 것으로 본다.
③ 債權者는 第14條에 規定한 경우외에는 供託金의 回收를 請求할 수 없다.
④ 債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을 한 경우에는 債務者등과 押留債權者 또는假押留債權者에게 지체없이 供託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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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法定地上權)
土地 및 그 地上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土地 또는 建物에대하여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기한 本登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위에 地上權이 設定된 것으로본다. 이 경우 그 存續期間 및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法院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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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債務者등의 抹消請求權)
債務者등은 淸算金債權을 辨濟받을 때까지 그 債務額(返還時까지의 利子와 損害金을포함한다)을 債權者에게 支給하고 그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經了된 所有權移轉登記의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債務의 辨濟期가 경과한 때로부터 10年이경과하거나 또는 善意의 第3者가 所有權을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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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競賣의 請求)
① 擔保假登記權利者는 그 選擇에 따라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權을 實行하거나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競賣에 관하여는 擔保假登記權利를抵當權으로 본다.
② 後順位權利者는 淸算期間내에 한하여 그 被擔保債權의 辨濟期 到來전이라도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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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優先辨濟請求權)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이 開始된 경우에 擔保假登記權利者는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이 경우 그 順位에관하여는 그 擔保假登記權利를 抵當權으로 보고, 그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때에 그抵當權의 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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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競賣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 開始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 그 競賣의申請이 淸算金을 支給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淸算金이 없는 경우에는 淸算期間의경과전)에는 擔保假登記權利者는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請求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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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擔保假登記權利의 消滅)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不動産에 대하여 競賣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擔保假登記權利는그 不動産의 賣却에 의하여 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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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競賣등에 관한 特則)
① 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假登記가 되어 있는 不動産에 대한 競賣등의 開始決定이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假登記權利者에 대하여 그 假登記가 擔保假登記인 때에는 그내용 및 債權(利子 기타의 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存否·原因 및 數額을,擔保假登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法院에 申告할 것을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催告하여야 한다.
② 押留登記전에 經了된 擔保假登記權利가 賣却에 의하여 消滅되는 때에는 第1項의債權申告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債權者는 賣却代金의 配當 또는 辨濟金의 交付를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擔保假登記의 抹消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7·12·13, 2002·1·26>
③ 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假登記權利者는 競賣등 節次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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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契約에의 準用)
第3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은 登記 또는 登錄할 수 있는不動産所有權외의 權利(質權·抵當權 및 傳貰權을 제외한다)의 取得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契約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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