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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조(目的)
이 法은 文化財를 보존하여 民族文化를 계승하고,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人類文化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9]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文化財"라 함은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族的·世界的遺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改正 99·1·29, 2000·1·12>

1. 有形文化財: 建造物·典籍·書跡·古文書·繪畵·彫刻·工藝品등 有形의文化的所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考古資料

2. 無形文化財: 演劇·音樂·舞踊·工藝技術등 無形의 文化的所産으로서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

3. 記念物: 다음 各目에서 정하는 것

가. 寺址·古墳·貝塚·城址·宮址·窯址·遺物包含層 등의 史蹟地와 특별히 記念이될 만한 施設物로서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큰 것

나. 景勝地로서 藝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것

다. 動物(그 棲息地·繁殖地·渡來地를 포함한다)·植物(그 自生地를포함한다)·鑛物·洞窟·地質·生物學的 生成物 및 특별한 自然現象으로서歷史上·景觀上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

4. 民俗資料: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등에 관한 風俗·慣習과 이에 사용되는衣服·器具·家屋등으로서 國民生活의 推移를 理解함에 不可缺한 것

② 이 法에서 "指定文化財"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改正 89·12·30, 93·3·6,95·12·29, 99·1·29, 99·5·24>

1. 國家指定文化財: 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

2. 市·道指定文化財: 第1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特別市長·廣域市長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文化財

3. 文化財資料: 第1號 또는 第2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市·道知事가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

③ 이 法에서 "保護區域"이라 함은 地上에 固定되어 있는 有形物이나 일정한 地域이文化財로 지정된 경우 당해 指定文化財의 占有面積을 제외한 地域으로서 당해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 <新設 99·1·29>

제2조의2(文化財保護의 基本原則)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은 原形維持를 基本原則으로 한다.[本條新設 99·1·29]

제3조(文化財委員會의 設置)

① 文化財의 保存·管理 및 活用에 관한 다음 事項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文化財廳에 文化財委員會를 둔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99·5·24, 2001·3·28>

1.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과 그 解除

2. 國家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과 그 解除

3.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保有團體의 인정과 그 解除

4. 國家指定文化財의 중요한 修理 및 復舊의 命令

5.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變更 또는 國外搬出의 許可

6. 國家指定文化財의 環境保全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施設의設置·除去·移轉등의 命令

7. 文化財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埋藏文化財의 發掘

9. 國家指定文化財의 保存·管理 또는 活用에 관한 專門的 또는 技術的 事項으로서중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10.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指定 및 管理에 관한 文化財廳長의勸告事項

11. 기타 文化財管理에 관하여 文化財廳長이 附議하는 事項

② 第1項 各號의 事項을 文化財의 種別에 따라 分掌하여 調査·審議하기 위하여文化財委員會에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 文化財委員會의 組織·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장 國家指定文化財

제1절 指定

제4조(寶物·國寶의 指定)

①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寶物로指定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寶物에 해당하는 文化財중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價値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5조(重要無形文化財의 指定)

①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無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 3·6, 99·1·29,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要無形文化財를 指定할 때에는 당해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保有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한 保有者외에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保有者로 인정할 만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者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가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技·藝能의 傳授敎育을 정상적으로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文化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이 경우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제6조(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記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名勝 또는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7조(重要民俗資料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民俗資料중 중요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指定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8조(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① 文化財廳長은 第4條·第6條 또는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新設 2000·1·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토사항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12>

제9조(指定의 告示 및 통지)

① 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指定하거나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趣旨를 官報에 告示하고,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文化財의 所有者가 없거나 不明한 때에는 그 占有者 또는管理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指定書등의 交付)

① 文化財廳長은 第4條 또는 第7條의規定에 의하여 國寶·寶物 또는 重要民俗資料를 指定한 때에는 그 所有者에게 당해文化財의 指定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명예보유자에게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11조(指定 또는 인정의 效力發生時期)
第4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 또는인정은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보유자·명예보유자·占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는그 指定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者에 대하여는 官報에 告示한날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개정 2001·3·28>

제12조(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① 文化財廳長은 第4條·第6條 또는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가 國家指定文化財로서의價値를 喪失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등으로인하여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의인정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死亡한 때에는 그 보유자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解除되며,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중 個人이 모두死亡한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重要無形文化財의 지정을 解除할수 있다. <改正 99·1·29, 2001·3·28>

④ 文化財廳長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討結果 保護物또는 保護區域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지정을 解除하거나 그 범위를 調整하여야 한다.國家指定文化財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의 保護物 또는保護區域의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⑤ 第9條 및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 내지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⑥ 國寶·寶物 또는 重要民俗資料의 所有者는 第5項 및 第9條의規定에 의한 解除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당해文化財의 指定書를 文化財廳長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⑦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가 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解除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認定書를文化財廳長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중 個人이 死亡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13조(假指定)

①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指定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文化財로서 그 指定전에 緊急한 필요가 있고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칠 時間的 여유가 없을 때에는 文化財廳長은 그 文化財를重要文化財로 假指定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指定의 效力은 假指定된 文化財(이하 "假指定文化財"라한다)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指定은 그 假指定한 날로부터 6月이내에第6條 및 第7條의規定에 의한 指定이 없으면 그 假指定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④ 第9條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은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되,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官報의 告示는 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12>

제2절 管理 및 보호

제13조의2(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計劃의 수립)

① 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國家指定文化財의 보존·관리 및活用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基本計劃을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그 基本計劃에 따른 細部施行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細部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제14조
및 제15조 削除 <99·1·29>

제16조(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① 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가 不明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의한 管理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나 그 文化財를管理함에 적당한 法人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地方自治團體등"이라 한다)를指定하여 당해 國家指定文化財를 管理하게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을 指定할 경우에 그文化財의 所有者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指定하고자하는 地方自治團體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③ 文化財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을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趣旨를 官報에 告示하고,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와 당해地方自治團體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④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指定된 地方自治團體등(이하 "管理團體"라 한다)의 管理行爲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⑤ 管理團體가 國家指定文化財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經費는 이 法에 특별한規定이 없는 한 당해 管理團體의 부담으로 하되, 管理團體가 負擔能力이 없는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⑥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9·1·29>

제17조
削除 <99·1·29>

제18조(修理등)

① 削除 <99·1·29>

②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管理團體가 指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管理團體를말한다)가 당해 文化財를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第18條의4·第18條의7 또는第18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廳에 登錄한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로 하여금 修理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文化財의 保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輕微한 修理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1·29, 99·5·24>

③ 削除 <99·1·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및 文化財修理業者의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⑤ 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 및그 對價支給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9·1·29, 99·5·24>

제18조의2(文化財修理技術者)

① 文化財修理技術者는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에 관한 技術的인 業務를 담당하며,文化財修理技能者의 작업을 指導·監督한다.

② 文化財修理技術者(이하 "修理技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해당 技術分野別 文化財修理技術者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이 경우 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의 作成業務를 담당하는 修理技術者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建築士法의 規定에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은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技術者資格試驗(이하 "技術資格試驗"이라 한다)은書類審査·筆記試驗 및 面接試驗으로 한다. 다만, 文化財修理業務에 10年이상종사한 6級이상의 公務員(6級상당이상의 別定職 및 契約職 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修理技術專門敎育을履修한 者 및 高等敎育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各種學校로서 傳統文化專門人을 양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設置된 學校를 卒業한 者(卒業豫定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技術分野의資格試驗중 筆記試驗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12>

④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試驗의 일부 免除의 對象者 및 技術分野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3(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修理技術者가 될 수 없다.<改正 99·1·29, 2000·1·12>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建築士法(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의作成業務를 담당하는 者에 한한다)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實罰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第4號에 規定된 法律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만료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4(修理技術者의 登錄등)

① 修理技術者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文化財修理業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文化財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②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修理技術者의 登錄이 取消된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 다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00·1·1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의 登錄節次,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5(登錄取消등)
文化財廳長은 修理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5·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削除 <99·1·29>

4.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修理중인 文化財를 파손하거나 修理工事를 조잡하게함으로써 文化財를 훼손한 때

5.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 기타의 사유로 그 業務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他人에게 修理技術者登錄證을 貸與하거나 2이상의 文化財修理業體에 중복하여취업한 때

7. 지정된 修理材料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傳統樣式대로 修理하지 아니한 때

8.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를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不實하게작성함으로서 文化財의 原形을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하게 할 우려가 명백히 있다고인정되는 때[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6(文化財修理技能者)

① 文化財修理技能者는 文化財修理技術者의 監督하에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에 관한業務를 담당한다.

② 文化財修理技能者(이하 "修理技能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해당 技能分野別文化財修理技能者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技能者資格試驗(이하 "技能資格試驗"이라 한다)은書類審査·實技試驗 및 面接試驗으로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資格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7(修理技能者의 登錄 및 登錄取消등)
第18條의4 및 第18條의5(第2號의規定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修理技能者의 登錄 및 登錄取消등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8(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등)

① 文化財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 또는 요건을갖추어 文化財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경우 그 代表者가 第1號의 規定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9>

1.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

2.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第18條의9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取消된 者를 제외한다)

3. 建設産業基本法·建築士法에위반하여 營業停止處分중에 있거나 建築士事務所의 業務停止命令을 받고 있는 者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節次,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2001·3·28>[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9(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등)

① 文化財廳長은 第18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文化財修理業者(이하 "修理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거나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5·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8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 또는 요건을 갖추지못하게 된 때

4.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가取消되거나 建築士法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이取消된 때

5. 削除 <99·1·29>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修理중의 文化財를 파손하거나 修理工事를 조잡하게함으로써 文化財를 훼손한 때

7. 他人에게 修理業者登錄證을 貸與한 때

8. 都給받은 工事를 일괄하여 他人에게 下都給한 때

9.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9條 또는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한 때

10. 瑕疵擔保責任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瑕疵擔保責任期間중 修理業者의 歸責事由로 工事費의 1割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瑕疵가 2回이상 발생한 때

1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를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不實하게작성함으로써 文化財의 原形을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하게 할 우려가 명백히 있다고인정되는 때

② 文化財廳長은 修理業者가 建設産業基本法 또는建築士法에 위반하여 營業停止處分이나 建築士事務所의業務停止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營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改正 99·1·29, 99·5·24>[本條新設 95·12·29]

제18조의10(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1(天然記念物 動物의 治療 등)

① 天然記念物 動物(이하 "動物"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運搬,藥物投與, 手術, 飼育 및 野生適應訓練 등(이하 "治療"라 한다)은第1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이 지정하는動物治療所로 하여금 治療하게 할 수 있다.

② 文化財廳長은 動物治療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解除할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治療중인 動物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文化財廳長은 動物의 遭難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動物治療所로 하여금 現將變更許可없이 먼저 治療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動物治療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정한다.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動物을 治療한 動物治療所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治療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제19조(記錄의 作成·保存)

① 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保存·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硏究機關이나 文化財에 관한 專門的 知識이 있는 者로 하여금 國家指定文化財의記錄을 作成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20조(許可事項)
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2000·1·12>

1.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動物·植物·鑛物을 補獲·採取하거나 이를 그 區域밖으로 搬出하는 행위

2. 削除 <99·1·29>

3. 國家指定文化財를 拓本 또는 影印하거나 그 保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撮影을 하는 행위

4.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保護區域과 天然記念物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現狀을變更(天然記念物을 標本·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행위

제21조(輸出등의 금지)

① 國寶·寶物·天然記念物 또는 重要民俗資料는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할 수 없다.다만, 文化財의 國外展示등 國際的 文化交流를 目的으로 搬出하되, 그 搬出한날로부터 2年이내에 다시 搬入할 것을 條件으로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을 許可받은 者가 그 搬出期間의延長을 申請한 때에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年의범위안에서 그 搬出期間의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③ 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의 國外搬出을許可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④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天然記念物을標本·剝製 등으로 製作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의許可를 받아 輸出할 수 있다. <新設 99·1·29, 99·5·24>

제22조
및 제23조 削除 <99·1·29>

제24조(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

①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重要無形文化財를 보호·육성하여야한다.

② 文化財廳長은 重要無形文化財의 傳承·保存을 위하여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保有者로 하여금 그 保有 技·藝能의 傳授敎育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傳授敎育에 필요한 經費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國家가負擔할 수 있다.

④ 文化財廳長은 傳授敎育을 받는 者에게 奬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⑤ 문화재청장은 重要無形文化財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3·28>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傳授敎育·奬學金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제25조(行政命令)

① 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1.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狀況이 그 文化財의 保存上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그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한 一定한 행위의금지 또는 제한

2. 削除 <99·1·29>

3.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修理 기타 필요한施設의 設置 또는 障碍物의 除去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第1號 내지 第3號외의필요한 措置

② 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하여금 第1項 各號의 措置를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家負擔으로 직접 第1項 各號의 措置를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99·5·24>

제26조
削除 <99·1·29>

제27조(申告事項)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는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實 및 經緯를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所有者와 管理者가,第2號의 경우에는 新·舊 所有者가 각각 連署로 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1. 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한 때

2.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에 변경이 있은 때

3.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者의 姓名이나 住所에 變更이 있은 때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在地의 地名·地番·地目·面積등에 變更이 있은 때

5. 保管場所를 變更한 때

6. 國家指定文化財가 滅失·盜難 또는 毁損된 때

7. 第20條第1號 또는 第21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文化財를 搬出한 후 이를 다시 搬入한 때

8.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文化財의現狀變更 기타 행위에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

9. 및 10. 削除 <99·1·29>

11. 動·植物의 種이 天然記念物로 指定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標本이나剝製를 소유하고 있는 때

제28조(補助金)

① 國家는 다음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體가 그 文化財를 管理함에 필요한 經費

2. 第2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함에 필요한 經費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외에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보호·修理 또는 記錄의作成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

4.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經費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를 하는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그 文化財의 修理기타 工事에 관하여 이를 監督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③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補助金은 市·道知事를 통하여 交付하고, 그 指示에 따라管理·사용하게 한다. 다만, 文化財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제29조
削除 <99·1·29>

제30조(損失의 補償)
國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99·1·29>

1. 削除 <99·1·29>

2. 第25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의履行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

3.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

제31조(地方自治團體의 經費負擔)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國家指定文化財로서 그 所有 또는 管理에속하지 아니하는 文化財에 대하여 그 管理·보호 또는 修理등에 필요한 經費를負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제32조(準用)
第20條, 第21條,第2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第6號 내지 第8號와第30條의 規定은 假指定文化財의 管理 및 보호에 이를準用한다. <改正 99·1·29>

제3절 公開

제33조(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 등)

① 國家指定文化財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文化財의 公開를 제한하는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② 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文化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公開를 제한할 수 있다.

③ 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를 제한하는 때에는당해 文化財가 있는 地域의 位置, 公開가 제한되는 기간 및 地域 등을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고, 관할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制限의 사유가 消滅하게 된 때에는지체없이 制限措置를 解除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文化財廳長은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관할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알려야 한다.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가 제한되는 地域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2000·1·12]

제34조
내지 제38조 削除 <99·1·29>

제39조(觀覽料의 徵收)

①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團體는 그 文化財를 公開하는 경우에는觀覽者로부터 觀覽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覽料는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團體가정한다. <改正 95·12·29>

③ 削除 <2000·1·12>

④ 削除 <95·12·29>

제4절 調査

제40조
削除 <99·1·29>

제41조(職權에 의한 調査)

① 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管理·修理 기타 環境保全狀況에 관하여 調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文化財의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하여 그 趣旨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事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구할수 있으며, 그 文化財의 現狀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測量·發掘·障碍物의除去 기타 調査上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日出전 또는 日沒후에는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國家가 그損失을 補償한다.

제2장의2 등록문화재

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2(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3(신고사유)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4(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5(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6(준용규정)

①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國家指定文化財"는 "등록문화재"로,"指定"은 "등록"으로, "文化財의 指定書"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제31조, 제41조, 제59조의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國家指定文化財"는 "등록문화재"로, "管理團體"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본조신설 2001·3·28]

제3장 埋藏文化財

제43조(發見申告)
土地·海底 또는 建造物등에 包藏된 文化財(이하 "埋藏文化財"라 한다)를 발견한때에는 그 發見者 또는 土地·海底나 建造物등의 所有者·占有者·管理者는 그現狀을 變更함이 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事實을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제44조(發掘의 제한)

① 古墳·貝塚·古生物資料·天然洞窟 기타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는 이를 發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1. 硏究의 目的으로 發掘하는 경우

2. 建設工事(土木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경우

3. 建設工事 施行중 그 土地 및 海底에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그 工事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事項을指示할 수 있으며, 許可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發掘의 정지 또는中止를 命하거나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發掘을 完了한 때에文化財廳長은 發掘된 文化財의 保存·管理등에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④ 文化財廳長은 第1項第2號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文化財의 保存上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發掘하거나 문화재청장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發掘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發掘에 所要되는 經費는 그 工事의 施行者가 負擔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發掘에 소요되는 經費는 豫算의 범위내에서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5·1·5,99·1·29, 99·5·24, 2001·3·28>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發掘된 埋藏文化財(動産에 속하는 文化財는제외한다)의 現狀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掘"은"現狀變更"으로 본다.

제45조(國家에 의한 發掘)

① 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를 發掘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② 第1項의 경우에 文化財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土地의 所有者또는 占有者에게 發掘의 目的·方法·着手時期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發掘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土地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土地 및 海面의 占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掘을拒否·방해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30條 및 第4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45조의2(埋藏文化財 調査用役對價의 기준)
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의 調査用役對價의 기준과 그 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할 수 있다. <改正 99·5·24>[本條新設 99·1·29]

제46조(處理方法)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發見申告가 있거나第44條·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發掘또는 第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로 인하여文化財가 발견된 때에는 文化財廳長은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各號에 의하여 그 所有者에게 이를 返還하고,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遺失物法 第13條에서 準用하는同法 第1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管轄警察署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1.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發見申告가 있거나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掘 또는第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로 인하여 文化財가발견된 경우에는 그 發見者 또는 發掘者로 하여금 그 所有者에게 返還하게 한다.

2. 第44條第4項 및 第45條의 規定에의한 發掘로 인하여 文化財가 발견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이 그 所有者에게返還한다.

② 警察署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遺失物法 第13條에서 準用하는同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여야한다.

제47조(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① 遺失物法에 의하여 埋藏物 또는 遺失物로서警察署長에게 제출된 物件이 文化財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警察署長은遺失物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公告함과 동시에文化財로 인정되는 埋藏物 또는 遺失物이 제출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보고하고, 그 物件을 所有者에게 返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20日이내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物件을 鑑定하고, 다음 各號에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1. 당해 物件이 文化財인 경우,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物件이文化財라는 趣旨를 警察署長에게 통지하고, 所有者가 판명된 때에는 그 物件이文化財라는 趣旨를 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2. 당해 物件이 文化財가 아닌 경우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가 아니라는 趣旨를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제48조(國家歸屬과 補償金)

① 第46條第2項 또는 第4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후 30日이내에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國家에서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文化財는民法 第253條 및第2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에귀속하며, 國家歸屬 對象文化財의 범위, 保管機關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發掘遺物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2000·1·12>

② 第1項의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土地·建造物등의 所有者에 대하여 遺失物法 第13條의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土地 또는建造物등의 所有者가 同一人이 아닌 때에는 補償金을 均分하여 支給한다. 다만, 발견또는 拾得에 있어서 經費를 支出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支給額에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屬한 文化財로서 國家에서 직접保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그文化財가 발견된 土地 또는 建造物등의 所有者에게 이를 讓與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89·12·30,93·3·6, 99·1·29, 99·5·2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지급하는 경우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審議를 거쳐 당해 文化財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보상금지급절차 기타 補償金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9·1·29, 99·5·24>

⑤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歸屬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위하여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所有者 등에게필요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新設 99·1·29, 99·5·24>

제48조의2(埋藏文化財의 보호)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文化財廳長이 告示하는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의 地表調査結果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地域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文化財廳長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事業施行에 대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5·24>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되는 地域에서 第1項의開發事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建設工事의 認·許可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埋藏文化財 包藏與否와 그 保護方案을 검토하여야 한다. 埋藏文化財 및 주변의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제48조의3(埋藏文化財의 記錄作成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확인된 埋藏文化財의 記錄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包藏된 地域에 대한 적절한 保護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제48조의4(埋藏文化財調査 專門機關의 육성·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埋藏文化財의 調査·발굴 및 保存을 위하여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設立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제49조(遺失物法의 準用)
埋藏文化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遺失物法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4장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제50조(管理 및 總括廳)

① 國有에 속하는 文化財(이하 "國有文化財"라 한다)는 國有財産法 第6條 및物品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이이를 管理 및 總括한다. 다만, 國有文化財가 文化財廳長외의 中央官署의長(豫算會計法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管理하고 있는 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文化財廳長외의 中央官署의 長이管理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關係機關의 長 및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管理廳을 정한다. <改正 87·11·28,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을 정할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③ 및 ④削除 <99·1·29>

⑤ 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國有文化財의 관리를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하거나 非營利法人 또는 法人 아닌 非營利團體에 委託할 수있다. 이 경우 國有文化財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收益은 관리의 위임 또는 委託을받은 者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2000·1·12>

⑥ 削除 <99·1·29>

제51조(會計間의 無償管理換)
國有文化財를 文化財廳長이 管理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會計로부터 管理換을받을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23條의 規定에불구하고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52조(節次 및 方法의 特例)

① 文化財廳長이 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管理廳이 따로 정하여진 國有文化財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 또는 假指定하거나 그指定이나 假指定을 解除하는 경우에 이 法에 의하여 그 文化財의 所有者 또는占有者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文化財의 管理廳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管理廳이 따로정하여진 國有文化財에 관하여第25條·第27條·第39條 및第41條를 適用함에 있어서 그 文化財의 所有者라 함은 그文化財의 管理廳을 말한다. <改正 99·1·29>

제53조(處分의 제한)
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그 管理에 속하는國家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에 관하여 第20條 各號에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財廳長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54조(讓渡 및 私權設定의 금지)
國有文化財(그 敷地를 포함한다)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이를 讓渡하거나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그 管理·보호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公共用·公用 또는 公益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一定한條件을 붙여 그 사용을 許可할 수 있다.

제5장 市·道指定文化財

제55조(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등)

① 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文化財로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지 아니한文化財중 保存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改正 95·12·29>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鄕土文化保存上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文化財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文化財에대하여 市·道知事에게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指定·保存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를 指定할때에는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指定임을 알 수 있도록 "指定" 앞에 特別市또는 당해 廣域市나 道의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⑤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의 지정 및 解除節次, 管理, 보호·육성, 公開및 文化財에 관한 諮問機關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2·29>

제56조(經費負擔)

① 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市·道指定文化財 또는文化財資料가 國有 또는 公有財産인 경우에는 그 保存上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당해 地方自治團體에서 이를 負擔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財産이 아닌 市·道指定文化財 또는文化財資料의 保存上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제57조(보고등)

①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1.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를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解除한 때

2.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에 대한 現狀變更등의 工事에 着手하거나 그工事를 完了한 때

3.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所在地 또는 保管場所가 變更된 때

4.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가 滅失·盜難 또는 毁損된 때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제58조(準用規定)

① 第18條第2項·第5項,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9>

② 第8條, 第12條第1項 및 第4項,제13조, 제16조,第20條, 第25條, 第27條,第33條, 第39條 및 第41條의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되, 이 경우"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99·5·24, 2001·3·28>

제6장 補則

제59조(權利義務의 承繼)

①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保護區域과 假指定文化財를 포함한다)의 所有者가 變更된때에는 새 所有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이 행하는 命令·指示기타 處分으로 인한 前所有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② 第1項의 規定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團體가 指定되거나 그 指定이 解除된경우에 管理團體와 所有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所有者에게 專屬하는權利義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削除 <95·12·29>

제61조(賣買등 營業의 申告)

① 動産에 속하는 有形文化財나 有形의 民俗資料를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하고자 하는 者(委託을 받아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를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2000·1·12>

② 削除 <99·1·29>

제62조
및 제63조 削除 <99·1·29>

제64조(遵守事項)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告한 者(이하 "文化財賣買業者"라 한다)는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

1. 賣買·交換등에 관한 帳簿를 備置하고 그 去來內容을 記錄할 것

2. 削除 <99·1·29>

3. 기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하는 事項

제65조(營業停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文化財賣買業者가 第64條에 規定된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年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5·12·29, 99·1·29>

제66조(表彰)
文化財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表彰하고 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1. 발견·申告한 埋藏文化財가 國寶 또는 寶物로 指定된 경우에 그 埋藏文化財를발견·申告한 者

2. 管理·보호의 責任이 없는 者로서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滅失·盜難?·춘像핼즘?에 현저한 功勞가 있는 者

3.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자 및 명예보유자외의 者로서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에 관하여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

4.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보호·公開할 責任 또는 義務가 있는 者로서그 管理·보호 또는 公開에 있어서 他의 模範이 된 者

제67조(報償金)
文化財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80條 내지第82條의 罪를 犯한 者 또는 그 未遂犯을 搜査機關에 提報한者와 逮捕에 功勞가 있는 者에게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9·12·30,93·3·6, 99·1·29, 99·5·24>

제68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5·12·29,99·1·29, 99·5·24>

제69조
削除 <84·12·31>

제70조
削除 <88·12·26>

제71조(非常時의 文化財保護)

① 文化財廳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있어서 文化財의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有文化財와 國有외의 指定文化財 및假指定文化財를 安全한 地域으로 移動·埋沒 기타의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당해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占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이하 "文化財의所有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文化財를 安全한 地域으로 移動·埋沒 기타의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② 文化財의 所有者등은 第1項의 措置 또는 命令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여서는아니된다.

③ 削除 <99·1·29>

④ 文化財廳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國外로搬出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⑤ 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戰禍등 不可抗力으로 인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支援要請)
文化財廳長 또는 그 命令을 받은 公務員은 第71條第1項의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73조(文化財의 修理등 技術者의 養成)

① 文化財廳長은 文化財의 보호·管理·修理등을 위한 技術要員을 養成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② 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技術要員의 養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奬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74조(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① 建設工事로 인하여 文化財가 毁損·滅失 또는 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文化財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廳長의指示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措置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建設工事의 施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② 行政機關은 文化財의 外廓境界(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境界를 말한다)의 外部地域에서 施行하고자 하는 建設工事로서 市·道知事가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안의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그 建設工事에대한 認·許可 등을 하기 전에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이 文化財保存에 영향을미치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新設 2000·1·12>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12>

제74조의2(文化財 地表調査)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計劃수립시 당해工事地域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文化財 地表調査(이하"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는 당해 建設工事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第4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이 수행하며,建設工事의 施行者는 地表調査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調査報告書를 당해 事業地域을관할하는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수 있다. <改正 99·5·24>

④ 文化財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財保存에 필요한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당해建設工事의 施行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5·24>

⑥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에 포함된 措置內容을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事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사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 및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9]

제75조(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① 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文化財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지정문화재의 保護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物·立木·竹 기타 工作物을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適用한다.<개정 2002·2·4>

제75조의2(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護)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開發事業을 計劃·施行할 경우 文化財(保護物과保護區域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제76조(輸出등의 금지)

①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指定되지 아니한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라 한다]중動産에 속하는 文化財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② 일반동산문화재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動産을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文化財廳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2001·3·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제77조(文化財保護團體의 支援·육성)
文化財廳長은 文化財의 보호·保存·普及 및 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聯團體를 支援·육성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99·5·24>

제78조(外國文化財의 보호)

① 人類의 文化遺産을 保存하고 國家間의 友誼를 增進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이 加入한文化財保護에관한國際條約(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加入된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文化財로 指定·保護되는 文化財(이하 "外國文化財"라 한다)는 條約과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 削除 <99·1·29>

③ 文化財廳長은 國內로 搬入하고자 하거나 이미 搬入된 外國文化財가 당해搬出國으로부터 不法搬出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文化財를 留置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④ 文化財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文化財를 留置한 때에는 당해外國文化財를 博物館등에 保管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99·1·29, 99·5·24>

⑤ 文化財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管중인 外國文化財가 그搬出國으로부터 適法하게 搬出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所有者또는 占有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그 外國文化財가 不法搬出된 것임이확인되었으나, 당해 搬出國이 그 文化財를 回收하고자 하는 意思가 없음이 分明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⑥ 文化財廳長은 外國文化財의 搬出國으로부터 大韓民國에 搬入된 外國文化財가自國으로부터 不法搬出된 것임을 證明하고 條約에 의한 정당한 節次에 의하여 그返還을 要請하는 경우 또는 條約에 의한 返還義務를 履行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協調를 얻어 條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文化財가 搬出國에 返還될 수 있도록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제7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文化財廳長이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公園保護區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상의 地域을 對象으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公園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3·3·6, 99·1·29, 99·5·24>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한 地域을 史蹟·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하는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을 指定하는 경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는 경우

②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서 第20條(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사용등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9조의2(청문)
文化財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5·24>

1.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의 登錄取消

2. 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能者의 登錄取消

3.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

4. 第20條 또는 第21條의 규정에 의한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事項 또는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의 許可取消

5. 第65條의 규정에 의한 文化財賣買業者의 營業停止[全文改正 97·12·13]

제7장 罰則

제80조(無許可輸出등의 罪)

①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外로 輸出 또는搬出하거나, 第2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한 文化財를 期限內에 다시搬入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 沒收한다.

②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文化財를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거나 搬出한文化財를 다시 搬入하지 아니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沒收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는 情을 알고 당해文化財를 讓渡·讓受 또는 仲介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沒收한다.

제80조의2(虛僞指定등 誘導罪)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로 지정하게 한 者는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9·1·29]

제81조(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① 國家指定文化財(重要無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指定된 文化財를 損傷·竊取 또는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9·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建造物을 제외한다)를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이상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9·1·29, 2001·3·28>

1.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의 許可 또는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天然記念物을 剝製 또는 標本으로 製作한 者

2. 第1項·第2項 또는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文化財를취득·讓渡·讓受 또는 運搬한 者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者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沒收하기가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文化財의 鑑定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99·1·29>

제82조(盜掘등의 罪)

①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안에서 許可없이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외의 場所에서 許可없이 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 이미 확인되었거나發掘중인 埋藏文化財包藏地域의 現狀을 변경한 者, 埋藏文化財發掘의 정지 또는中止命令에 違反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發掘되었거나 現狀變更된 文化財를 그 情을알고 有償이나 無償으로 讓渡·讓受·취득·運搬·보유 또는 보관한 者는7年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2001·3·28>

④ 第3項의 행위를 알선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⑤ 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埋藏文化財를 발견한 후 이를 申告하지 아니하고 隱匿또는 處分하거나 現狀을 變更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29>

⑥ 第1項 내지 第5項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제83조(加重罪)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휴대하여 第80條 내지第8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 本條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 또는 보호하는 者를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제84조(刑法의 準用)
다음 各號의 建造物에 대하여 放火·溢水 또는 破壞의 罪를 犯한 者는刑法 第165條·第178條 또는第367條와 同法중 이들 條項에 관계되는 法條의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處罰한다.

1.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인 建造物

2.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한 建造物

제85조(史蹟등에의 溢水罪)
물을 넘겨 文化財廳長이 指定 또는 假指定한 史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이나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89·12·30,93·3·6, 99·1·29, 99·5·24>

제86조(기타 溢水罪)
물을 넘겨 第85條에 規定한 것외의 指定文化財 또는假指定文化財나 그 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제87조(未遂犯등)

① 第80條 내지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第86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② 第80條 내지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第8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제88조(過失犯)

① 過失로 인하여 第85條 또는 第86條의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② 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82條第3項·第85條 또는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하고, 第82條第3項의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를沒收한다. <改正 99·1·29>

제89조(區域外 無許可 搬出등의 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1·29>

1. 許可없이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그 保管 또는 緣故의 場所나區域밖으로 搬出한 者

2. 許可없이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現狀을 變更하거나 기타 그管理·保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者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文化財가 自己所有에 속하는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제90조(行政命令違反등의 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하고, 第3號의 경우에는 그 物件을 沒收한다. <改正 99·1·29>

1. 정당한 事由없이 第25條第1項(第58條第2項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削除 <99·1·29>

3.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20條第1號(第58條第2項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者

4.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指定文化財의 保護區域 또는史蹟·名勝·天然記念物(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중 記念物을 포함한다)로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안에 施設物등을 設置하거나 그 現狀保護에 영향을 미칠행위를 한 者

5. 天然記念物(市·道指定文化財중 記念物을 포함한다)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動物의棲息地·繁殖地·渡來地등에 그 生長에 害로운 物質을 流入하거나 撒布를 한 者

② 削除 <99·1·29>

제91조(管理行爲妨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4·12·31, 99·1·29>

1. 정당한 事由없이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埋藏文化財의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정당한 事由없이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權者의 管理行爲를 방해한者

3. 정당한 事由없이 이 法에 의한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거나虛僞의 資料를 제공한 者

4.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存의 責任이 있는 者가 중대한 過失로인하여 당해 文化財를 滅失 또는 毁損하게 한 者

5. 이 法에 의한 補助金을 그 交付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者

6. 虛僞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 者

7. 指定文化財로 指定된 區域이나 그 保護區域의 界標를 故意로 損壞·移動·除去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그 區域의 境界를 識別할 수 없게 한 者

8. 許可없이 第20條第3號(第58條第2項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8의2.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廳長의公開制限에 위반하여 文化財를 公開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出入한 者(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事由없이 第44條第3項 및 第5項,第48條第5項, 第74條 또는第7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指示 또는 調査에不應하는 者

제92조(公開命令違反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99·1·29, 99·5·24>

1. 및 2. 削除 <99·1·29>

3. 文化財廳에 登錄하지 아니한 者로 하여금 指定文化財를 修理하게 한 者

4. 削除 <99·1·29>

제9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1·3·28]

제93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9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나 財産의 管理에 관하여 第82條 내지 第9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附則 <84·12·31>

附則 <87·11·28>

附則 <88·12·26>

附則 <89·12·30>

附則 <93·3·6>

附則 <95·1·5>

附則 <95·12·29>

附則 <97·12·13>

附則 <99·1·29>

附則 <99·5·24>

附則 <2000·1·12>

부칙 <2001·3·28 법6443>

부칙 <2002·2·4 법6656>